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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

2002.3.12(화) 23:00

발전노조 노사 교섭재개

지난 3월 4일 일방적으로 교섭중단을 선언했던 발전사 사장단이 다시 교섭에 응해 왔다. 3월 12일 밤 11시경에 동서발전소 사장 등 사장단 2명이 명동성당으로 들어와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 등 노조 교섭단 5명과 교섭을 재개했다. 이어 산자부 장관이 명동성당으로 들어와 교섭의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했다.

발전산업 사유화의 현장 지휘자

최수병 한국전력 사장 전격 사표 !!

3월 12일 최수병 한국전력 사장이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최수병 사장의 사표제출 이유는 “발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전력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국가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모회사의 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6월 한전 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발전산업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해 온 최수병 사장이 발전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드디어 물러난 것이다. 이와함께 발전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 온 산자부 실무국장 역시 발전노조 파업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다.

한국수력원자력노조,

3월 18-19일 연대파업결의 예정!

5개 화력발전소를 주축으로 하는 발전노조파업에 이어 수력과 원자력 발전소가 3월 18-19일 양일간 연대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3월 12일 이같은 결정을 한 한국수력원자력발전노조는 전체 전력생산의 40%를 담당하고 있다. 3800여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 전원이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 변경안과 발전노조 파업지원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연대파업 찬반투표에서는 찬성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3.13(수) 15:00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3.15(금) 12:00 한일투자협정 비준저지

             투쟁결의대회(국회앞)

3.18(월) 14:00 단병호위원장 선고공판

3.21(목) 14:00 제5차 중집 및 투본회의

3.22(금)-24일(일) '연대와 성찰:사회포럼 2002'

3.24(일) 공무원노조 창립대회

3.30(토) 19:00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격선포 연합문화공연 "연대"(한양대)

발전노조 지지성명 발표!

발전노조 홈페이지 게시판

(baljeon.nodong.net)

공공연맹 홈페이지 게시판

(kpsu.nodong.org)

발전산업 민영화 관련 토론회

3월 13일 오후 7시, 참여연대 2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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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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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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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박태주(연구전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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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김균(고려대), 송광의(에너지경제연구원),

        임원혁(한국개발연구원), 황민호(공공연맹)

발전노조 투쟁기금모금

국민은행 807-21-0416-950 변은영

국민은행 794-21-0199-203 임진희(민주노총)

발전노조조합원 숙소제공운동

전국축협노조, 사회보험노조 등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조직들 속속 참가

대한민국 경찰들 발전노조 탄압에 동원되어 치안공백 사태

국민일보 3월 12일자 기사에 경찰들이 발전노조 검거에 동원되어 치안공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이 보도에 의하면 총기강도사건이 발생한 한빛은행 관할 경찰인 서울 중랑경찰서의 경우 수사과, 보안과 경찰 79명중 9명이, 나머지 경찰서들은 경찰서 직원 25% 이상이 매일 발전노조 조합원 검거에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

특별검사팀에 의해 속속 체포되고 있는 권력형 비리 관련자들이 검경찰의 비호를 받아 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금, 명동성당 주변에는 수백명의 경찰이 24시간 진을 치고 있고, 발전노조 공개상황실이 있는 민주노총 건물에는 10여명 이상의 경찰들이 상주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가기간산업인 발전소의 매각중단을 요구하며 정당한 파업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1계급 특진을 내걸고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의 인간사냥개로 전락한 짭새들이 전국의 PC방을 하이에나처럼 기웃거린다고 하여 발전노조의 파업대오가 무너질 리 있겠는가?

조계사 대웅전까지 난입한 경찰에 대한 불교신자들의 항의투쟁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조계사 신도회는 3월 11일, 공권력의 조계사 대웅전 난입 사건에 대하여 책임지고 경찰 최고 책임자인 '경찰청장의 사과'와 현장 책임자인 '종로경찰서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80여명의 신도회,
청년회 회원들은 오후 4시, 종로 경찰서를 항의 방문하여 ‘종로경찰서장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경찰의 불법 인권탄압 속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 예정

- 헌법상 양심의 자유침해, ILO 협약의 강제노동금지 위반 -

3월 12일 19:00 현재 부평, 강화, 가평서에 39명의 노조원이 강제연행돼 경찰로부터 조업복귀서를 강요당하고 있는 등 경찰에 의한 불법체포, 불법감금, 주거침입이 자행되고 있다.

이는 사규위반에 불과한 평조합원들의 미출근을 국가 공권력이 개입해 복귀서 서명을 강요해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와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발전노조 조합원들과 변호사들이 3월 13일 오전 11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사건을 접수할 예정이다.

발전소매각 반대! 발전산업노조 파업해결 촉구! 범국민대회

- 3월 16일(토) 오후 2시, 종묘공원

- 지침 : 연맹은 반드시 깃발을 지참하여 참석한다.

          서울지역 간부와 조합원은 최대한 참석한다.

          서울지역본부는 집회장소에서 거리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선전전을 광범위하게 실시한다.

발전소매각 거리찬반투표

- 3월 16일(토), 전국 동시다발

-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시군구지구협의회) 주최

- 지침

  지역본부(지구협의회)는 집회를 진행한다.

  집회와 함께 거리찬반투표와 선전전을 진행한다.

  찬반투표 결과를 중앙 조직쟁의실로 보고한다.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간부 상경투쟁

- 3월 13일(수) 15:00～3월 14일(목) 12:00

- 장소 : 명동 한빛은행 앞 4거리

첫째날(3.13) 청와대 앞

15:30 발전소매각철회! 발전노조파업 조속해결촉구!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 대회사 : 허영구 직무대행

- 연대사 : 국가기간산업사유화저지 공대위

- 투쟁사 : 발전노조 가대위

- 김대중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낭독

17:00 대시민 선전전

19:30 발전소매각철회! 발전노조파업승리결의! 문화공연(명동 한빛은행 앞)

      - 공연 및 총력투쟁계획안 발표

20:30 연맹별 총력투쟁 토론 및 결의

둘째날(3.14)

10:00 명동 한빛은행앞 집결

10:30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 노동탄압분쇄!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5일근무제 쟁취! 민주노총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 투쟁사 : 민중연대

      - 투쟁결의문 낭독

      - 단위노조대표자 전체 기자회견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제출 투쟁방향]

1. 10일간(3.14-3.23)을 발전소매각철회 요구에 대한 총체적 교섭기간으로 선포 !

1) 3월 14일부터 발전소매각 철회 촉구 각계각층대표 농성투쟁 돌입

2) 시민사회단체 중재단 활동

- 시민사회단체의 중재안 제출, 대통령 면담 요구, 노동부, 산자부 장관과 중재회담 추진

3) 발전소매각 반대, 교섭촉구에 대한 국민여론 형성

- 공신력있는 조사기관에 발전소매각에 대한 여론조사하여 발표

- 전국동시다발 거리찬반투표(3.16) * 3.16 수도권은 서울 범대위 집회와 결합

- 발전소매각철회 촉구집회 : 3.23 전국동시다발 집회

2. 발전노조파업 지원연대투쟁에서 민주노총 총력투쟁으로 !

1) 발전노조 파업이 타결되지 않고 전력공급이 부분적으로 중단되는 등의 사태로 나아가면 명동성당 공권력투입, 민주노총 각급 조직 지도부에 대한 구속?수배, 대대적 여론몰이 등 정권의 전면적 탄압국면에 직면할 것이다. 이 경우 민주노총은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 노동운동탄압분쇄, 노동조건 개악없는 주5일근무제 쟁취를 내 건 전면적인 대정부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

2) 이를 대비하여 3.18-23 기간에 민주노총 산하 각 단위노조는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 노동운동탄압분쇄, 노동조건 개악없는 주5일근무제쟁취를 요구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한다.

3) 3월 2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민주노총 긴급 대의원대회 소집을 논의하여 결정한다.

4) 그 이전에 전력대란 등으로 전면적 탄압이 자행될 경우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의 명령으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3. 3월투쟁승리의 여세를 몰아 5.22 임단투시기집중 연대파업투쟁을 힘차게 전개한다 !

전국 70개 지역 대국민 선전전

일시 : 3월 13일(수)～14일(목) 오후 5시～7시

장소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지하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 시청, 군청 등)

지역본부

일시

장소

서울본부

3/13-3/14 18:00

청량리역, 여의도역, 수유역, 삼성역, 시청역, 명동 한빛은행

회현역, 남대문시장, 연세빌딩앞, 탑골공원, 명동 민들레영토 앞

인천본부

3/13-3/14 18:00

동암역, 부평역, 동인천역

경기본부

3/13-3/14 18:00

범계역, 안양역, 금정역, 산본역

충북본부

대전본부

충남본부

전북본부

광주전남

3/14 12:00

여수, 목포, 우체국, 터미널, 하남

대구본부

3/13 16:00

대구백화점 앞->지하철 선전전 : 민중연대 정치마당

경북본부

경남본부

울산본부

3/13 17:30

현대백화점 성남점(집회)

부산본부

3/13-3/14 18:00

남포동 레쯔미아당 백화점, 서면 태화백화점, 동보서점

강원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