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 기자회견문> - 14일 10시30분 명동성당 앞
1. 민주노총 60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1천여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발전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정부가 23일까지 대화를 통해 사태를 수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대화를 통한 해결을 묵살하고 강경탄압으로 전력대란을 자초한다면 민주노총 지도부의 파업 결정과 동시에 총파업 투쟁에 결연히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2.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정부 당국에 오늘 14일부터 무조건 모든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가능한 최단시일 안에, 늦어도 23일까지 발전파업의 핵심쟁점을 타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다행히 이틀 전부터 대화가 재개되긴 했지만, 지난 8일의 발전소 사장단의 일방적 교섭중단 선언은 전력대란의 파국을 자초하는 위험천만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14일부터 23일까지를 최종교섭 기간으로 잡고 가능한 빨리 이번 파업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3. 대화를 통한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는 사상초유의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파업중인 발전노조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는 책임 있는 정부당국자의 극언을 우리는 몸서리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전체 조합원 5천609명의 13.6%인 763명을 고소하고 대다수 간부인 24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교섭위원을 포함한 49명의 간부를 해임했습니다. 더 나아가 엄청난 손배청구와 가압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초강경 탄압은 대화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노조원들을 끝없는 파업으로 내몰아 전력대란을 부르겠다는 의도로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전력생산의 나머지 40%를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노조가 오는 18∼19일 발전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연대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파업찬반투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조를 자극해 전력대란을 부추기는 강경 탄압을 즉간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전력대란이 일어난다면 국민의사를 무시한 채 발전소를 미국에 넘겨주기 위해 노조를 극한으로 몰아넣은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짊어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4.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정부가 끝내 전력대란을 자초하면서 전면탄압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지난 2월26일 연대 총파업을 능가하는 총파업 투쟁으로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결코 전력대란과 노정 정면대결을 바라지 않지만, 정부가 대화를 통한 해결이 아닌 전면탄압과 전력대란을 자초한다면 96∼7년 총파업을 방불케 하는 대정부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산하 모든 단위노조는 18일부터 23일까지 발전소 매각 등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노동조건 개악 없는 주5일 근무제 쟁취를 위한 파업 결의를 완료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진행되고 있는 발전 노조원 재워주기 운동·모금운동·대국민 홍보운동을 더욱 활발히 펼쳐 감은 물론, 3월16일과 23일에 전국 동시다발 노동자대회를 여는 등 모든 힘을 다해 발전노조와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5. 우리는 다시 한번 정부당국에 국민 동의도 없이 발전소, 철도, 가스 등 기간산업을 외국자본과 재벌에 팔려는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동의를 거쳤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국민 대다수는 발전파업이 있고서야 전기를 미국인이나 재벌에게 사서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과 불안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거듭된 발표와 상관없이 이미 국민 다수는 기간산업 매각에 대해 커다란 불안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보수언론까지 가세해 국론분열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불안과 국론분열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기간산업 매각 방침을 중단하고, 국민적 토론을 거쳐 무엇이 국민생활과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통일조국의 후세들에게 가장 후회 없는 결정인지를 신중하게 따져볼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농부에게 씨앗과도 같은 기간산업을 외국자본과 재벌에게 파는 일은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는 국민 다수의 생각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황금알을 낳는 기간산업을 노리고 있는 미국일본 자본과 재벌로부터 국민재산인 발전소, 철도, 가스산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2002년 3월 14일
민주노총 산하 1천여 단위노조 대표자 일동
1. 민주노총 60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1천여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발전노조 파업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정부가 23일까지 대화를 통해 사태를 수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대화를 통한 해결을 묵살하고 강경탄압으로 전력대란을 자초한다면 민주노총 지도부의 파업 결정과 동시에 총파업 투쟁에 결연히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2.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정부 당국에 오늘 14일부터 무조건 모든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가능한 최단시일 안에, 늦어도 23일까지 발전파업의 핵심쟁점을 타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다행히 이틀 전부터 대화가 재개되긴 했지만, 지난 8일의 발전소 사장단의 일방적 교섭중단 선언은 전력대란의 파국을 자초하는 위험천만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14일부터 23일까지를 최종교섭 기간으로 잡고 가능한 빨리 이번 파업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3. 대화를 통한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는 사상초유의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파업중인 발전노조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는 책임 있는 정부당국자의 극언을 우리는 몸서리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전체 조합원 5천609명의 13.6%인 763명을 고소하고 대다수 간부인 24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교섭위원을 포함한 49명의 간부를 해임했습니다. 더 나아가 엄청난 손배청구와 가압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초강경 탄압은 대화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노조원들을 끝없는 파업으로 내몰아 전력대란을 부르겠다는 의도로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전력생산의 나머지 40%를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노조가 오는 18∼19일 발전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연대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파업찬반투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조를 자극해 전력대란을 부추기는 강경 탄압을 즉간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전력대란이 일어난다면 국민의사를 무시한 채 발전소를 미국에 넘겨주기 위해 노조를 극한으로 몰아넣은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짊어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4.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고 정부가 끝내 전력대란을 자초하면서 전면탄압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지난 2월26일 연대 총파업을 능가하는 총파업 투쟁으로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결코 전력대란과 노정 정면대결을 바라지 않지만, 정부가 대화를 통한 해결이 아닌 전면탄압과 전력대란을 자초한다면 96∼7년 총파업을 방불케 하는 대정부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산하 모든 단위노조는 18일부터 23일까지 발전소 매각 등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노동조건 개악 없는 주5일 근무제 쟁취를 위한 파업 결의를 완료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진행되고 있는 발전 노조원 재워주기 운동·모금운동·대국민 홍보운동을 더욱 활발히 펼쳐 감은 물론, 3월16일과 23일에 전국 동시다발 노동자대회를 여는 등 모든 힘을 다해 발전노조와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5. 우리는 다시 한번 정부당국에 국민 동의도 없이 발전소, 철도, 가스 등 기간산업을 외국자본과 재벌에 팔려는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동의를 거쳤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국민 대다수는 발전파업이 있고서야 전기를 미국인이나 재벌에게 사서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과 불안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거듭된 발표와 상관없이 이미 국민 다수는 기간산업 매각에 대해 커다란 불안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보수언론까지 가세해 국론분열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불안과 국론분열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기간산업 매각 방침을 중단하고, 국민적 토론을 거쳐 무엇이 국민생활과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통일조국의 후세들에게 가장 후회 없는 결정인지를 신중하게 따져볼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농부에게 씨앗과도 같은 기간산업을 외국자본과 재벌에게 파는 일은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는 국민 다수의 생각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황금알을 낳는 기간산업을 노리고 있는 미국일본 자본과 재벌로부터 국민재산인 발전소, 철도, 가스산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2002년 3월 14일
민주노총 산하 1천여 단위노조 대표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