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자 43명 발전민영화 유보 촉구 성명]
발전산업 민영화를 유보하라!
발전산업 민영화 문제를 둘러싸고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노동조합 측은 발전소 매각을 막고자 파업을 지속하고 있고, 정부는 발전산업 민영화는 노사간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전력공급 중단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여러 경제학자, 경영학자들 및 심지어 정부산하 연구기관 연구자가 정부의 발전산업 민영화 방침이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민영화 유보를 촉구한 바 있다. 우리 사회학자들 역시 정부의 민영화 강행방침에 우려를 금할 수 없어 우리의 견해를 표명하고자 한다.
전력을 민영화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가공할 단전사태가 벌어진 것이 불과 1년 전의 일이다.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고 회임기간이 긴 발전산업을 이윤추구만을 지향하는 민간자본이 운영할 경우 캘리포니아에서처럼 전력대란이 야기될 수 있다. 또한 민간 전력공급자는 투자와 공급을 늘이기보다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인상에 몰두하여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기 쉽다.
정부는 전력산업 민영화가 이미 사회적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절대 다수가 전력산업을 미국자본이나 국내재벌에 매각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생산 노동자들의 동의조차 얻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의 동의도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형식적인 개혁실적 올리기에 급급하여 발전소 매각을 강행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발전산업 민영화를 유보하고, 발전산업의 올바른 개혁방향에 대한 국민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라.
2.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의 차원에서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최소화하라.
3. 회사는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 등 징계조치를 자제하라.
아울러, 민영화가 유보되면 노동조합은 현업에 복귀하여 발전산업의 합리적 개혁을 위해 정부와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당부한다.
2002년 3월 20일
발전산업 민영화 유보를 촉구하는 전국 사회학자 일동
강수택(경상대) 강이수(상지대) 강정구(동국대) 강희경(충북대) 공제욱(상지대)김귀옥(사회학박사) 김동춘(성공회대) 김석준(부산대) 김정훈(사회학박사)김준(사회학박사) 김진균(서울대) 김필동(충남대) 나간채(전남대) 남춘호(전북대)노중기(한신대) 박노영(충남대) 박승희(성균관대) 백승욱(한신대) 서관모(충북대) 심상완(사회학박사) 안정옥(사회학박사) 오유석(성공회대) 윤도현(현도사회복지대학원) 윤상철(한신대) 윤수종(전남대) 이기홍(강원대) 이영희(가톨릭대) 이은진(경남대) 이종구(성공회대) 장상철(연세대) 장세훈(사회학박사) 전효관(사회학박사) 정이환(서울산업대) 정진상(경상대) 정태석(전북대) 정학섭(전북대) 조효래(창원대) 조희연(성공회대) 진수미(경북대) 최태룡(경상대) 허석렬(충북대) 홍덕률(대구대) 홍성태(상지대)
(이상 43명)
발전산업 민영화를 유보하라!
발전산업 민영화 문제를 둘러싸고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노동조합 측은 발전소 매각을 막고자 파업을 지속하고 있고, 정부는 발전산업 민영화는 노사간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전력공급 중단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여러 경제학자, 경영학자들 및 심지어 정부산하 연구기관 연구자가 정부의 발전산업 민영화 방침이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민영화 유보를 촉구한 바 있다. 우리 사회학자들 역시 정부의 민영화 강행방침에 우려를 금할 수 없어 우리의 견해를 표명하고자 한다.
전력을 민영화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가공할 단전사태가 벌어진 것이 불과 1년 전의 일이다.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고 회임기간이 긴 발전산업을 이윤추구만을 지향하는 민간자본이 운영할 경우 캘리포니아에서처럼 전력대란이 야기될 수 있다. 또한 민간 전력공급자는 투자와 공급을 늘이기보다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인상에 몰두하여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기 쉽다.
정부는 전력산업 민영화가 이미 사회적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절대 다수가 전력산업을 미국자본이나 국내재벌에 매각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생산 노동자들의 동의조차 얻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의 동의도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형식적인 개혁실적 올리기에 급급하여 발전소 매각을 강행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발전산업 민영화를 유보하고, 발전산업의 올바른 개혁방향에 대한 국민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라.
2.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의 차원에서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최소화하라.
3. 회사는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고소, 고발 등 징계조치를 자제하라.
아울러, 민영화가 유보되면 노동조합은 현업에 복귀하여 발전산업의 합리적 개혁을 위해 정부와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당부한다.
2002년 3월 20일
발전산업 민영화 유보를 촉구하는 전국 사회학자 일동
강수택(경상대) 강이수(상지대) 강정구(동국대) 강희경(충북대) 공제욱(상지대)김귀옥(사회학박사) 김동춘(성공회대) 김석준(부산대) 김정훈(사회학박사)김준(사회학박사) 김진균(서울대) 김필동(충남대) 나간채(전남대) 남춘호(전북대)노중기(한신대) 박노영(충남대) 박승희(성균관대) 백승욱(한신대) 서관모(충북대) 심상완(사회학박사) 안정옥(사회학박사) 오유석(성공회대) 윤도현(현도사회복지대학원) 윤상철(한신대) 윤수종(전남대) 이기홍(강원대) 이영희(가톨릭대) 이은진(경남대) 이종구(성공회대) 장상철(연세대) 장세훈(사회학박사) 전효관(사회학박사) 정이환(서울산업대) 정진상(경상대) 정태석(전북대) 정학섭(전북대) 조효래(창원대) 조희연(성공회대) 진수미(경북대) 최태룡(경상대) 허석렬(충북대) 홍덕률(대구대) 홍성태(상지대)
(이상 4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