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 대통령의 발전민영화 고집
- 한겨레 2002.03.22

발전노조 파업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발전회사 사장단은 발전노조원들이 25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3천4백여명을 모두 해고하겠다고 `최후통첩'했다. 더구나 복귀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압류하고 고소대상자의 개인 부동산까지 가압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우리는 사장단과 산업자원부의 시대착오적인 초강경책 배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김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불법파업을 조속한 시일 안에 해결하라”고 다그친 바로 다음날 최후통첩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대통령의 민영화 밀어붙이기에는 근본적으로 두가지 오류가 있다.

첫째, 김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발전산업이 적자를 계속 내면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간다”며 민영화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한전이 지난해 1조7925억원의 순이익을 냈다는 사실과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데도 김 대통령이 민영화 강행의 이유로 적자와 국민부담을 내세우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엄청난 순익을 내는 공기업을 미국이나 재벌에 매각하려고 휘몰아 가는 `민영화 밀어붙이기'가 오히려 국민부담이 될 것이다.

둘째, 김 대통령은 `성의있는 대화'로 조속히 해결하라고 말하면서 “민영화 철회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근본 쟁점에 대해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어떻게 `성의있는 대화'가 가능한가. 민영화 `강행'과 `철회'가 팽팽히 맞선 상황이라면 이미 원로들과 경제·경영·사회학 교수들이 한 목소리로 제안했듯이 `유보'가 대화의 출발점이다. 여러 여론조사결과도 국민 대다수가 민영화 졸속추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화를 미루면 정부 신뢰도가 추락한다는 주장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진정한 신뢰도는 정부가 얼마나 국민 여론에 귀기울이는가에 달려있다. 잘못을 알았을 때 곧바로 고치는 것이 참된 용기다. 김 대통령이 용단을 내릴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