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3.22 성명서 1 >

민주노총은 경총의 노조 정치활동 금지 지침 무시할 것
- 노조 정치활동 법이 보장한 권리 … 건전한 기업운영 방해 책임은 정경유착 앞장선 기업에 있어

1. 경총이 올해 지자체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업장 안에서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이를 무시하고 법이 보장한 노조 정치활동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것임을 밝힌다.

2. 보도에 따르면 경총은 △ 근무시간 중 선전물 배포 선거모임 금지 △ 선전물 사전 허락 △ 초청 강연회 등 정치모임 금지 △ 선거출마자 전임자격 박탈 △ 정치지원금 공제 거부 △ 정상업무 방해 정치활동 주동자 민형사 책임 등을 담은 단협 체결 지침을 회원사에 배포했다고 한다.

3. 우리는 우선 경총 지침을 따르는 회원사가 그리 많지 않기도 하지만, 경총 지침이 노조 정치활동을 허용한 입법취지 자체를 묵살하고 사실상 사업장 내 노조 정치활동을 일체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어서, 이를 무시하고 정치활동을 활발하게 벌여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에 대한 정치교육, 초청간담회와 집회, 홍보물 배포, 정치자금 모금 등을 노조의 당연한 일상활동 차원에서 벌여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는 노조의 정치활동이 기업의 생산활동을 방해한다는 경총 논리는 지나친 엄살이자, 정경유착으로 정상적인 기업 운영을 방해해온 재계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경총 등 재계는 이미 기업운영 자금의 상당부분을 비자금으로 빼돌려 정경유착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해 기업의 건전한 운영을 방해하고 정치판을 금권보수정치로 만들어왔다. 그도 모자라 올해는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해 맘에 드는 사람한테만 돈을 대주는 식으로 돈으로 정치를 주무르려 하고 있다. 그런데 정당한 노조활동인 사업장 내 일상 정치활동조차 하지 말라면 갈수록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이 나라의 정치판을 개혁할 서민들의 정치참여는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5. 민주노총은 말도 안 되는 사업장 내 정치활동 금지 지침을 무시하고 정당한 노조 정치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벌여나갈 것이다. 경총은 괜한 노사갈등 거리에 지나지 않는 정치활동 금지 지침을 철회하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재계의 대선공약 평가 계획도 포기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