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3.29 성명서 1 >

'꽃놀이 대권놀음' 그만하고 산자위 환노위 열어야
발전파업 극한 대치·산자부장관 예산전용 국민은 불안한데 국회는 뭐하나

1. 국회는 즉각 상임위를 소집해 임박한 전력대란과 발전소 매각을 둘러싼 국론분열을 수습할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아무리 꽃놀이를 겸한 대권놀음이 급하다 해도 전력대란과 국론분열, 국민불안을 모른 체 하는 국회 모습은 민의를 저버린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대화조차 거부하고 퇴로를 차단한 채 노조를 극한으로 모는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지 않으면 자칫 여름철 월드컵 때 전력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여야는 지금 당장 환노위와 산자위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발전파업을 대화로 최대한 빨리 해결할 대책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2. 지금 발전소 매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발전노조와 정부의 대립은 노정 정면대결을 향해 속도 제한 없이 치닫고 있으며, 발전소 매각을 둘러싼 논란은 국론분열로 나아가고 있다. 전력공급이나 민주노총 총파업이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째깍째깍 소리를 내고 있고 국민은 불안에 휩싸여 있는데, 국회는 각 정파간에 주도권을 잡는 일에만 빠져 있다. 우리는 국민불안을 모른 체 하는 여야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관련 상임위를 열어 발전파업을 원만히 수습할 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3. 특히 우리는 28일치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신국환 산자부 장관의 493억원 부당전용 사건에 대해서 즉각 국회 산자위를 소집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그 동안 온 국민에게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해고와 실업 생존권 박탈의 고통을 강요해왔다. 정작 산자부는 구조조정 원칙과는 정반대로 필요 없는 재단을 만들어 퇴임관료들의 자리를 만들어 수백 억 예산을 불법으로 쏟아 부은 사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고도 산자부가 발전 노동자들에게 엄격한 법 집행을 강변하는 일이야말로 현 정부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국회는 즉각 산자위를 소집해 신국환 산자부 장관의 비리를 조사해야 한다.

4. 민주노총은 국회가 계속 국민불안을 모른 체 하고 국회를 비워둔 채 경선 등 대권놀음만 쫓아다닌다면, 산개중인 발전노조원과 가족들을 민주당 국민경선 현장에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고, 이 자리에서 국민의 소리를 듣게 하는 등 강력한 투쟁도 검토할 것임을 경고해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