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성명서>
- 발전노조 파업과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우리의 견해 -
우리는 먼저 김대중 정부가 강압적 민영화와 노동 탄압으로 일관하는 자세를 버리고 발전산업 노조의 문제를 평화적인 대화와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현 시국을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정부의 밀어 부치기식으로 진행되는 민영화정책으로 인하여 촉발된 발전노조 파업이 벌써 32일째를 맞이하는 장기화 국면에 들어섰다. 최근 연세대에서 평화적으로 농성하는 발전산업 노조원들을 정부는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강경 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권이 무시되고 폭행이 자행되는 현실과 전력대란이라는 국가적 파국으로 치닫는 듯한 지금의 사태를 보며 국가경제와 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바라는 우리 목회자 일동은 현 정부가 계속하여 강경책으로 일관할 경우 초유의 전력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과 더불어 심각한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정부는 독선적인 자세를 버리고 발전산업노조의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것을 다시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1. 정부는 무리하게 추진하는 민영화정책을 유보하고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 당국은 발전노조의 매각철회 주장에 대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노사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강경 탄압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가 전력산업 민영화가 사회적 합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얼마 전 여론 조사에 의해 국민의 86% 이상이 발전산업의 분할 매각을 미루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리하게 추진되는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를 만들기 위한 사회각계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의 장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2. 국가기간산업을 재벌과 해외 독점자본에게 넘겨주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 당국과 한전의 관계자는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근거로 경영의 비효율성과 방만함과 부실화를 주장하며 공기업의 개혁을 위해서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민영화)은 필연적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부실화된 공기업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전력산업과 같은 국가기간산업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는 사실을 정부 당국자는 깨달아야 한다. 한국전력은 계속하여 흑자 경영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1조 7,000억 원의 흑자를 내는 등 우량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기업을 민영화(분할 매각)하여 재벌과 해외 자본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넘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안양. 부평 지역의 열. 병합 발전소의 재벌과 해외자본에게 매각한 이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민영화의 결과는 전기요금 폭등을 불러왔으며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 사실을 보았을 때 전력산업의 민영화(사유화)는 국민의 무거운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생존권을 자본에게 맡기는 것과 다름이 아니며 국가기간산업의 매각으로 인한 국가경제 종속화의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기간 산업의 분할 매각 정책은 일단 유보되어야 한다.
3. 정부는 발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강압 폭력적인 노동 탄압을 당장 중지하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평화롭게 진행하고 있는 발전산업노조의 파업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압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산시키고, 노동탄압을 계속하는 정부 당국은 노동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 발전산업 노동자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그 소리를 들어야한다. 우리는 발전산업노조의 파업이 국가경제를 염려하고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는 결단코 이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 정부 당국은 발전노조 파업 지도부에 대한 고소, 고발과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해고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민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바란다.
한국 교회와 목회자, 교인들은 발전노조 파업에 경찰병력을 동원한 강압 폭력적 노동 탄압에 반대하며 또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이 사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 발전산업 노조원들은 일터로 돌아가 국가경제의 한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는 국가기간산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구조를 위한 사회 공론화의 여건을 조속히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동시에 노조와 정부당국, 사회 각계의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 한 공론화의 장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통합을 위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는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정책과 발전산업의 파업의 사태가 더 이상 국가경제의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을 밝히는 바이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노동자와 함께하는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2002년 3월 28일
- 발전노조 파업과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우리의 견해 -
우리는 먼저 김대중 정부가 강압적 민영화와 노동 탄압으로 일관하는 자세를 버리고 발전산업 노조의 문제를 평화적인 대화와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현 시국을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정부의 밀어 부치기식으로 진행되는 민영화정책으로 인하여 촉발된 발전노조 파업이 벌써 32일째를 맞이하는 장기화 국면에 들어섰다. 최근 연세대에서 평화적으로 농성하는 발전산업 노조원들을 정부는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강경 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권이 무시되고 폭행이 자행되는 현실과 전력대란이라는 국가적 파국으로 치닫는 듯한 지금의 사태를 보며 국가경제와 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바라는 우리 목회자 일동은 현 정부가 계속하여 강경책으로 일관할 경우 초유의 전력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과 더불어 심각한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정부는 독선적인 자세를 버리고 발전산업노조의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것을 다시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1. 정부는 무리하게 추진하는 민영화정책을 유보하고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 당국은 발전노조의 매각철회 주장에 대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노사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강경 탄압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가 전력산업 민영화가 사회적 합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얼마 전 여론 조사에 의해 국민의 86% 이상이 발전산업의 분할 매각을 미루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리하게 추진되는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를 만들기 위한 사회각계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의 장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2. 국가기간산업을 재벌과 해외 독점자본에게 넘겨주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 당국과 한전의 관계자는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근거로 경영의 비효율성과 방만함과 부실화를 주장하며 공기업의 개혁을 위해서는 전력산업의 구조개편(민영화)은 필연적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부실화된 공기업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전력산업과 같은 국가기간산업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는 사실을 정부 당국자는 깨달아야 한다. 한국전력은 계속하여 흑자 경영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1조 7,000억 원의 흑자를 내는 등 우량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기업을 민영화(분할 매각)하여 재벌과 해외 자본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넘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안양. 부평 지역의 열. 병합 발전소의 재벌과 해외자본에게 매각한 이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민영화의 결과는 전기요금 폭등을 불러왔으며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 사실을 보았을 때 전력산업의 민영화(사유화)는 국민의 무거운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생존권을 자본에게 맡기는 것과 다름이 아니며 국가기간산업의 매각으로 인한 국가경제 종속화의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기간 산업의 분할 매각 정책은 일단 유보되어야 한다.
3. 정부는 발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강압 폭력적인 노동 탄압을 당장 중지하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평화롭게 진행하고 있는 발전산업노조의 파업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압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산시키고, 노동탄압을 계속하는 정부 당국은 노동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 발전산업 노동자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그 소리를 들어야한다. 우리는 발전산업노조의 파업이 국가경제를 염려하고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는 결단코 이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 정부 당국은 발전노조 파업 지도부에 대한 고소, 고발과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해고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민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바란다.
한국 교회와 목회자, 교인들은 발전노조 파업에 경찰병력을 동원한 강압 폭력적 노동 탄압에 반대하며 또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이 사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 발전산업 노조원들은 일터로 돌아가 국가경제의 한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는 국가기간산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구조를 위한 사회 공론화의 여건을 조속히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동시에 노조와 정부당국, 사회 각계의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 한 공론화의 장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통합을 위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독교 사회선교연대회의는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정책과 발전산업의 파업의 사태가 더 이상 국가경제의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을 밝히는 바이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노동자와 함께하는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2002년 3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