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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자료]영국 유학생들 발전매각 유보 촉구 성명

작성일 2002.04.0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401
<발전소 매각 유보 촉구 영국유학생 시국선언>

전력사업 민영화 문제에 관한 우리의 견해

작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발전소 및 공공부문의 사유화(민영화)를 둘러싼 사상 초유의 사회적 갈등과 대립, 정부의 강경일변도 해결 방식을 지켜보면서 영국에서 학업하고 있는 우리 유학생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긴급하게 견해를 밝힙니다.

1. 정부의 발전소 사유화(민영화) 계획에 대한 전국민적인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의 계획을 중단하고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연구, 전국민적인 합의를 거칠 것을 촉구합니다.
2. 전력과 함께 철도, 가스, 통신등 공공부문의 사유화(민영화) 계획 전체에 대해서도 차제에 재검토되고 다양한 대안들이 모색되어져야 합니다. 영국에서 공부하는 우리들로서는 한국에서 영국의 공공부문 민영화가 모범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영국은 과거 민영화에 따른 문제들이 최근 더욱 다양하고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피해를 국민대중이 고스란히 지고 있습니다. 국민들 불만이 커지고 민영화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영국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3. 발전소 매각 문제를 둘러싼 작금의 사회적 대립과 갈등, 파국적 노사관계는 우려의 도를 넘어서서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민 의사를 도외시하고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정부의 강경일변도 문제 해결 방식은 사회적 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키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정부가 냉정을 찾고 진지하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공공서비스와 민주적인 노사관계를 소망하는
영국 유학생 긴급성명서 1차 참여자 11개 대학 40명 일동

2002년 4월 1일

강남준(Leeds대학, TESOL), 강미연(Sussex대학, CULCUM), 강민희(Leeds대학, 장애학), 강진원(Manchester대학, PREST), 강충호(Leeds대학, 경영학), 고영주(Manchester대학, PREST), 김기흥 (Edinburgh대학, 사회학), 김동일(Assemblies of God Bible College), 김병근(Sussex대학, SPRU), 김상현 (Edinburgh대학, 사회학), 김영미(Edinburgh대학, 정치학), 김용일(Sussex대학, GSSS), 김일수(Manchester대학, 신학), 김정민(Manchester대학, 통계학), 김종미 (LSE, 여성학), 김태억(Leeds대학, 경제학), 김헌진(Edinburgh대학, 사회정책), 남궁규철(Manchester대학, 화학공학), 박은미(Edinburgh대학, 영문학), 성무랑(Sussex대학, HUMS), 신상훈(Leeds대학, 경제학), 양재훈(Sheffield대학, 신학), 오원근(Nazarene대학, 신학), 유선영(Edinburgh대학, 응용언어학), 유 신(Leeds대학, 생의학), 이대훈(Bradford대학, 평화학), 이성택(Manchester대학, 정치학), 이소영(Essex대학, 신학), 이옥진(Sussex대학, IDS), 이용규(Leeds대학, 기계공학), 이재하(Edinburgh대학, 신학), 임양규(Assemblies of God Bible College), 정남승(Sussex대학, HUMS), 정순구(Manchester대학, 환경공학), 정운진(Leeds대학, 물리학), 정원교(Manchester대학, MBA), 조용구(Manchester대학, MBA), 지주형(Lancaster대학, 사회학), 황진상(Edinburgh대학, 사회학), 황태정(Sussex대학, SPRU). <1차 참여자 11개 대학 총 40명>


※ 발전소 매각 유보와 국민적 합의 촉구 각계 선언 현황 :

- 3월7일 강원룡 목사 등 각계각층 988인 국민적 토론 촉구 선언
- 3월8일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발전소 매각 유보 시국선언
- 3월16일 박형규 목사 이돈명 변호사 등 사회원로 5인 대화촉구 기자회견
- 3월18일 한나라 안영근 민주당 박인상 등 여야 의원 26명 대화해결 촉구 선언
- 3월19일 서울대 김수행 교수 등 경제학 경영학 전공 교수 102인 발전소 매각 유보 촉구 선언
- 3월20일 사회학 전공 교수 43명 발전소 매각 유보 촉구 시국선언
- 3월21일 교육의료 13개 단체 발전소 매각 유보 촉구 선언
- 3월 27일 환경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여성연합 민주노총 전력민영화 유보 촉구 공동성명 발표
- 3월28일 정지영 영화감독 등 문화예술인 105명 발전소 매각 유보 선언
- 3월28일 발전소 초급간부 발전소 매각 유보 촉구 선언
- 3월28일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발전소 매각 유보 대화해결 촉구 선언
- 3월29일 서강대 손호철 교수 등 정치학자 30명 발전소 매각 유보 성명 발표
- 3월29일 경실련 정부에 발전파업 대화해결 촉구 성명
- 3월31일 발전소의 해외매각에 대한 천주교 인천교구의 입장 성명 발표
- 4월01일 영국 11개 대학 유학생 40명 전력산업 민영화 대화 해결 촉구 견해 발표
- 4월01일 대구지역 학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 332명 발전매각 유보 촉구 시국선언
- 4월01일 한국산업노동학회 발전매각 국민합의 유보 대화해결 촉구 시국선언

※ 한편 발전소 매각 국민합의 촉구 선언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와 사회원로, 각계 전문가들을 주심으로 오는 4월8일을 전후해 '미국한테 고물 차세대 전투기를 억지로 사고 알짜배기 발전소를 파는 등 최근의 시국'과 관련해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범국민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발전노조 파업으로 시작된 발전소를 외국자본과 재벌에 팔지 말라는 운동은 차세대 전투기 문제와 결합되면서 전국민적인 운동으로 일파만파로 번져나갈 듯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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