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노동학회 발전매각 유보 촉구 성명서>
발전산업 민영화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우리의 견해
발전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발전산업 노동조합의 파업이 한 달째를 넘어서며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 양상은 장기화되고 있다. 정부는 민영화 방침을 강행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과의 대화보다는 물리력에 의한 해결과 대량해고를 추진하고 있어 발전산업의 노정대립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산업·노동문제를 전공하는 본 학회 회원 일동은 이번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목표가 단순히 임금을 인상시킨다든지 고용안정을 보장한다든지 하는 소속 기업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노동조합의 파업은 전력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의 민영화가 바람직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데서 비롯되었다. 우리는 정부가 실제 전력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험과 식견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노동자의 대다수가 해고를 각오해 가면서까지 한달 이상 파업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전력생산에 수 십 년씩 종사해 온 이들 발전산업 노동자도 납득하지 못하는 민영화 정책이 과연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전력산업의 민영화 문제가 이미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득하기 어렵다. 대다수 발전산업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관련 학자들과 사회단체들도 졸속적인 민영화를 중단하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80%가 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발전산업 민영화에 반대하며 국민적 합의를 거칠 것을 원하고 있어 발전산업 민영화를 반대한 노동조합의 파업은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발전소 매각 계획을 일단 유보하고, 전력산업의 민영화 문제를 다시 원점에서부터 재고하기 바란다. 현대 사회에서 전력은 가장 필수적인 재화이어서, 전력의 공급 차질은 경제 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전력의 공급구조의 변화에 관한 문제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의 시점에서 전력산업의 민영화가 시급히 성과를 내야만 하는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한국전력은 부도 위기에 몰린 부실기업도 아니며, 부패와 무능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기업도 아니다. 오히려 한전은 그동안 매년 흑자를 내온 우량 공기업으로, 값싼 전력의 공급을 통해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모범적 기업이다. 따라서 민영화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에 대해 좀더 신중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다음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발전산업 관련 합리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사회 각계 각층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발전산업의 민영화를 힘으로 강행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자칫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현 정부의 정치논리에 따른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발전산업의 민영화 문제를 둘러싼 현재 정부 및 노사 양측의 극한적 대립 양상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가 현재의 민영화 절차를 일단 유보하고 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 본다. 정부의 대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2002년 4월 1일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원 일동
발전산업 민영화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우리의 견해
발전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발전산업 노동조합의 파업이 한 달째를 넘어서며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 양상은 장기화되고 있다. 정부는 민영화 방침을 강행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과의 대화보다는 물리력에 의한 해결과 대량해고를 추진하고 있어 발전산업의 노정대립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산업·노동문제를 전공하는 본 학회 회원 일동은 이번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목표가 단순히 임금을 인상시킨다든지 고용안정을 보장한다든지 하는 소속 기업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노동조합의 파업은 전력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의 민영화가 바람직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데서 비롯되었다. 우리는 정부가 실제 전력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험과 식견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노동자의 대다수가 해고를 각오해 가면서까지 한달 이상 파업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전력생산에 수 십 년씩 종사해 온 이들 발전산업 노동자도 납득하지 못하는 민영화 정책이 과연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전력산업의 민영화 문제가 이미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득하기 어렵다. 대다수 발전산업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관련 학자들과 사회단체들도 졸속적인 민영화를 중단하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80%가 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발전산업 민영화에 반대하며 국민적 합의를 거칠 것을 원하고 있어 발전산업 민영화를 반대한 노동조합의 파업은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발전소 매각 계획을 일단 유보하고, 전력산업의 민영화 문제를 다시 원점에서부터 재고하기 바란다. 현대 사회에서 전력은 가장 필수적인 재화이어서, 전력의 공급 차질은 경제 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전력의 공급구조의 변화에 관한 문제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의 시점에서 전력산업의 민영화가 시급히 성과를 내야만 하는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한국전력은 부도 위기에 몰린 부실기업도 아니며, 부패와 무능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기업도 아니다. 오히려 한전은 그동안 매년 흑자를 내온 우량 공기업으로, 값싼 전력의 공급을 통해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모범적 기업이다. 따라서 민영화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에 대해 좀더 신중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다음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발전산업 관련 합리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사회 각계 각층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발전산업의 민영화를 힘으로 강행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자칫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현 정부의 정치논리에 따른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발전산업의 민영화 문제를 둘러싼 현재 정부 및 노사 양측의 극한적 대립 양상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가 현재의 민영화 절차를 일단 유보하고 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 본다. 정부의 대승적인 조치를 촉구한다.
2002년 4월 1일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