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연맹 성명서>
기만으로 가득한 주 5일 노사정 합의 기도 관련
민주노총 지침 따라 총력투쟁 돌입할 것
1. 언론 보도에 의하면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휴일휴가 축소·탄력근로제 확대·생리휴가 주휴 무급화 와 2010년까지 무려 9년에 걸쳐 단계별로 도입한다는 내용이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사정위원회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 35,000명 조합원의 한국통신노조를 포함 1천명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노조를 다수 가맹조직으로 하고 있고, 정부의 주장대로 조합원의 90% 가까이가 공공부문에 해당되는 연맹으로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이러한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1300만 노동자 그리고 이나라 전체 국민의 절대다수를 기만하는 밀실야합임이 분명하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3. 민주노총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투쟁해온 지난 수년간의 희생은 재계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1300만 노동자와 이나라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데 본래 취지가 있습니다. 현재 알려지고 있는 노사정 논의 내용은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노동자와 절대 다수의 국민을 위한 법개정이 아닙니다. 오로지 재계만을 위한 철저한 개악입니다. 특히 노동자 중에서도 약자인 비정규직과 중소 영세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는 악법입니다.
4. 공공연맹은 이러한 논의 과정과 그 내용이 우선 투명하게 전 노동자에게, 그리고 전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재 밀실야합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 도입관련 논의사항들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이나라 노동자와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와 재계가 한국노총과 밀실야합형태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의 노동법 개악안을 밀어 부친다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김대중 정권이 제2의 김영삼 정권과 꼭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5. 저희 공공연맹은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파업투쟁을 전개한 발전산업노조의 상급단체로서 파업을 일시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자마자 그야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부에 대해 조합원들의 분노가 켜켜이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기를 권고합니다. 더욱이 지난 4월 10일 임시중앙위원에서는 5월 하순을 시점으로 '사유화저지 총파업 돌입' 결정이 있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연맹은 민주노총 4월 24일 대의원대회 투쟁방침에 따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덧붙입니다.
2002년 4월 12일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기만으로 가득한 주 5일 노사정 합의 기도 관련
민주노총 지침 따라 총력투쟁 돌입할 것
1. 언론 보도에 의하면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휴일휴가 축소·탄력근로제 확대·생리휴가 주휴 무급화 와 2010년까지 무려 9년에 걸쳐 단계별로 도입한다는 내용이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사정위원회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 35,000명 조합원의 한국통신노조를 포함 1천명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노조를 다수 가맹조직으로 하고 있고, 정부의 주장대로 조합원의 90% 가까이가 공공부문에 해당되는 연맹으로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이러한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1300만 노동자 그리고 이나라 전체 국민의 절대다수를 기만하는 밀실야합임이 분명하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3. 민주노총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투쟁해온 지난 수년간의 희생은 재계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1300만 노동자와 이나라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데 본래 취지가 있습니다. 현재 알려지고 있는 노사정 논의 내용은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노동자와 절대 다수의 국민을 위한 법개정이 아닙니다. 오로지 재계만을 위한 철저한 개악입니다. 특히 노동자 중에서도 약자인 비정규직과 중소 영세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는 악법입니다.
4. 공공연맹은 이러한 논의 과정과 그 내용이 우선 투명하게 전 노동자에게, 그리고 전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재 밀실야합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 도입관련 논의사항들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이나라 노동자와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정부와 재계가 한국노총과 밀실야합형태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의 노동법 개악안을 밀어 부친다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김대중 정권이 제2의 김영삼 정권과 꼭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5. 저희 공공연맹은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파업투쟁을 전개한 발전산업노조의 상급단체로서 파업을 일시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자마자 그야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부에 대해 조합원들의 분노가 켜켜이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기를 권고합니다. 더욱이 지난 4월 10일 임시중앙위원에서는 5월 하순을 시점으로 '사유화저지 총파업 돌입' 결정이 있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연맹은 민주노총 4월 24일 대의원대회 투쟁방침에 따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덧붙입니다.
2002년 4월 12일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