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4.17 보도자료 2 >
민주노총 산별·지역대표자 20여명
17일 낮 12:30 노사정위 농성 돌입
- 주5일 협상안 중 노동조건 후퇴·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조항 삭제 요구
- 노동법 개악 조항 철회 때까지 농성 계속 … 14시 결의대회·파업 준비
1. 민주노총이 주5일 근무제 노사정 협상안 가운데 노동조건을 후퇴하고 중소영세 비정규직을 희생하는 노동법 개악 조항 삭제를 요구하며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금속산업연맹·공공연맹·사무금융연맹 등 산별연맹 대표자, 서울·부산·인천·경남 등 지역본부 대표자 20여명은 오늘 17일 12:30 경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사무실로 진입해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수호 임시비상대책위 위원장도 오전 11시 노동탄압 ILO 기자회견을 마치는 대로 농성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17일 오후 2시부터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촉구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2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2. 민주노총은 현재 정부와 재계, 한국노총이 추진하는 주5일 관련 노사정 합의가 노동자들의 수년에 걸친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면서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협상안 가운데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 휴일휴가 대폭 축소 △ 탄력근로제 확대 △ 생리휴가·주휴 무급화 조항 등을 삭제할 것과 함께 9년에 걸친 단계별 도입 대신 전 산업 동시 도입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추진안대로 주5일을 9년에 걸쳐 단계별로 도입하면 전체 노동자의 85.5%인 1천1백만 명의 300인 미만 업체 중소영세 노동자는 최소 5년 안에 주5일 근무 혜택을 볼 수 없고, 전체 노동자의 45%인 590만 명의 10인 미만 업체 노동자는 2010년에 가서야 혜택을 보게 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단계별 도입은 '주5일 가정, 주6일 가정' 식으로 노동자 내부의 위화감을 줄 뿐 아니라, 대기업의 초기 도입 비용을 중소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겨 사회의 약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미 상당수 사업장에서 수년 전부터 단체협약상 노동시간을 줄여 주42시간 노동제(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휴일휴가 축소나 임금삭감과 같은 노동조건 후퇴가 전혀 없었고 남은 2시간을 줄이는 데도 노동조건 후퇴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주5일제 도입 과정에서 노동법 개악 조항이 통과된다면 피땀어린 노동시간 단축 투쟁 성과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3. 따라서 민주노총은 △ 휴일휴가 축소 △ 탄력근로제 확대 △ 생리휴가·주휴 무급화 조항을 삭제한 주5일 전 산업 동시 전면도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투쟁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만약 정부와 재계, 한국노총이 노동법 개악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노사정 합의를 추진할 경우 주5일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 음모로 규정하고 강력히 싸워나갈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투쟁계획을 확정해 4월말 총파업 - 노동절 투쟁 - 5월투쟁 등 강력한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금속산업연맹 자동차 중공업 등 대형사업장노조와 금속노조 등은 이미 이와 관련한 파업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끝>
<집회순서>
주5일 노사정 야합 규탄·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4.17(수) 14:00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400여명)
- 주최 : 민주노총 / 주관 : 금속산업연맹
- 장기투쟁 사업장 투쟁 보고
- 대회사 : 이수호 민주노총 임시 비상대책위원장
- 투쟁사1 : 백순환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 투쟁사2 : 전재환 금속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
- 투쟁사3
- 노동조건 후퇴시키는 노사정위 해체 촉구서 전달
- 투쟁결의문
<투쟁 결의문> 투쟁결의문
민주노총의 4월 2일 총파업을 숨죽이며 지켜보던 김대중 정권, 노사정위원회, 경총, 한국노총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5일 근무제를 빌미로 노동조건 개악을 기도하고 있다. '4월 2일자로 민주노총이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오판하지 말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총파업 유보에 대해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를 폭발했음을 보지 못하는가? 그 분노의 본질은 노동자를 공격하는 자본과 정권에 대한 분노이다.
이미 김대중 정권, 경총, 한국노총의 야합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와 연동한 노동조건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투쟁을 결정한 바 있는 민주노총 60만 조합원들은 1300만 노동자의 대다수를 희생시키는 노사정 야합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4월 16일 민주노총 임시비상대책위원회는 철야회의를 통해 주5일 근무제와 연동한 노동조건 개악 및 공기업 민영화저지를 위해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힘차게 결의했다. 그리고 기만적 노사정 야합을 저지하기 위해 4월 17일부터 민주노총 임시비대위원들이 노사정위원회 항의농성에 돌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정부 요구와 투쟁결의 천명한다.
- 하나, 김대중 정권은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라!
- 하나,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와 발전노조 등에 가해지는 살인적인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하나, 기만적 노사정 야합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한국노총은 1300만 노동자를 배신하는 노사정 야합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하나,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희생 없는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4월 18일부터 민주노총 산하 각 조직의 간부들을 중심으로 대정당 항의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 하나, 4월 22일부터 모든 지역에서 퇴근 후 규탄집회투쟁과 4월 27일 대규모 전국동시다발 규탄집회를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 하나, 5월1일 노동절 대회는 서울, 영남, 호남 등에서 김대중 정권에 대한 강력한 항의투쟁으로 전개될 것임을 경고한다!
- 하나, 김대중 정권이 상임위에 노동법 개악안을 상정할 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02년 4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우리의 주장
-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 도입하라!
-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 도입하라!
- 주5일 근무 전산업 동시 도입하라!
- 탄력근로제 확대 말라!
- 휴일휴가 축소 말라!
- 생리휴가 주휴 무급화 철회하라!
- 주5일근무 빙자한 노동법 개악 중단하라!
- 노동법 개악 음모 주5일 노사정 야합 중단하라!
민주노총 산별·지역대표자 20여명
17일 낮 12:30 노사정위 농성 돌입
- 주5일 협상안 중 노동조건 후퇴·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조항 삭제 요구
- 노동법 개악 조항 철회 때까지 농성 계속 … 14시 결의대회·파업 준비
1. 민주노총이 주5일 근무제 노사정 협상안 가운데 노동조건을 후퇴하고 중소영세 비정규직을 희생하는 노동법 개악 조항 삭제를 요구하며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금속산업연맹·공공연맹·사무금융연맹 등 산별연맹 대표자, 서울·부산·인천·경남 등 지역본부 대표자 20여명은 오늘 17일 12:30 경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사무실로 진입해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수호 임시비상대책위 위원장도 오전 11시 노동탄압 ILO 기자회견을 마치는 대로 농성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17일 오후 2시부터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촉구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2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2. 민주노총은 현재 정부와 재계, 한국노총이 추진하는 주5일 관련 노사정 합의가 노동자들의 수년에 걸친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면서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협상안 가운데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 휴일휴가 대폭 축소 △ 탄력근로제 확대 △ 생리휴가·주휴 무급화 조항 등을 삭제할 것과 함께 9년에 걸친 단계별 도입 대신 전 산업 동시 도입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추진안대로 주5일을 9년에 걸쳐 단계별로 도입하면 전체 노동자의 85.5%인 1천1백만 명의 300인 미만 업체 중소영세 노동자는 최소 5년 안에 주5일 근무 혜택을 볼 수 없고, 전체 노동자의 45%인 590만 명의 10인 미만 업체 노동자는 2010년에 가서야 혜택을 보게 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단계별 도입은 '주5일 가정, 주6일 가정' 식으로 노동자 내부의 위화감을 줄 뿐 아니라, 대기업의 초기 도입 비용을 중소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겨 사회의 약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미 상당수 사업장에서 수년 전부터 단체협약상 노동시간을 줄여 주42시간 노동제(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휴일휴가 축소나 임금삭감과 같은 노동조건 후퇴가 전혀 없었고 남은 2시간을 줄이는 데도 노동조건 후퇴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주5일제 도입 과정에서 노동법 개악 조항이 통과된다면 피땀어린 노동시간 단축 투쟁 성과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3. 따라서 민주노총은 △ 휴일휴가 축소 △ 탄력근로제 확대 △ 생리휴가·주휴 무급화 조항을 삭제한 주5일 전 산업 동시 전면도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투쟁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만약 정부와 재계, 한국노총이 노동법 개악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노사정 합의를 추진할 경우 주5일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 음모로 규정하고 강력히 싸워나갈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투쟁계획을 확정해 4월말 총파업 - 노동절 투쟁 - 5월투쟁 등 강력한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금속산업연맹 자동차 중공업 등 대형사업장노조와 금속노조 등은 이미 이와 관련한 파업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끝>
<집회순서>
주5일 노사정 야합 규탄·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4.17(수) 14:00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400여명)
- 주최 : 민주노총 / 주관 : 금속산업연맹
- 장기투쟁 사업장 투쟁 보고
- 대회사 : 이수호 민주노총 임시 비상대책위원장
- 투쟁사1 : 백순환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 투쟁사2 : 전재환 금속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
- 투쟁사3
- 노동조건 후퇴시키는 노사정위 해체 촉구서 전달
- 투쟁결의문
<투쟁 결의문> 투쟁결의문
민주노총의 4월 2일 총파업을 숨죽이며 지켜보던 김대중 정권, 노사정위원회, 경총, 한국노총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5일 근무제를 빌미로 노동조건 개악을 기도하고 있다. '4월 2일자로 민주노총이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오판하지 말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총파업 유보에 대해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를 폭발했음을 보지 못하는가? 그 분노의 본질은 노동자를 공격하는 자본과 정권에 대한 분노이다.
이미 김대중 정권, 경총, 한국노총의 야합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와 연동한 노동조건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투쟁을 결정한 바 있는 민주노총 60만 조합원들은 1300만 노동자의 대다수를 희생시키는 노사정 야합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4월 16일 민주노총 임시비상대책위원회는 철야회의를 통해 주5일 근무제와 연동한 노동조건 개악 및 공기업 민영화저지를 위해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힘차게 결의했다. 그리고 기만적 노사정 야합을 저지하기 위해 4월 17일부터 민주노총 임시비대위원들이 노사정위원회 항의농성에 돌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정부 요구와 투쟁결의 천명한다.
- 하나, 김대중 정권은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라!
- 하나,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와 발전노조 등에 가해지는 살인적인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하나, 기만적 노사정 야합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한국노총은 1300만 노동자를 배신하는 노사정 야합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하나,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희생 없는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4월 18일부터 민주노총 산하 각 조직의 간부들을 중심으로 대정당 항의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 하나, 4월 22일부터 모든 지역에서 퇴근 후 규탄집회투쟁과 4월 27일 대규모 전국동시다발 규탄집회를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 하나, 5월1일 노동절 대회는 서울, 영남, 호남 등에서 김대중 정권에 대한 강력한 항의투쟁으로 전개될 것임을 경고한다!
- 하나, 김대중 정권이 상임위에 노동법 개악안을 상정할 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02년 4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우리의 주장
-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 도입하라!
-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 도입하라!
- 주5일 근무 전산업 동시 도입하라!
- 탄력근로제 확대 말라!
- 휴일휴가 축소 말라!
- 생리휴가 주휴 무급화 철회하라!
- 주5일근무 빙자한 노동법 개악 중단하라!
- 노동법 개악 음모 주5일 노사정 야합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