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5.06 성명서 2 >
정부 사용주 진지한 노력 없이 월드컵 때 원만한 노사관계 공염불
- 주5일 외면하고 가혹한 노동탄압 노조 자극 … '평화선언' 전시행정될 것
1. 민주노총은 부패정권의 가혹한 노동탄압이 노동자 가슴을 멍들게 하고 주5일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을 호시탐탐 노린다면 월드컵 때 원만한 노사관계는 공염불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 현재 노사 노정관계를 격돌로 몰아가는 가장 큰 주범은 정부의 가혹한 노동탄압이다. 최근 대통령 일가의 권력형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서도 현 정권은 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집권기간 동안 노동쟁의와 관련해 748명을 구속한 정부는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해 아직도 50명이 넘는 노동자를 가둬놓고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노조 결성·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해 수십 명을 수배한 것도 모자라, 대우자판노조 간부 17명에게 무더기 체포영장을 때렸고 전교조 경북지부장에게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발전소를 미국에 팔지 말라며 파업했다고 발전노조원 300여명을 정부 손으로 해고하고는 아무런 복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손에 피를 묻히고서 어떻게 전 세계인 앞에서 한국의 노동자들은 아무런 고통도 없이 편안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산다고 선언하란 말인가? 평화는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평화가 깃들 수 있는 성실한 노력 위에서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평화선언은 전시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
3. 주5일 근무제 도입 문제만 해도 그렇다.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취지 자체를 무시하고 노동법 개악조항으로 탈바꿈한 법 개정안을 발전파업 마무리 뒤 민주노총이 어려운 상황을 틈 타 노사정위원회에서 전격 합의시키려 나선 것은 다름 아닌 노동부였다. 이 일은 노동자들을 다시 한번 크게 격앙시킨 게 사실이며, 여차하면 월드컵을 코앞에 두고 파업정국의 뇌관을 건드리는 일이 될 것인데도 정부는 아직도 여기에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올바른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라는 수 년에 걸친 노동자들의 요구를 왜곡하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생시키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잘못된 개악조항을 주5일이란 이름으로 강행하려는 정부 태도에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4. 민주노총은 올해 초 대의원대회에서 해마다 6월초에 7월초 집중되던 임단협 쟁의시기를 5월말과 7월초로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당연히 노동자들도 월드컵 행사가 전 세계인의 축제로 치러지길 바라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되도록 이면 월드컵 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생각이다. 하지만 노사관계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 결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주들이 월드컵 전 원만한 합의를 위해 교섭 속도를 내고 진지한 자세로 나서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 또한 노사관계에서 별 일이 없다 해도 노정관계를 격돌로 몰아갈 수 있는 현안문제들을 정부가 세심하게 헤쳐나가지 않는다면 개별 노사관계조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5. 민주노총은 5월 한달 동안 주5일 근무 쟁취, 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총력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며 △ 5월8일∼11일 1단계 집중투쟁 △ 5월 15일 ∼ 18일 2단계 집중투쟁 기간에 발전 등 기간산업노조를 중심으로 한 탄압중단 민영화 저지 투쟁을 거쳐 △ 5월 21일∼25일 기간 임단협 시기 집중 연대파업 등 3단계 집중을 벌인 후 26일에는 수만 명의 조합원이 상경하는 대규모 총력집회투쟁을 벌여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최대한 빨리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나 정부와 사용주가 월드컵을 정당한 요구 회피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면 이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월드컵 전 조기 해결은 성실한 교섭과 진지한 노력 위에서 가능하며,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월드컵 때까지 시간을 끄는 사용주들에게 월드컵이 됐다고 해서 교섭과 투쟁을 월드컵 뒤로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끝>
정부 사용주 진지한 노력 없이 월드컵 때 원만한 노사관계 공염불
- 주5일 외면하고 가혹한 노동탄압 노조 자극 … '평화선언' 전시행정될 것
1. 민주노총은 부패정권의 가혹한 노동탄압이 노동자 가슴을 멍들게 하고 주5일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을 호시탐탐 노린다면 월드컵 때 원만한 노사관계는 공염불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 현재 노사 노정관계를 격돌로 몰아가는 가장 큰 주범은 정부의 가혹한 노동탄압이다. 최근 대통령 일가의 권력형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서도 현 정권은 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집권기간 동안 노동쟁의와 관련해 748명을 구속한 정부는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해 아직도 50명이 넘는 노동자를 가둬놓고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노조 결성·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해 수십 명을 수배한 것도 모자라, 대우자판노조 간부 17명에게 무더기 체포영장을 때렸고 전교조 경북지부장에게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발전소를 미국에 팔지 말라며 파업했다고 발전노조원 300여명을 정부 손으로 해고하고는 아무런 복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손에 피를 묻히고서 어떻게 전 세계인 앞에서 한국의 노동자들은 아무런 고통도 없이 편안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산다고 선언하란 말인가? 평화는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평화가 깃들 수 있는 성실한 노력 위에서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평화선언은 전시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
3. 주5일 근무제 도입 문제만 해도 그렇다.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취지 자체를 무시하고 노동법 개악조항으로 탈바꿈한 법 개정안을 발전파업 마무리 뒤 민주노총이 어려운 상황을 틈 타 노사정위원회에서 전격 합의시키려 나선 것은 다름 아닌 노동부였다. 이 일은 노동자들을 다시 한번 크게 격앙시킨 게 사실이며, 여차하면 월드컵을 코앞에 두고 파업정국의 뇌관을 건드리는 일이 될 것인데도 정부는 아직도 여기에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올바른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라는 수 년에 걸친 노동자들의 요구를 왜곡하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생시키고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잘못된 개악조항을 주5일이란 이름으로 강행하려는 정부 태도에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4. 민주노총은 올해 초 대의원대회에서 해마다 6월초에 7월초 집중되던 임단협 쟁의시기를 5월말과 7월초로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당연히 노동자들도 월드컵 행사가 전 세계인의 축제로 치러지길 바라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되도록 이면 월드컵 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생각이다. 하지만 노사관계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 결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주들이 월드컵 전 원만한 합의를 위해 교섭 속도를 내고 진지한 자세로 나서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 또한 노사관계에서 별 일이 없다 해도 노정관계를 격돌로 몰아갈 수 있는 현안문제들을 정부가 세심하게 헤쳐나가지 않는다면 개별 노사관계조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5. 민주노총은 5월 한달 동안 주5일 근무 쟁취, 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총력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며 △ 5월8일∼11일 1단계 집중투쟁 △ 5월 15일 ∼ 18일 2단계 집중투쟁 기간에 발전 등 기간산업노조를 중심으로 한 탄압중단 민영화 저지 투쟁을 거쳐 △ 5월 21일∼25일 기간 임단협 시기 집중 연대파업 등 3단계 집중을 벌인 후 26일에는 수만 명의 조합원이 상경하는 대규모 총력집회투쟁을 벌여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최대한 빨리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나 정부와 사용주가 월드컵을 정당한 요구 회피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면 이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월드컵 전 조기 해결은 성실한 교섭과 진지한 노력 위에서 가능하며,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월드컵 때까지 시간을 끄는 사용주들에게 월드컵이 됐다고 해서 교섭과 투쟁을 월드컵 뒤로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