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5.09 성명서 1 >

웃기는 '월드컵 노사평화선언' 치우고
'감옥 같은 발전소'에 먼저 가보라

- 정부가 앞장서는 가혹한 노동탄압 …'월드컵 노사평화' 공허하지 않은가?

1. 경기도 가평 깊은 산 속에 있는 청평양수발전소에서는 노동자들을 지하 160미터에 몰아넣고 유일한 셔터 출입문을 밖에서 잠궈 놓은 채 일 시킨다는 언론보도(5.9 mbc 뉴스투데이 news.imbc.com)에 우리는 참으로 가슴이 쓰립니다. 만약에 지하에서 무슨 사고라도 나게 되면 어떤 불행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위험천만한 출입문 봉쇄의 목적이 산자부가 해고한 340여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노조원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발전소 경영진의 설명에서는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부 기업인 발전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데서는 더 기가 막힙니다.

2. 노동부는 앞에서 월드컵 노사평화선언 만들러 다니느라 바쁜데, 산업자원부는 뒤에서 평화 깨는 전쟁을 선포하며 노동현장을 들쑤시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가 발전소를 감옥처럼 만들어 놓고, 날마다 노조원들의 일거수일투적을 감시 기록해 등급별로 분류하며, 인터넷 싸이트와 이메일까지 차단하고, 무려 200억이 넘는 가압류를 때려 노조원들 월급 대부분을 떼 가고, 300명이 넘는 해고자들 절대 복직 없다고 내치고… 이 모든 공격이 결국 발전산업노조를 해체하고 무력화하려는 뚜렷한 목표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노사평화를 바라는 정부의 행동입니까? 월드컵 때 노사평화를 바란다는 정부 얘기는 과연 진심입니까?

3. 노동탄압은 발전소에 국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해 4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감옥에서 월드컵을 맞고 있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십 명의 노조 지도자들은 거리와 농성장에서 피맺힌 눈으로 월드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조활동과 생존권 투쟁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을 외면해 해고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이들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대다수 노조원들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고발, 가압류를 동원해 노조를 깨려는 사용주들의 공격에 노조마다 '올해 싸움은 피할 수 없다'고 결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신문방송에는 대통령 세 아들과 부인까지 연루된 권력형 부정부패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의 상식으로는 이런 데도 노사평화선언을 하고 월드컵 때 쥐 죽은 듯이 있으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노동행정입니까? 우리는 노동부가 지금 할 일은 정부와 사용주의 노동탄압에 대해 종합정검 하는 일이고, 이를 미리 해결하는 게 월드컵 때 원만한 노사관계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판단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