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5.12 성명서 1 >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 수배노동자 모두 풀어야
1. 월드컵을 앞두고 구속 노동자 문제를 풀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을 반기면서도, 기결수 일곱 명 만을 가석방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법무부 발표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집권 4년 4개월만에 무려 749명의 노동자를 구속한 김대중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구속 노동자를 풀 뜻을 밝힌 게 자칫 생색내기에 머물지 않으려면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구속 수배 노동자를 풀고, 발전노조를 비롯한 가혹한 노동탄압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결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법무부 발표대로 겨우 기결수 일곱 명 가석방으로 그친다면 월드컵 기간의 원만한 노사관계는 어려울 것이다.
2. 민주노총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구속상태에 있는 노동자만 40명에 이르고,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된 노동자도 47명에 이른다. 또 파업과 관련해 고소고발됐거나 경찰의 출두요구를 받고 있는 노조 간부와 노조원이 1천113명에 이르며, 발전노조 관련 파업으로 발전노조 현대차노조 등이 282억원을 가압류 당한 상황이다. 또 공무원노조 결성을 이유로 여섯 명이 파면 당했고 12명이 중징계를 300여명이 경고를 받았다. 특히 발전파업과 관련해 발전노조원 348명이 해고돼 가족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탄압 문제야말로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 기간에도 노동자들이 투쟁을 멈출 수 없는 절박한 현안문제인 것이다.
3. 노벨 펑화상을 받은 김대중 정권의 가혹한 노동탄압은 이미 국제문제로 비화돼 있다. 지난 1월 노벨 평화상을 준 노르웨이 총리가 방한해 정상회담 자리에서 구속 노동자 석방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에도 제소돼 6월 총회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질 것이며, OECD에서도 한국 노동권 감시기간을 연장해놓은 상태이다. 더구나 국제 노동계는 지난 1월 연대행동에 이어 6월 월드컵 기간에 단병호 위원장 등 한국 구속 노동자 석방을 위한 2차 연대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4. 김영삼 정권이 5년 동안 구속한 노동자수가 일주일에 두 명 꼴로 632명이었는데, 김대중 정권은 4년4개월 동안 무려 749명을 구속해 일주일에 세 명 꼴로 잡아 가뒀다. 이미 체포영장을 때린 노동자수만 47명이니 이런 추세로 가면 집권 5년 동안 800명을 넘길 형편이다. 권력 자신은 더러운 권력형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죄라고는 생존권을 지키려 한 것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이토록 모질게 탄압한 정권을 누가 지지할 수 있겠는가. 구속 노동자 석방 의향이 가혹한 노동탄압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에 걸맞게 구속 수배 노동자를 모두 풀고 탄압을 실제로 중단하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끝>
□ 집회안내 :
권력형 비리주범 구속·단병호 위원장 석방·노동탄압 원상회복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 5.14(화) 오전10시 서울 서초동 법원 앞
(집회 후 11시부터 단병호 위원장 항소심 1차 공판 방청 - 서울고법 302호 법정)
○ 자료 - 노동탄압 현황
1. 구속 노동자 (40명)
- 민주노총(2명) : 단병호(총연맹 위원장), 이경수(충남본부장) - 금속연맹(14명) : 한석호 전 조직실장, 김태정 서울본부 조직부장, 변희원(기아자), 김성갑(대자), 김일섭(대자), 민기(대자), 김정곤(대우조선), 오세욱(대우조선), 강봉우(대우조선), 정병권(대우조선), 이민형(대우조선), 정혜경(시그네틱스), 인영수(충남지부), 임은옥(시그네틱스) - 공공연맹(8명) : 김한상(사회보험), 홍준표(한통계약직), 박상욱(가스노조), 조준성(발전노조), 한상대(한통계약직), 정윤지(발전노조), 신태봉(사회보험), 김영준(사회보험) - 사무금융(1명) : 문상민(서사노) - 언론노조(1명) : 김경환(월간말) - 화학섬유(3명) : 정기애(효성), 최만식(효성), 김병학(태광) - 전해투(3명) : 강성철, 남규원, 송수근 - 철도노조(3명) : 김재길, 고창식, 박태만 - 공무원노조(2명): 고광식, 김영길 - 기타 : 남궁원(대자공투본), 김혁(대자공투본), 김광태(일용직),
2. 수배 노동자 (47명)
- 민주노총(1명) : 울산본부(유미희) - 금속연맹(19명) : 금속노조(이석행), 대조(1명), 대우자판(17명 체포영장) - 공공연맹(22명) : 서울지하철(임성규), 사회보험(김위홍, 이재영, 박동진, 김운용, 이대연, 홍석규), 한통계약직(이춘화), 발전노조(이호동, 김순섭, 박노균, 엄경식, 김진영, 김현진, 이재백, 임승주, 이영우, 김주헌, 오승수, 서강용, 박주석, 김동성) - 화학연맹(2명) : 울산본부(이동익), 태광(김철민) - 공무원노조(3명) : 차봉천, 정용천, 이용한
3. 고소.고발,소환장 (1,113명)
- 민주노총 : 2.26파업 4인 소환장, 5일근무 지역거점농성 관련 광주전남 12명 - 금속연맹 : △2.26파업 : 현자 24명, 기아 8명, 통일중 4명, 삼호 20명, 현대모비스5명, 철도차량 4명, 출두요구 13개 사업장 34명 △4.2파업 관련 만도기계 5명 △2001대자파업지원 기아 14명 출두요구 - 공공연맹 :2.26파업-4인 소환장, 발전노조 894명 고소고발 - 전교조 : 2001년 연가파업 출석요구 28명(4.2 조퇴투쟁 계기) - 화학연맹 : 2.26파업 1명 출두요구, 효성투쟁 46명, 태광투쟁 6명(2001년투쟁)
4. 손해배상, 가압류 (282억)
- 금속연맹 : 2.28파업 - 현자 55억조합비 - 공공연맹 : 발전노조 3407명 211억 - 철도노조 : 조합비 16억
5. 징계
- 금속연맹 : 2.26파업 관련 한국중공업 201명, 4.2파업 관련 계양전기 103명 - 공무원노조 : 파면6, 중징계 12, 경고 300명
6. 역대정권 노동쟁의 관련 노동자 구속 현황
○ 노태우 정부 5년 - 1,973명 구속
- 88년 80명, 89년 611명, 90년 492명, 91년 515명, 92년 275명
○ 김영삼 정부 5년 - 632명 구속
- 93년 87명, 94년 188명, 95년 165명, 96년 149명, 97년 43명
○ 김대중 정부 4년 4개월 - 749명
- 98년 219명, 99년 129명, 2000년 97명, 2001년 241명, 2002년 63명(5.11 현재)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 수배노동자 모두 풀어야
1. 월드컵을 앞두고 구속 노동자 문제를 풀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을 반기면서도, 기결수 일곱 명 만을 가석방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법무부 발표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집권 4년 4개월만에 무려 749명의 노동자를 구속한 김대중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구속 노동자를 풀 뜻을 밝힌 게 자칫 생색내기에 머물지 않으려면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구속 수배 노동자를 풀고, 발전노조를 비롯한 가혹한 노동탄압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결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법무부 발표대로 겨우 기결수 일곱 명 가석방으로 그친다면 월드컵 기간의 원만한 노사관계는 어려울 것이다.
2. 민주노총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구속상태에 있는 노동자만 40명에 이르고,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된 노동자도 47명에 이른다. 또 파업과 관련해 고소고발됐거나 경찰의 출두요구를 받고 있는 노조 간부와 노조원이 1천113명에 이르며, 발전노조 관련 파업으로 발전노조 현대차노조 등이 282억원을 가압류 당한 상황이다. 또 공무원노조 결성을 이유로 여섯 명이 파면 당했고 12명이 중징계를 300여명이 경고를 받았다. 특히 발전파업과 관련해 발전노조원 348명이 해고돼 가족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탄압 문제야말로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 기간에도 노동자들이 투쟁을 멈출 수 없는 절박한 현안문제인 것이다.
3. 노벨 펑화상을 받은 김대중 정권의 가혹한 노동탄압은 이미 국제문제로 비화돼 있다. 지난 1월 노벨 평화상을 준 노르웨이 총리가 방한해 정상회담 자리에서 구속 노동자 석방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에도 제소돼 6월 총회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질 것이며, OECD에서도 한국 노동권 감시기간을 연장해놓은 상태이다. 더구나 국제 노동계는 지난 1월 연대행동에 이어 6월 월드컵 기간에 단병호 위원장 등 한국 구속 노동자 석방을 위한 2차 연대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4. 김영삼 정권이 5년 동안 구속한 노동자수가 일주일에 두 명 꼴로 632명이었는데, 김대중 정권은 4년4개월 동안 무려 749명을 구속해 일주일에 세 명 꼴로 잡아 가뒀다. 이미 체포영장을 때린 노동자수만 47명이니 이런 추세로 가면 집권 5년 동안 800명을 넘길 형편이다. 권력 자신은 더러운 권력형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죄라고는 생존권을 지키려 한 것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이토록 모질게 탄압한 정권을 누가 지지할 수 있겠는가. 구속 노동자 석방 의향이 가혹한 노동탄압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에 걸맞게 구속 수배 노동자를 모두 풀고 탄압을 실제로 중단하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끝>
□ 집회안내 :
권력형 비리주범 구속·단병호 위원장 석방·노동탄압 원상회복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 5.14(화) 오전10시 서울 서초동 법원 앞
(집회 후 11시부터 단병호 위원장 항소심 1차 공판 방청 - 서울고법 302호 법정)
○ 자료 - 노동탄압 현황
1. 구속 노동자 (40명)
- 민주노총(2명) : 단병호(총연맹 위원장), 이경수(충남본부장) - 금속연맹(14명) : 한석호 전 조직실장, 김태정 서울본부 조직부장, 변희원(기아자), 김성갑(대자), 김일섭(대자), 민기(대자), 김정곤(대우조선), 오세욱(대우조선), 강봉우(대우조선), 정병권(대우조선), 이민형(대우조선), 정혜경(시그네틱스), 인영수(충남지부), 임은옥(시그네틱스) - 공공연맹(8명) : 김한상(사회보험), 홍준표(한통계약직), 박상욱(가스노조), 조준성(발전노조), 한상대(한통계약직), 정윤지(발전노조), 신태봉(사회보험), 김영준(사회보험) - 사무금융(1명) : 문상민(서사노) - 언론노조(1명) : 김경환(월간말) - 화학섬유(3명) : 정기애(효성), 최만식(효성), 김병학(태광) - 전해투(3명) : 강성철, 남규원, 송수근 - 철도노조(3명) : 김재길, 고창식, 박태만 - 공무원노조(2명): 고광식, 김영길 - 기타 : 남궁원(대자공투본), 김혁(대자공투본), 김광태(일용직),
2. 수배 노동자 (47명)
- 민주노총(1명) : 울산본부(유미희) - 금속연맹(19명) : 금속노조(이석행), 대조(1명), 대우자판(17명 체포영장) - 공공연맹(22명) : 서울지하철(임성규), 사회보험(김위홍, 이재영, 박동진, 김운용, 이대연, 홍석규), 한통계약직(이춘화), 발전노조(이호동, 김순섭, 박노균, 엄경식, 김진영, 김현진, 이재백, 임승주, 이영우, 김주헌, 오승수, 서강용, 박주석, 김동성) - 화학연맹(2명) : 울산본부(이동익), 태광(김철민) - 공무원노조(3명) : 차봉천, 정용천, 이용한
3. 고소.고발,소환장 (1,113명)
- 민주노총 : 2.26파업 4인 소환장, 5일근무 지역거점농성 관련 광주전남 12명 - 금속연맹 : △2.26파업 : 현자 24명, 기아 8명, 통일중 4명, 삼호 20명, 현대모비스5명, 철도차량 4명, 출두요구 13개 사업장 34명 △4.2파업 관련 만도기계 5명 △2001대자파업지원 기아 14명 출두요구 - 공공연맹 :2.26파업-4인 소환장, 발전노조 894명 고소고발 - 전교조 : 2001년 연가파업 출석요구 28명(4.2 조퇴투쟁 계기) - 화학연맹 : 2.26파업 1명 출두요구, 효성투쟁 46명, 태광투쟁 6명(2001년투쟁)
4. 손해배상, 가압류 (282억)
- 금속연맹 : 2.28파업 - 현자 55억조합비 - 공공연맹 : 발전노조 3407명 211억 - 철도노조 : 조합비 16억
5. 징계
- 금속연맹 : 2.26파업 관련 한국중공업 201명, 4.2파업 관련 계양전기 103명 - 공무원노조 : 파면6, 중징계 12, 경고 300명
6. 역대정권 노동쟁의 관련 노동자 구속 현황
○ 노태우 정부 5년 - 1,973명 구속
- 88년 80명, 89년 611명, 90년 492명, 91년 515명, 92년 275명
○ 김영삼 정부 5년 - 632명 구속
- 93년 87명, 94년 188명, 95년 165명, 96년 149명, 97년 43명
○ 김대중 정부 4년 4개월 - 749명
- 98년 219명, 99년 129명, 2000년 97명, 2001년 241명, 2002년 63명(5.11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