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02.05.16 기자회견문> - 정오, 서울 명동
1. 민주노총은 월드컵 이전에 임단협 등 당면투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힘쓸 것이지만, 정부가 구속 수배 해고 가압류 등을 동원 민주노조운동을 말살하려는 가혹한 노동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6월 월드컵 기간 동안 국내외에서 노동탄압 중단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월드컵이 권력형 부정부패를 축소은폐하고 노동탄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될 뿐 아니라, 부정부패에 연루된 대통령 아들들을 즉각 구속 수사할 것과 특검제를 도입해 부정부패에 대한 성역 없는 전면 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오늘 김홍걸 씨 검찰 출두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은 새 국면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과연 추악한 부패의 사슬이 제대로 밝혀질 지에 대해 짙은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부정부패의 진상을 덮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아들을 비롯한 권력형 부정부패 관련자들은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여야와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말고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부정부패와 연관된 의혹은 성역 없이 낱낱이 조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압력을 뿌리치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권력형 부정부패 수사 특검제를 도입해야만 합니다. 민주노총은 권력형 부정부패를 뿌리뽑는 투쟁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3. 지금 노동현장은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부패정권과 사용주들의 탄압으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뒤 4년 5개월 동안 노동쟁의와 관련해 구속한 노동자수는 무려 751명으로, 김영삼 정권 5년 구속 노동자수 632명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지금 감옥에는 김대중 정부가 집권 이후 세 번이나 구속 수감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해 38명이 수감돼 있으며, 44명의 노동자들이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1천384명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고소고발당해 소환장이 발부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쟁의를 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조원의 월급과 조합비를 가압류한 돈이 1천억이 넘습니다. 공무원 노조 결성을 이유로 6명이 파면되고 312명이 징계를 당했으며, 발전소 매각 반대 파업을 이유로 348명이 해고당했으며, 발전파업에 연대한 금속노조원 304명이 징계를 당해야 했습니다.
현 정부의 노동탄압은 월드컵을 앞두고 이미 국제문제로 비화돼 국제 노동계가 월드컵에 때맞춰 국제 연대행동에 나설 예정일 뿐 아니라, 6월에 열리는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4. 정부는 앞에서는 월드컵 노사평화선언운동을 펼치면서도 뒤로는 노동운동을 말살 전쟁을 벌이는 이중성을 버려야 합니다. 평화를 깨는 탄압을 중단하지 않고 벌이는 월드컵 노사평화선언운동은 기만입니다.
민주노총은 17일 월드컵 참가 32개국 대사관 앞 1인 시위, 18일 전국 10여 개 지역 동시다발 노동탄압 중단 촉구대회에 이어 21일부터는 탄압에 희생당하는 16개 노조원들이 서울 도심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할 것입니다. 또 22일 금속노조·화학섬유연맹·써비스연맹, 23일 보건의료노조·공공연맹, 24일 민주택시연맹이 각각 연쇄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특히 26일에는 서울 종묘공원에서 3만여 노동자가 참가하는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월드컵 시기를 피하기 위해 해마다 6월10일 전후로 집중되던 임단협 쟁의 집중시기를 어렵게 5월 22일로 앞당겼으며, 임단협을 월드컵 개막 이전에 원만하게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민주노조 말살 전쟁'을 멈추지 않는 한 월드컵 노사평화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당국에 월드컵 개막 이전에 △ 구속수배 노동자 석방 △ 발전노조원 348명 등 해고자 복직 △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 공공부문 단협 불이행과 임금가이드라인 강요 등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6월 월드컵 기간 동안 노동운동 탄압 분쇄를 위한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노동탄압을 중단해 월드컵 때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끝내 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탄압에 맞서 결연하게 싸워나가겠습니다.
2002년 5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백순환
[민주노총 자료 - 2002.5.16 현재 기준]
2002년 노동운동 탄압현황
1. 구속 노동자 (38명)
- 민주노총 중앙 지역본부 (3명) : 단병호(총연맹 위원장), 이경수(충남본부장), 방효훈(충남본부 조직부장)- 금속연맹(14명) : 한석호 전 조직실장, 김태정 서울본부 조직부장, 변희원(기아자), 김성갑(대자), 김일섭(대자), 민기(대자), 김정곤(대우조선), 오세욱(대우조선), 강봉우(대우조선), 정병권(대우조선), 이민형(대우조선), 정혜경(시그네틱스), 인영수(충남지부), 임은옥(시그네틱스) - 공공연맹(8명) : 김한상(사회보험), 홍준표(한통계약직), 조준성(발전노조), 한상대(한통계약직), 정윤지(발전노조), 신태봉(사회보험), 김영준(사회보험), 김운용(사회보험) - 사무금융(1명) : 문상민(서사노) - 언론노조(1명) : 김경환(월간말) - 화학섬유(3명) : 정기애(효성), 최만식(효성), 김병학(태광) - 전해투(3명) : 강성철, 남규원, 송수근 - 철도노조(1명) : 김재길 - 공무원노조(1명): 고광식 - 기타 : 남궁원(대자공투본), 김혁(대자공투본), 김광태(일용직),
※ 석가탄신일 가석방 예정자 : 김태정, 김한상, 홍준표, 정기애, 최만식, 김광태, 남궁원
< 역대정부 노동자 구속 현황 >
○ 노태우 정부 5년 - 1,973명 구속
- 88년 80명, 89년 611명, 90년 492명, 91년 515명, 92년 275명
○ 김영삼 정부 5년 - 632명 구속
- 93년 87명, 94년 188명, 95년 165명, 96년 149명, 97년 43명
○ 김대중 정부 4년 5개월 - 751명
- 98년 219명, 99년 129명, 2000년 97명, 2001년 241명, 2002년 65명(5.16 현재)
2. 수배 노동자 (44명)
- 금속연맹 (20명) : 금속노조(이석행), 대조(김점식), 대우자판(10명 체포영장), 일진아산(지승일, 전대영, 최석태), 시그네틱스(윤미례, 이규희, 임영숙), 충남지부(정원영, 유희용) - 공공연맹 (18명) : 서울지하철(임성규), 사회보험(김위홍, 박동진), 한통계약직(이춘화), 발전노조(이호동, 김순섭, 박노균, 엄경식, 김진영, 김현진, 이재백, 임승주, 이영우, 김주헌, 오승수, 서강용, 박주석, 김동성) - 화학연맹(2명) : 울산본부(이동익), 태광(김철민) - 공무원노조(3명) : 차봉천, 정용천, 이용한, - 민주노총 울산본부(유미희)
3. 고소고발, 소환장 발부자(1,384명)
- 민주노총 : 2.26파업-4인 소환장, 5일근무 지역거점농성 - 광주전남 12명
- 금속연맹 : △2.26파업 : 현자 24명, 기아 8명, 통일중 4명, 삼호 20명, 현대모비스5명,철도차량 4명, 경남1지부(5개지회장), 경남2지부(12개지회장, 출두요구13개사업장 34명), 만도지부장외 5명,삼호중공업 지회장 외 19명 △4.2파업 - 만도 5명 △2001대자파업지원 - 기아 14명 출두요구 △사업장투쟁 : 시그네틱스(지회장 외 77명), 두산전자(지회장 외 27명, 구미지부장 회 5명), 수영산업(지회장 외 4명), 양헌기공(분회장 외 5명), 일진아산(지회장 외 10명)
- 공공연맹 : 2.26파업-4인 소환장, 발전노조원 894명
- 보건의료 : 동광주병원(14명 1심구형 3년 7명, 2년 1명, 1년 2명, 벌금 4명), 군사개정병원 벌금 270만원, 간부 5명 약식기소, 새양산병원 : 13명 고소고발
- 전교조 : 2001년 연가파업 출석요구 28명(4.2 조퇴투쟁 계기)
- 화학연맹 : 효성(48) 태광(6) 고합(1) 남해기업(4) 풀무원의령(8) 한국세퓨리트(3) 정식품(49) 금호타이어(5) 보위터한라제지(14) 동진쎄미켐(6)
4. 손해배상, 가압류 - 1,067억 4,646만원
- 금속연맹 : 2.26파업 - 현자 55억조합비
- 공공연맹 : 발전노조 3407명 211억
- 보건의료 : 동광주병원 : 64명 12억9천5백만원, 군산개정병원 : 21명 2억원,
- 화학섬유 : 효성(237명 366억 3천만원) 태광(74명 423억) 고합(1명) 풀무원의령(7명 3억 46만원) 한국세큐리트(45명 9억3천만원) 정식품(3명 400만원) 동진쎄미켐(6명, 9,500만원) 금호타이어(5명 3억) 동서식품(2명 9,200만원)
5. 징계 해고 (974명)
- 금속연맹 : 2.26파업 - 한국중공업 201명, 4.2파업 - 계양전기 103명
- 공공연맹 : 발전 징계해고 : 348명
- 공무원노조 : 파면6, 중징계 12, 경고 300명
- 전교조 : 면직1, 직위해제1
1. 민주노총은 월드컵 이전에 임단협 등 당면투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힘쓸 것이지만, 정부가 구속 수배 해고 가압류 등을 동원 민주노조운동을 말살하려는 가혹한 노동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6월 월드컵 기간 동안 국내외에서 노동탄압 중단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월드컵이 권력형 부정부패를 축소은폐하고 노동탄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될 뿐 아니라, 부정부패에 연루된 대통령 아들들을 즉각 구속 수사할 것과 특검제를 도입해 부정부패에 대한 성역 없는 전면 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오늘 김홍걸 씨 검찰 출두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은 새 국면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과연 추악한 부패의 사슬이 제대로 밝혀질 지에 대해 짙은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부정부패의 진상을 덮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아들을 비롯한 권력형 부정부패 관련자들은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여야와 지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말고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부정부패와 연관된 의혹은 성역 없이 낱낱이 조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압력을 뿌리치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권력형 부정부패 수사 특검제를 도입해야만 합니다. 민주노총은 권력형 부정부패를 뿌리뽑는 투쟁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3. 지금 노동현장은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부패정권과 사용주들의 탄압으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뒤 4년 5개월 동안 노동쟁의와 관련해 구속한 노동자수는 무려 751명으로, 김영삼 정권 5년 구속 노동자수 632명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지금 감옥에는 김대중 정부가 집권 이후 세 번이나 구속 수감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해 38명이 수감돼 있으며, 44명의 노동자들이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1천384명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고소고발당해 소환장이 발부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쟁의를 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조원의 월급과 조합비를 가압류한 돈이 1천억이 넘습니다. 공무원 노조 결성을 이유로 6명이 파면되고 312명이 징계를 당했으며, 발전소 매각 반대 파업을 이유로 348명이 해고당했으며, 발전파업에 연대한 금속노조원 304명이 징계를 당해야 했습니다.
현 정부의 노동탄압은 월드컵을 앞두고 이미 국제문제로 비화돼 국제 노동계가 월드컵에 때맞춰 국제 연대행동에 나설 예정일 뿐 아니라, 6월에 열리는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4. 정부는 앞에서는 월드컵 노사평화선언운동을 펼치면서도 뒤로는 노동운동을 말살 전쟁을 벌이는 이중성을 버려야 합니다. 평화를 깨는 탄압을 중단하지 않고 벌이는 월드컵 노사평화선언운동은 기만입니다.
민주노총은 17일 월드컵 참가 32개국 대사관 앞 1인 시위, 18일 전국 10여 개 지역 동시다발 노동탄압 중단 촉구대회에 이어 21일부터는 탄압에 희생당하는 16개 노조원들이 서울 도심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할 것입니다. 또 22일 금속노조·화학섬유연맹·써비스연맹, 23일 보건의료노조·공공연맹, 24일 민주택시연맹이 각각 연쇄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특히 26일에는 서울 종묘공원에서 3만여 노동자가 참가하는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월드컵 시기를 피하기 위해 해마다 6월10일 전후로 집중되던 임단협 쟁의 집중시기를 어렵게 5월 22일로 앞당겼으며, 임단협을 월드컵 개막 이전에 원만하게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민주노조 말살 전쟁'을 멈추지 않는 한 월드컵 노사평화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당국에 월드컵 개막 이전에 △ 구속수배 노동자 석방 △ 발전노조원 348명 등 해고자 복직 △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 공공부문 단협 불이행과 임금가이드라인 강요 등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6월 월드컵 기간 동안 노동운동 탄압 분쇄를 위한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노동탄압을 중단해 월드컵 때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끝내 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탄압에 맞서 결연하게 싸워나가겠습니다.
2002년 5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백순환
[민주노총 자료 - 2002.5.16 현재 기준]
2002년 노동운동 탄압현황
1. 구속 노동자 (38명)
- 민주노총 중앙 지역본부 (3명) : 단병호(총연맹 위원장), 이경수(충남본부장), 방효훈(충남본부 조직부장)- 금속연맹(14명) : 한석호 전 조직실장, 김태정 서울본부 조직부장, 변희원(기아자), 김성갑(대자), 김일섭(대자), 민기(대자), 김정곤(대우조선), 오세욱(대우조선), 강봉우(대우조선), 정병권(대우조선), 이민형(대우조선), 정혜경(시그네틱스), 인영수(충남지부), 임은옥(시그네틱스) - 공공연맹(8명) : 김한상(사회보험), 홍준표(한통계약직), 조준성(발전노조), 한상대(한통계약직), 정윤지(발전노조), 신태봉(사회보험), 김영준(사회보험), 김운용(사회보험) - 사무금융(1명) : 문상민(서사노) - 언론노조(1명) : 김경환(월간말) - 화학섬유(3명) : 정기애(효성), 최만식(효성), 김병학(태광) - 전해투(3명) : 강성철, 남규원, 송수근 - 철도노조(1명) : 김재길 - 공무원노조(1명): 고광식 - 기타 : 남궁원(대자공투본), 김혁(대자공투본), 김광태(일용직),
※ 석가탄신일 가석방 예정자 : 김태정, 김한상, 홍준표, 정기애, 최만식, 김광태, 남궁원
< 역대정부 노동자 구속 현황 >
○ 노태우 정부 5년 - 1,973명 구속
- 88년 80명, 89년 611명, 90년 492명, 91년 515명, 92년 275명
○ 김영삼 정부 5년 - 632명 구속
- 93년 87명, 94년 188명, 95년 165명, 96년 149명, 97년 43명
○ 김대중 정부 4년 5개월 - 751명
- 98년 219명, 99년 129명, 2000년 97명, 2001년 241명, 2002년 65명(5.16 현재)
2. 수배 노동자 (44명)
- 금속연맹 (20명) : 금속노조(이석행), 대조(김점식), 대우자판(10명 체포영장), 일진아산(지승일, 전대영, 최석태), 시그네틱스(윤미례, 이규희, 임영숙), 충남지부(정원영, 유희용) - 공공연맹 (18명) : 서울지하철(임성규), 사회보험(김위홍, 박동진), 한통계약직(이춘화), 발전노조(이호동, 김순섭, 박노균, 엄경식, 김진영, 김현진, 이재백, 임승주, 이영우, 김주헌, 오승수, 서강용, 박주석, 김동성) - 화학연맹(2명) : 울산본부(이동익), 태광(김철민) - 공무원노조(3명) : 차봉천, 정용천, 이용한, - 민주노총 울산본부(유미희)
3. 고소고발, 소환장 발부자(1,384명)
- 민주노총 : 2.26파업-4인 소환장, 5일근무 지역거점농성 - 광주전남 12명
- 금속연맹 : △2.26파업 : 현자 24명, 기아 8명, 통일중 4명, 삼호 20명, 현대모비스5명,철도차량 4명, 경남1지부(5개지회장), 경남2지부(12개지회장, 출두요구13개사업장 34명), 만도지부장외 5명,삼호중공업 지회장 외 19명 △4.2파업 - 만도 5명 △2001대자파업지원 - 기아 14명 출두요구 △사업장투쟁 : 시그네틱스(지회장 외 77명), 두산전자(지회장 외 27명, 구미지부장 회 5명), 수영산업(지회장 외 4명), 양헌기공(분회장 외 5명), 일진아산(지회장 외 10명)
- 공공연맹 : 2.26파업-4인 소환장, 발전노조원 894명
- 보건의료 : 동광주병원(14명 1심구형 3년 7명, 2년 1명, 1년 2명, 벌금 4명), 군사개정병원 벌금 270만원, 간부 5명 약식기소, 새양산병원 : 13명 고소고발
- 전교조 : 2001년 연가파업 출석요구 28명(4.2 조퇴투쟁 계기)
- 화학연맹 : 효성(48) 태광(6) 고합(1) 남해기업(4) 풀무원의령(8) 한국세퓨리트(3) 정식품(49) 금호타이어(5) 보위터한라제지(14) 동진쎄미켐(6)
4. 손해배상, 가압류 - 1,067억 4,646만원
- 금속연맹 : 2.26파업 - 현자 55억조합비
- 공공연맹 : 발전노조 3407명 211억
- 보건의료 : 동광주병원 : 64명 12억9천5백만원, 군산개정병원 : 21명 2억원,
- 화학섬유 : 효성(237명 366억 3천만원) 태광(74명 423억) 고합(1명) 풀무원의령(7명 3억 46만원) 한국세큐리트(45명 9억3천만원) 정식품(3명 400만원) 동진쎄미켐(6명, 9,500만원) 금호타이어(5명 3억) 동서식품(2명 9,200만원)
5. 징계 해고 (974명)
- 금속연맹 : 2.26파업 - 한국중공업 201명, 4.2파업 - 계양전기 103명
- 공공연맹 : 발전 징계해고 : 348명
- 공무원노조 : 파면6, 중징계 12, 경고 300명
- 전교조 : 면직1, 직위해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