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5.17 성명서 1 >
정부의 노동탄압이 월드컵 노동투쟁 부른다
- 정부, 앞에서 월드컵 노사평화선언 운동·뒤에서 노동자 구속수배해고
1.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한동 국무총리가 오늘 17일 아침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을 만나 월드컵 때 투쟁을 자제해달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울러 이 자리에 민주노총은 불참해서 방용석 노동부 장관과 이연택 월드컵 조직위원장이 민주노총을 따로 만나 월드컵 노사평화를 요청키로 했다고 한다. 또 다른 보도로는 월드컵 노사평화를 위해 구속 노동자 7명을 가석방키로 했다고 한다.
2. 새삼스럽게 확인하고픈 게 하나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 뒤 세 번이나 구속 수감했고, 이번 가석방에서도 제외해 아직 감옥에 가둬놓고 있는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바로 이번 월드컵의 조직위원이라는 사실이다. 국무총리 언급대로 '월드컵 대회는 국운이 걸려 있는 민족적 행사'인데, 바로 그 국운이 걸린 월드컵 대회의 조직위원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감옥에 가둬놓고 노동자들보고 쥐 죽은 듯이 있으라니 답답하기만 하다.
3. 노동자들도 누구보다 운동경기를 좋아하고 돈이 없어 경기장 갈 형편은 안 되지만, 전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에 관심도 많기 때문에 월드컵을 방해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런 까닭에 해마다 6월 10일 전후 치르던 임단협 시기 집중 쟁의도 5월 하순으로 앞당겨 되도록 월드컵 전에 원만히 마무리하려 애쓰고 있는 것이다. 월드컵 때는 밥도 먹지 말라거나 골목에서 싸움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면 천 삼백만 노동자와 그 가족의 1년 농사인 임금 단체협약 교섭을 노사가 성실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하도록 분위기를 맞춰 가는 게 옳다. 거꾸로 사용주나 정부가 어차피 월드컵 때 가서 파업할 수 있겠냐며 아예 대화도 하는 둥 마는 둥 한다면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을 벌여나가는 수밖에 없다.
4.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겉으로는 월드컵 노사평화선언 운동을 펼치면서 뒤로는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노동탄압을 계속하는 것이다. 집권 4년 5개월만에 노동쟁의를 했다고 노동자 751명을 감옥에 가둔 김대중 정부는 겨우 7명을 가석방했을 뿐이다. 아직도 감옥에는 30명이 넘는 노동자가 갇혀 있고 44명이 수배자로 쫓기고 있으며, 1천384명이 경찰에 소환될 처지에 있고, 1천억이 넘는 가압류를 메꾸느라 월급 대부분을 떼이고 있다. 평화월드컵을 바란다면 정부는 월드컵 조직위원인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먼저 석방하고 가혹한 노동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노동탄압이 있는 한 노동자투쟁은 비나 오나 눈이 오나 축구경기가 있거나 없거나 계속될 것이다. <끝>
정부의 노동탄압이 월드컵 노동투쟁 부른다
- 정부, 앞에서 월드컵 노사평화선언 운동·뒤에서 노동자 구속수배해고
1.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한동 국무총리가 오늘 17일 아침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을 만나 월드컵 때 투쟁을 자제해달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울러 이 자리에 민주노총은 불참해서 방용석 노동부 장관과 이연택 월드컵 조직위원장이 민주노총을 따로 만나 월드컵 노사평화를 요청키로 했다고 한다. 또 다른 보도로는 월드컵 노사평화를 위해 구속 노동자 7명을 가석방키로 했다고 한다.
2. 새삼스럽게 확인하고픈 게 하나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 뒤 세 번이나 구속 수감했고, 이번 가석방에서도 제외해 아직 감옥에 가둬놓고 있는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바로 이번 월드컵의 조직위원이라는 사실이다. 국무총리 언급대로 '월드컵 대회는 국운이 걸려 있는 민족적 행사'인데, 바로 그 국운이 걸린 월드컵 대회의 조직위원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감옥에 가둬놓고 노동자들보고 쥐 죽은 듯이 있으라니 답답하기만 하다.
3. 노동자들도 누구보다 운동경기를 좋아하고 돈이 없어 경기장 갈 형편은 안 되지만, 전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에 관심도 많기 때문에 월드컵을 방해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런 까닭에 해마다 6월 10일 전후 치르던 임단협 시기 집중 쟁의도 5월 하순으로 앞당겨 되도록 월드컵 전에 원만히 마무리하려 애쓰고 있는 것이다. 월드컵 때는 밥도 먹지 말라거나 골목에서 싸움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면 천 삼백만 노동자와 그 가족의 1년 농사인 임금 단체협약 교섭을 노사가 성실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하도록 분위기를 맞춰 가는 게 옳다. 거꾸로 사용주나 정부가 어차피 월드컵 때 가서 파업할 수 있겠냐며 아예 대화도 하는 둥 마는 둥 한다면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을 벌여나가는 수밖에 없다.
4.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겉으로는 월드컵 노사평화선언 운동을 펼치면서 뒤로는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노동탄압을 계속하는 것이다. 집권 4년 5개월만에 노동쟁의를 했다고 노동자 751명을 감옥에 가둔 김대중 정부는 겨우 7명을 가석방했을 뿐이다. 아직도 감옥에는 30명이 넘는 노동자가 갇혀 있고 44명이 수배자로 쫓기고 있으며, 1천384명이 경찰에 소환될 처지에 있고, 1천억이 넘는 가압류를 메꾸느라 월급 대부분을 떼이고 있다. 평화월드컵을 바란다면 정부는 월드컵 조직위원인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먼저 석방하고 가혹한 노동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노동탄압이 있는 한 노동자투쟁은 비나 오나 눈이 오나 축구경기가 있거나 없거나 계속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