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5.22 성명서 1 >

월드컵 여는 나라 경찰은 이래도 되는가

- 파업 후 합법집회 참가 못하게 출입문 봉쇄 … 예약 버스도 못 오게

1. 오늘 22일 오후 1시 금속·화학 100여 개 사업장에서 3만여 노동자들이 임단협 교섭이 결렬된 데 항의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석 달에 걸친 교섭에도 핵심 쟁점에 대한 진전이 없어서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의 보호아래 노동관계법이 정한 쟁의절차를 그대로 지킨, 어느 누구도 문제삼을 수 업는 합법파업입니다.

2. 그런데 인천에서 참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창악기, 고려, 콜트악기 등 금속노조 8지회에서 1천700여명이 13시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15시 계양구 효성동 청호실업(옛 고니정밀) 앞에서 예정된 지역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출입문을 나서려는 순간, 경찰병력이 각 사업장 앞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당연히 합법파업에 합법집회인데 말입니다. 그리고는 집회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노조가 예약한 전세버스도 경찰이 압력을 넣어 모두 못 오게 해버렸습니다. 영창악기노조는 모두 16대의 버스를 예약했는데 경찰 압력으로 한 대도 오지 못했고, 거센 항의를 받은 경찰은 2시 넘어서야 버스가 오게 했는데 예약대수의 절반 밖에 안됐습니다. 이 때문에 공장 곳곳 출입문에서 경찰과 노조원들이 밀고 밀리는 충돌이 벌어졌습니다.(문의 금속노조 02-714-0661)

3. 도대체 경찰의 황당한 행동은 어떤 법률에 근거해 이뤄진 것입니까? 월드컵 하면 합법파업과 집회를 불법으로 가로막고 예약 버스도 못 오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번 일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경찰에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지휘 책임자를 색출해 엄중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어제는 국무총리가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월드컵 때 1인 시위까지 못하게 하겠다는 초법적 발표를 했습니다. 현행법상 사전신고가 필요 없는 1인시위를 정부 마음대로 금지하겠다니 이게 말이나 될 법 합니까? 월드컵을 이유로 군사독재 시절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4. 월드컵을 앞두고 세계인 앞에 부끄러운 일은 1인시위도 아니고 노동자들 파업도 아닙니다. 바로 대통령 아들까지 연루된 권력형 부정부패요, 경기 유치 지자체장 대부분이 뇌물죄로 구속된 지도층의 부정비리입니다. 정부는 월드컵을 악용한 노동탄압과 기본권 제한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