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5.23 보도자료 1 >
보건·사회보험 2만2천 파업 가세
금속·화학 40여곳 2만여명 파업계속 … 총4만여명 파업중
24일 04시 민주택시 136개 1만1천명 파업 예정
1. 오늘 23일 보건의료노조 41개 병원과 공공연맹 사회보험·경기도노조 등 43개 사업장 2만2천626명이 새로 파업에 가세했습니다. 어제 파업에 돌입한 두산중공업, 만도, 영창악기, 금호타이어 등 금속·화학 40여개 2만여명도 오늘 전면·부분파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24일 04시부로 민주택시연맹 산하 136개 사업장 1만1천여명이 파업에 가세할 예정입니다.
○ 22일 파업 현황
<보건의료노조> 41개 병원 16,413명
- 서울 : 경희의료원, 고대의료원(3개병원), 강남성모병원, 성모병원, 이화의료원(2개병원), 상계백병원, 서울백병원 - 경기 : 아주대의료원, 의정부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성남병원(25일) - 충북 : 음성성모 - 전북 : 원광의대병원, 전북대병원 - 대구경북 : 경북대병원, 영남대의료원 - 울산경남 : 경상대병원, 울산병원 - 부산 : 고신의료원 - 기타 : 보훈병원(4개병원), 적십자(4개병원, 14개 혈액원, 혈장분획센타)
<공공연맹> 2개 노조 6,213명
- 사회보험노조(오전11시 파업 돌입) 5,317명 02-3270-8474 - 보건복지부 지침, 단협불이행 근절, 실질임금 쟁취, 근속 승진, 해고자 복직 - 경기도노조 896명
2. 민주노총은 23일 16시 서울 종묘공원등 전국 6곳에서 총력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23일 파업집회 안내>
노동시간 단축! 국가기간산업 매각반대! 노동운동탄압 중단! 부패정권 규탄! 공무원노동3권 보장!
2002년 민주노총 총력투쟁승리 1차 결의대회
- 5월 23일(목) 오후4시 종묘공원
16:00 개회선언
16:10 민중의례
16:15 지도부·참가조직 소개
16:20 대회사 ---------- 민주노총 백순환 비대위 위원장
16:35 투쟁사 ----------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
16:45 초청공연
17:05 투쟁사 ---------- 사회보험노조
17:15 대회결의문 낭독
17:20 폐회선언, 행진시작
<행진> 종묘공원 → 청계로3가 → 을지로3가 → 을지로2가 → 외환은행 앞
<마무리집회>
18:20 대오정리 - 다함께 노래
18:30 투쟁연설 --------- 금속노조 김창근 위원장
18:40 폐회
○ 23일 민주노총 파업집회
- 수도권 5/23(목) 16:00 종묘공원 -> 명동성당 - 충북 5/23(목) 15:00 충북 음성
- 충남 5/23(목) 14:00 천안역 - 전주 5/23(목) 14:00 전주 코아백화점
- 대구 5/23(목) 14:30 국채보상공원 - 울산 5/23(목) 18:00 태화강둔치
3. 24일 파업예정인 민주택시연맹은 대사업주 요구로 ▲사납금철폐·생활임금 보장·월급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정부요구로 ▲전액관리제 위반사업주 처벌등 불법경영 전면 척결과 택시업계 구조개편 단행 ▲LPG값 운전자 부담 철폐와 LPG세금 인상분의 보조금 삭감 철회 및 전액 면세 ▲부가세 50%경감분의 전액 운전자 처우개선 이행 및 100% 추가감면을 요구하는 한편, ▲민주노총의 3대요구(중소영세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제 전면 실시, 노동탄압 및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철회)를 함께 걸고 5.24 04시부로 파업에 돌입한 후 14시에 전국 10곳에서 파업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끝>
산하 136개 사업장 11,000여명이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 민주택시연맹 보도자료 >
- 문의 : 2299-3200 구수영 수석부위원장
민주택시연맹 전국136개 사업장 11,000명
24일 04시를 기해 전면 파업 돌입한다.
- 파업돌입을 위한 철야농성 전개
- 24일 14시 전국 10개 지역에서 파업투쟁승리 결의대회 개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姜承奎)은 산별노조 강화·산별협약 쟁취를 목표로 일제히 2002 시기집중 임단투에 돌입하여 대사업주 요구로 ▲사납금철폐·생활임금 보장·월급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정부요구로 ▲전액관리제 위반사업주 처벌등 불법경영 전면 척결과 택시업계 구조개편 단행 ▲LPG값 운전자 부담 철폐와 LPG세금 인상분의 보조금 삭감 철회 및 전액 면세 ▲부가세 50%경감분의 전액 운전자 처우개선 이행 및 100% 추가감면을 요구하는 한편, ▲민주노총의 3대요구(중소영세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제 전면 실시, 노동탄압 및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철회)를 함께 걸고 5.24 04시부로 산하 136개 사업장 11,000여명이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파업은 지난 5월 13일 쟁의조정신청한 151개 사업장 중 합의타결한 사업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장이 전면 파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그동안 택시의 대시민 서비스개선과 택시노동자의 월급제 실현을 통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꾸준히 진행하여 왔으나 정부는 지난 2001년 12월11일 대정부 합의사항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현장에서는 사업주들이 여전히 월급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총파업을 통한 택시월급제 및 대정부요구사항의 쟁취를 통해 택시대시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주택시연맹은 97년 연맹 창립이후 수년 동안 월급제의 시행을 위하여 대정부 제도개선 투쟁과 대사업주 투쟁을 전개하여 2000년 택시 경영투명성을 보장하는 전액관리제의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의 처벌지연, 정부의 약속불이행 등 소극적 대응 등으로 인하여 전액관리제와 월급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들은 전액관리제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면서 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전주 삼화택시의 경우 파업 160일, 울산 중앙택시의 경우 파업 50일, 대전 중앙택시 삼흥교통의 경우처럼 월급제 협정을 체결하고도 지난 10월부터 임금을 체불하는 등 현장에서 임금교섭을 해태, 기피하는 한편 조합원에 대해서 징계, 부당노동행위, 노조탈퇴공작 등 노조탄압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고 불법적인 사납금제, 도급제 등을 시행하면서 매년 수천억에 이르는 부가세를 탈세하여 착복하는 등 사업주들의 불법행위가 극에 달해 있다.
이렇듯 사업주들이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면서 택시의 대시민 서비스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택시업계의 지원을 위하여 지난 2001년 9월 서울 25.28% 인상을 시작으로 2002. 5월 인천 20.99% 등 전국적으로 택시요금을 인상하여 서민의 주머니를 쥐어짜면서 사업주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이에 우리 연맹은 금번 전면 총파업을 통하여 정부의 무사안일한 행정에 경종을 울려 잘못된 택시제도를 바로 잡고 전액관리제를 거부하면서 사납금 인상, 탈세, 지입제, 도급제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일삼는 불건전 사업체와 악질사업주에 대해서는 탈세고발, 구속, 무기한 총파업 투쟁을 통해 반드시 택시업계에서 퇴출시키고 건전 경영 사업주를 육성하여 택시업계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이 자리잡도록 하여 진정 시민을 위한 택시를 만들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월드컵을 앞두고 파업이라는 극한 상황을 막기 위하여 끊임없이 교섭과 대화를 진행하였으나 사태가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번 파업은 불법을 자행하는 사업주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방관한 정부와 월급제 임금교섭을 고의적으로 해태, 거부하는 사업주들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월드컵을 앞두고 택시사태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보다는 사업주들의 주장에 편승해 기만적인 작태를 연출하고 있어 택시파업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광주에서는 노동청과 광주시청이 사업주들의 변형 사납금제(업적금제)에 동조하여 노조에 변형 사납금제(업적금제) 임금체계와 사납금인상안을 권유하고 노조에 대한 회유고작이 극심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인천에서는 경인노동청과 노동위원회가 월급제 임금협정 체결을 적극 권고하기 보다는 단지 교섭방법에 대한 합의로 끝내자고 권유하며 노사양측이 그간 2년에 걸쳐 17차에 걸친 교섭을 통해 교섭안이 제출되고 사용자측이 직접 노사주장대비표를 작성하여 실질적인 교섭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안 제출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작년도 교섭진행과정을 전면 묵살한 채 교섭이 충분치 못하다며 행정지도를 남발하여 대법원 판례를 부정하고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가로막는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시대착오적 노동행정은 월급제를 가로막고 사납금제를 부추기며 택시파업사태의 해결을 가로막는 처사일 뿐 아니라 정부의 안이한 사태인식과 책임지지 않으려는 복지부동의 탁상놀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노동부와 노동위원회 처사를 강력 규탄한다.
노동부와 건교부는 그동안의 책임회피와 무사안일의 행정에서 벗어나 12.11 노정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건교부는 12.11 노정합의 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즉각 시달하고 노동부는 교섭을 지연, 해태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노조탄압을 일삼는 악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간의 성실한 교섭지도, 노동위원회의 평균수입금 50%를 보장하는 가감누진형 월급제의 조정안 제시등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주들은 그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진정 시민 안전한 택시이용권의 보장과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의 보장, 택시업체의 건전경영 정착을 위해 월급제를 즉각 수용함으로써 파업사태를 조기에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민주택시연맹은 파업사태의 근본책임은 정부와 사업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컵을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 '불법파업 엄단, 법에 따른 처벌'등의 망발을 하며 노동위원회의 조정에서 행정지도를 남발하여 헌법에 보장된 쟁의권을 압살하려는 군부독재적 발상을 버리고 수년동안 반복된 택시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이루지 않는다면 전체 택시노동자들의 이름으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러한 민주택시연맹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5월 24일부터 전개되는 파업투쟁에 대해 사업주와 정부가 5월말까지 요구를 묵살할 경우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이용권리를 박탈하는 현 정부와 사업주의 기만적인 작태에 대해서 전체 택시노동자의 이름으로 현정권 반대투쟁 등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며, 5월말부터 시작되는 월드컵 개최기간에는 월드컵 개최 10대도시에서 택시노동자가 미파업조직의 연대파업 및 준법운행(태업)을 추진하고 월드컵을 겨냥한 집회투쟁 및 산하 조직 전차량을 이용한 고속도로 점거, 차량시위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총력결사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별첨자료 : 1. 민주택시연맹 대정부 촉구사항 1부
1. 민주택시연맹 파업 돌입 규모 1부
민주택시연맹 요구사항
● 사납금 철폐 ● 생활임금 보장 ● 월급제 임금협정 체결
- 99년부터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의거하여 정부방침에 따라 시행토록 한 현행 월급제(기존의 사납금을 폐지하고 월평균수입금의 50%수준을 월급으로 책정하고 월총수입금에 대한 가감누진형 성과수당을 가미하는 제도)를 임단협으로 체결하여 전면 시행할 것을 요구
- 서울, 인천, 대전, 울산, 경남, 충남, 충북, 강원, 전남의 일부 민택소속 사업장이 월급제를 체결하여 시행 중이나 전국 대부분의 사업장이 사업주들의 거부로 불법사납금제를 시행 중임.
2. 대정부 요구사항
● 불법경영 척결 및 택시업계 구조개편 단행
①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위반사업주 전면처벌·직무유기 지자체 문책처벌
② 부당노동행위 악덕사업주 구속 및 특별근로감독 전면 실시
③ 지입제·도급제·탈세 택시사업주 전면 조사
- 중앙정부,지자체,검경,국세청 합동단속 : 면허취소·탈세추징·사업주구속
④ 경영평가제도 즉각 전면 실시
- 불법부실경영 택시업체 퇴출 및 월급제 건전업체 육성 제도화
● 택시LPG 문제 해결
① 택시LPG비용 운전자 부담 전면 철폐
② LPG특소세 보조금 삭감조치 철회 및 전액 면세
● 택시부가가치세 문제 해결
① 부가가치세 50%경감분(연간 1천억원) 전액 운전자 처우개선 이행
② 부가가치세 100% 전액 추가감면
● 민주노총 3대 요구
① 중소영세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제 전면 실시
② 노동탄압 전면 중단 : 단병호위원장등 구속노동자 전원 석방
③ 철도·발전·통신등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방침 철회
민주택시 5.24 총파업 돌입 규모
(2002. 5. 23 현재 기준)
- 인천 33곳 3,777명
- 서울 15곳 2,031명
- 경기 2곳 149명
- 경기북부 5곳 128명
- 광주전남 44곳 2,241명
- 전북 4곳 291명
- 경남 20곳 2,138명
- 울산 4곳 278명
- 대전 5곳 140명
- 충남 1곳 16명
- 강원 3곳 96명
136곳 11,285명
보건·사회보험 2만2천 파업 가세
금속·화학 40여곳 2만여명 파업계속 … 총4만여명 파업중
24일 04시 민주택시 136개 1만1천명 파업 예정
1. 오늘 23일 보건의료노조 41개 병원과 공공연맹 사회보험·경기도노조 등 43개 사업장 2만2천626명이 새로 파업에 가세했습니다. 어제 파업에 돌입한 두산중공업, 만도, 영창악기, 금호타이어 등 금속·화학 40여개 2만여명도 오늘 전면·부분파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24일 04시부로 민주택시연맹 산하 136개 사업장 1만1천여명이 파업에 가세할 예정입니다.
○ 22일 파업 현황
<보건의료노조> 41개 병원 16,413명
- 서울 : 경희의료원, 고대의료원(3개병원), 강남성모병원, 성모병원, 이화의료원(2개병원), 상계백병원, 서울백병원 - 경기 : 아주대의료원, 의정부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성남병원(25일) - 충북 : 음성성모 - 전북 : 원광의대병원, 전북대병원 - 대구경북 : 경북대병원, 영남대의료원 - 울산경남 : 경상대병원, 울산병원 - 부산 : 고신의료원 - 기타 : 보훈병원(4개병원), 적십자(4개병원, 14개 혈액원, 혈장분획센타)
<공공연맹> 2개 노조 6,213명
- 사회보험노조(오전11시 파업 돌입) 5,317명 02-3270-8474 - 보건복지부 지침, 단협불이행 근절, 실질임금 쟁취, 근속 승진, 해고자 복직 - 경기도노조 896명
2. 민주노총은 23일 16시 서울 종묘공원등 전국 6곳에서 총력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23일 파업집회 안내>
노동시간 단축! 국가기간산업 매각반대! 노동운동탄압 중단! 부패정권 규탄! 공무원노동3권 보장!
2002년 민주노총 총력투쟁승리 1차 결의대회
- 5월 23일(목) 오후4시 종묘공원
16:00 개회선언
16:10 민중의례
16:15 지도부·참가조직 소개
16:20 대회사 ---------- 민주노총 백순환 비대위 위원장
16:35 투쟁사 ----------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
16:45 초청공연
17:05 투쟁사 ---------- 사회보험노조
17:15 대회결의문 낭독
17:20 폐회선언, 행진시작
<행진> 종묘공원 → 청계로3가 → 을지로3가 → 을지로2가 → 외환은행 앞
<마무리집회>
18:20 대오정리 - 다함께 노래
18:30 투쟁연설 --------- 금속노조 김창근 위원장
18:40 폐회
○ 23일 민주노총 파업집회
- 수도권 5/23(목) 16:00 종묘공원 -> 명동성당 - 충북 5/23(목) 15:00 충북 음성
- 충남 5/23(목) 14:00 천안역 - 전주 5/23(목) 14:00 전주 코아백화점
- 대구 5/23(목) 14:30 국채보상공원 - 울산 5/23(목) 18:00 태화강둔치
3. 24일 파업예정인 민주택시연맹은 대사업주 요구로 ▲사납금철폐·생활임금 보장·월급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정부요구로 ▲전액관리제 위반사업주 처벌등 불법경영 전면 척결과 택시업계 구조개편 단행 ▲LPG값 운전자 부담 철폐와 LPG세금 인상분의 보조금 삭감 철회 및 전액 면세 ▲부가세 50%경감분의 전액 운전자 처우개선 이행 및 100% 추가감면을 요구하는 한편, ▲민주노총의 3대요구(중소영세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제 전면 실시, 노동탄압 및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철회)를 함께 걸고 5.24 04시부로 파업에 돌입한 후 14시에 전국 10곳에서 파업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끝>
산하 136개 사업장 11,000여명이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 민주택시연맹 보도자료 >
- 문의 : 2299-3200 구수영 수석부위원장
민주택시연맹 전국136개 사업장 11,000명
24일 04시를 기해 전면 파업 돌입한다.
- 파업돌입을 위한 철야농성 전개
- 24일 14시 전국 10개 지역에서 파업투쟁승리 결의대회 개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姜承奎)은 산별노조 강화·산별협약 쟁취를 목표로 일제히 2002 시기집중 임단투에 돌입하여 대사업주 요구로 ▲사납금철폐·생활임금 보장·월급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정부요구로 ▲전액관리제 위반사업주 처벌등 불법경영 전면 척결과 택시업계 구조개편 단행 ▲LPG값 운전자 부담 철폐와 LPG세금 인상분의 보조금 삭감 철회 및 전액 면세 ▲부가세 50%경감분의 전액 운전자 처우개선 이행 및 100% 추가감면을 요구하는 한편, ▲민주노총의 3대요구(중소영세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제 전면 실시, 노동탄압 및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철회)를 함께 걸고 5.24 04시부로 산하 136개 사업장 11,000여명이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파업은 지난 5월 13일 쟁의조정신청한 151개 사업장 중 합의타결한 사업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장이 전면 파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그동안 택시의 대시민 서비스개선과 택시노동자의 월급제 실현을 통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용자측과 단체교섭을 꾸준히 진행하여 왔으나 정부는 지난 2001년 12월11일 대정부 합의사항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현장에서는 사업주들이 여전히 월급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총파업을 통한 택시월급제 및 대정부요구사항의 쟁취를 통해 택시대시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주택시연맹은 97년 연맹 창립이후 수년 동안 월급제의 시행을 위하여 대정부 제도개선 투쟁과 대사업주 투쟁을 전개하여 2000년 택시 경영투명성을 보장하는 전액관리제의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의 처벌지연, 정부의 약속불이행 등 소극적 대응 등으로 인하여 전액관리제와 월급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들은 전액관리제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면서 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전주 삼화택시의 경우 파업 160일, 울산 중앙택시의 경우 파업 50일, 대전 중앙택시 삼흥교통의 경우처럼 월급제 협정을 체결하고도 지난 10월부터 임금을 체불하는 등 현장에서 임금교섭을 해태, 기피하는 한편 조합원에 대해서 징계, 부당노동행위, 노조탈퇴공작 등 노조탄압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고 불법적인 사납금제, 도급제 등을 시행하면서 매년 수천억에 이르는 부가세를 탈세하여 착복하는 등 사업주들의 불법행위가 극에 달해 있다.
이렇듯 사업주들이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면서 택시의 대시민 서비스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택시업계의 지원을 위하여 지난 2001년 9월 서울 25.28% 인상을 시작으로 2002. 5월 인천 20.99% 등 전국적으로 택시요금을 인상하여 서민의 주머니를 쥐어짜면서 사업주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이에 우리 연맹은 금번 전면 총파업을 통하여 정부의 무사안일한 행정에 경종을 울려 잘못된 택시제도를 바로 잡고 전액관리제를 거부하면서 사납금 인상, 탈세, 지입제, 도급제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일삼는 불건전 사업체와 악질사업주에 대해서는 탈세고발, 구속, 무기한 총파업 투쟁을 통해 반드시 택시업계에서 퇴출시키고 건전 경영 사업주를 육성하여 택시업계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이 자리잡도록 하여 진정 시민을 위한 택시를 만들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월드컵을 앞두고 파업이라는 극한 상황을 막기 위하여 끊임없이 교섭과 대화를 진행하였으나 사태가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번 파업은 불법을 자행하는 사업주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방관한 정부와 월급제 임금교섭을 고의적으로 해태, 거부하는 사업주들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월드컵을 앞두고 택시사태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보다는 사업주들의 주장에 편승해 기만적인 작태를 연출하고 있어 택시파업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광주에서는 노동청과 광주시청이 사업주들의 변형 사납금제(업적금제)에 동조하여 노조에 변형 사납금제(업적금제) 임금체계와 사납금인상안을 권유하고 노조에 대한 회유고작이 극심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인천에서는 경인노동청과 노동위원회가 월급제 임금협정 체결을 적극 권고하기 보다는 단지 교섭방법에 대한 합의로 끝내자고 권유하며 노사양측이 그간 2년에 걸쳐 17차에 걸친 교섭을 통해 교섭안이 제출되고 사용자측이 직접 노사주장대비표를 작성하여 실질적인 교섭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안 제출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경남에서는 작년도 교섭진행과정을 전면 묵살한 채 교섭이 충분치 못하다며 행정지도를 남발하여 대법원 판례를 부정하고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가로막는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시대착오적 노동행정은 월급제를 가로막고 사납금제를 부추기며 택시파업사태의 해결을 가로막는 처사일 뿐 아니라 정부의 안이한 사태인식과 책임지지 않으려는 복지부동의 탁상놀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노동부와 노동위원회 처사를 강력 규탄한다.
노동부와 건교부는 그동안의 책임회피와 무사안일의 행정에서 벗어나 12.11 노정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건교부는 12.11 노정합의 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즉각 시달하고 노동부는 교섭을 지연, 해태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노조탄압을 일삼는 악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간의 성실한 교섭지도, 노동위원회의 평균수입금 50%를 보장하는 가감누진형 월급제의 조정안 제시등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주들은 그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진정 시민 안전한 택시이용권의 보장과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의 보장, 택시업체의 건전경영 정착을 위해 월급제를 즉각 수용함으로써 파업사태를 조기에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민주택시연맹은 파업사태의 근본책임은 정부와 사업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컵을 볼모로 한 집단 이기주의' '불법파업 엄단, 법에 따른 처벌'등의 망발을 하며 노동위원회의 조정에서 행정지도를 남발하여 헌법에 보장된 쟁의권을 압살하려는 군부독재적 발상을 버리고 수년동안 반복된 택시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이루지 않는다면 전체 택시노동자들의 이름으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러한 민주택시연맹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5월 24일부터 전개되는 파업투쟁에 대해 사업주와 정부가 5월말까지 요구를 묵살할 경우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택시이용권리를 박탈하는 현 정부와 사업주의 기만적인 작태에 대해서 전체 택시노동자의 이름으로 현정권 반대투쟁 등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하며, 5월말부터 시작되는 월드컵 개최기간에는 월드컵 개최 10대도시에서 택시노동자가 미파업조직의 연대파업 및 준법운행(태업)을 추진하고 월드컵을 겨냥한 집회투쟁 및 산하 조직 전차량을 이용한 고속도로 점거, 차량시위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총력결사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별첨자료 : 1. 민주택시연맹 대정부 촉구사항 1부
1. 민주택시연맹 파업 돌입 규모 1부
민주택시연맹 요구사항
● 사납금 철폐 ● 생활임금 보장 ● 월급제 임금협정 체결
- 99년부터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의거하여 정부방침에 따라 시행토록 한 현행 월급제(기존의 사납금을 폐지하고 월평균수입금의 50%수준을 월급으로 책정하고 월총수입금에 대한 가감누진형 성과수당을 가미하는 제도)를 임단협으로 체결하여 전면 시행할 것을 요구
- 서울, 인천, 대전, 울산, 경남, 충남, 충북, 강원, 전남의 일부 민택소속 사업장이 월급제를 체결하여 시행 중이나 전국 대부분의 사업장이 사업주들의 거부로 불법사납금제를 시행 중임.
2. 대정부 요구사항
● 불법경영 척결 및 택시업계 구조개편 단행
①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위반사업주 전면처벌·직무유기 지자체 문책처벌
② 부당노동행위 악덕사업주 구속 및 특별근로감독 전면 실시
③ 지입제·도급제·탈세 택시사업주 전면 조사
- 중앙정부,지자체,검경,국세청 합동단속 : 면허취소·탈세추징·사업주구속
④ 경영평가제도 즉각 전면 실시
- 불법부실경영 택시업체 퇴출 및 월급제 건전업체 육성 제도화
● 택시LPG 문제 해결
① 택시LPG비용 운전자 부담 전면 철폐
② LPG특소세 보조금 삭감조치 철회 및 전액 면세
● 택시부가가치세 문제 해결
① 부가가치세 50%경감분(연간 1천억원) 전액 운전자 처우개선 이행
② 부가가치세 100% 전액 추가감면
● 민주노총 3대 요구
① 중소영세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제 전면 실시
② 노동탄압 전면 중단 : 단병호위원장등 구속노동자 전원 석방
③ 철도·발전·통신등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방침 철회
민주택시 5.24 총파업 돌입 규모
(2002. 5. 23 현재 기준)
- 인천 33곳 3,777명
- 서울 15곳 2,031명
- 경기 2곳 149명
- 경기북부 5곳 128명
- 광주전남 44곳 2,241명
- 전북 4곳 291명
- 경남 20곳 2,138명
- 울산 4곳 278명
- 대전 5곳 140명
- 충남 1곳 16명
- 강원 3곳 96명
136곳 11,28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