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7.31 성명서 1 >
정부 주5일제 관련 민주노총과 대화해야
1. 민주노총은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 관련 단독입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지난 2년여 동안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민주노총의 대정부 교섭 요구에 대해 '노사정위원회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해왔습니다. 전임 유용태 노동부 장관 시절에는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끝나고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단계가 되면 민주노총과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여에 걸친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실패로 끝나고 9월 정기국회에 정부 단독입법안을 내려는 지금 정부는 책임있게 민주노총과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2.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오늘 31일 30여 재벌기업 임원 초청 간담회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재계의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재계와 정부, 한국노총이 참여한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 도입 논의가 실패로 끝난 뒤 정부가 추진하는 단독입법안에 재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랍니다. 물론 정부당국이 노사 양쪽뿐 아니라 다양한 계급계층의 의견을 듣는 일이야 당연합니다. 하지만 2년이 넘도록 재계와 한국노총의 의견을 지나치리 만치 충분히 들었던 노동부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민주노총과 이 문제를 놓고 대화할 아무런 계획조차 잡지 않으면서 재계부터 찾는 것은 언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민주노총은 2000년 5월 주5일근무제 도입 촉구 총파업을 통해 대통령의 긍정 검토 약속과 노동부 장관의 2000년 내 법제화 발표를 얻어냈습니다. 당시 민주노총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주5일 도입 논의를 노사정위원회에 떠넘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주5일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노사정 합의만 기다리며 주5일 도입을 위한 준비를 게을리 하는 점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계속해왔지만, 결국 2년여에 걸친 허송세월 끝에 공은 다시 정부로 돌아왔습니다.
4. 이미 주5일제는 사회대세가 됐습니다. 은행권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도 노사합의로 속속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두 노총을 막론하고 노조로 조직된 노동자 다수는 올해 내년 단체협약 갱신 과정에서 주5일 근무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1천300만 노동자 가운데 노조도 없는 1천100만여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바뀌지 않으면 주5일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천100만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하루빨리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법 개정이 이들을 도리어 희생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5.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가 조속히 법제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당연히 노동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적극 펼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민주노총을 배제해온 오랜 노동정책 기조대로 정부입법안 마련 과정에서도 민주노총을 배제하려 한다면 법 개정 과정 자체가 순탄치 못할 것이며, 그 후유증은 엄청날 것입니다. 특히 노동계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잘못된 노동정책을 강행하려다 된서리를 맞은 96년 김영삼 정권의 예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노동계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주요 노동정책을 추진하려는 발상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중소영세 비정규직을 희생하는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면 총파업으로 현 정권과 마지막 결전을 기꺼이 벌일 것입니다. <끝>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2002.7.31 보도자료>
2금융권 주5일제 속속 합의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형탁, 이하 사무금융연맹) 소속의 은행, 카드, 종금, 외국은행, 보험 등의 일부 사업장이 7월 중 주5일 노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8월 1일부터 시행에 합의한 사업장이 속속 늘어나는 등 2금융권 주5일제가 점차 대세로 굳혀지고 있다.
○7월 31일 현재, 노사간 교섭을 통해 8월 1일 주5일제 시행에 최종 합의한 사업장은 한국은행(7.30 합의), 외환카드(7.26 합의), 비씨카드(7.29 합의), 한불종금(7.24 합의) 등이며, 서울축협(7.13 합의)은 8월 17일부터 토요휴무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민카드가 '선시행 후합의'를 전제로 7월 6일부터 토요휴무에 들어감에 따라 외환, 비씨 등 카드 3사 모두가 주5일제를 시행하게 됐다. 은행관계사인 신한생명이 보험사 중엔 가장 먼저 7월 20일부터 주5일제를 시작했다. 외국은행 가운데 엥도스웨즈 은행이 7월 13일부터, 유바프 은행이 7월 24일부터 이미 시행했으며, 금융권이 아닌 사무직 중에서도 수출보험공사가 7월 6일부터 주5일제를 적용했다.
○이들 사업장의 주5일제 합의는 2금융권 및 사무직의 주5일제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5일제 시행에 대한 조합원들의 높은 기대감은 노사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교섭의 속도를 가일층 높이게 될 것이다. 또한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고서도 눈치보느라 선뜻 타결에 이르지 못하는 사업장들의 조속한 타결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금융권의 절반 이상이 8월 중 주5일제 시행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실제로 사측의 교섭권 위임으로 경총과 직접 교섭하고 있는 전국증권산업노조(위원장 이정원)는 주5일제 관련 실무교섭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증권사 사용자들과의 한차례 대표교섭을 거친다면 8월초 합의까지 가능하다.
○증권사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업종노조에 소속된 교보증권 등 10개 증권사 뿐 아니라 교섭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협의회 소속 7개 증권사도 곧바로 주5일제 시행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비공식적으로 증권사 절반이 시행하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 대한투신 등 5개 투신사, 그리고 증권거래소 등 5개 증권유관기관들도 주5일제 시행에 별다른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신한생명, 한불종금의 합의는 나머지 생명보험사 및 종금사의 주5일제 교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손해보험사 역시 사용자들의 공동교섭 불참에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면서도 조속한 타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가장 먼저 타결을 점쳤던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는 2002년 임금과 단체협약이 함께 맞물려 주5일제 협상의 진척이 다소 느려지고 있기는 하나 타결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사무금융연맹은 6월부터 기준근로시간 단축, 임금 삭감 및 휴가축소 금지, 비정규직 차별반대의 요구를 내걸고 업종별 공동교섭 및 개별교섭을 병행·추진해왔다. 그러나 두 달의 교섭과정에서 눈치보기 급급한 사용자들의 소신 없는 태도로 인해 노사간 교섭이 제대로 성사되지 못하거나 지연돼왔다. 게다가 노사정 합의가 결렬되면서 주5일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경총·전경련 등 재계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자민련 등 정치권에서도 더욱 높아지고 있었다. 이처럼 주5일제 연내 입법화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악조건이 이어지면서 현장으로부터의 조속한 주5일제 쟁취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었다.
○이에 사무금융연맹 산하 노조들은 2금융권 주5일제 쟁취에 큰 비중을 두면서 교섭에 더욱 박차를 가했고, 임금삭감 금지, 휴가축소 최소화, 비정규직 차별 금지의 방향으로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짓게 되었다. 이 중에서 한국은행과 카드사는 노사가 공히 양보를 통해 평일 30분 연장근로와 월차휴가만을 활용해 주5일제를 시행키로 했다.
○한편, 사무금융연맹은 7월 31일 성명서를 발표해 '2금융권 주5일제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사용자들이 소신 있게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2금융권 전체 사업장이 8월 중 주5일제 시행에 합의할 수 있도록 교섭압박을 비롯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만일 8월말까지도 주5일제 교섭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사용자들에게는 여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응징할 것'을 천명했다.
<사무금융연맹 성명서>
2금융권 사용자들은 주5일제 교섭에 '소신 있게' 나서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산하 한국은행 및 카드사, 종금 등이 8월 1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전격 합의했다. 우리 연맹은 이들 사업장의 주5일제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동시에 미타결 사업장의 조속한 교섭과 타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노사간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루고도 최종 타결을 미루고 있는 사업장과 아예 교섭을 회피하는 일부 사업장의 사용자들이 이제야말로 과단성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바다.
우리 연맹은 지난 6월부터 기준근로시간 단축, 노동조건 저하 금지, 비정규직 차별반대의 요구를 내걸고 8월 1일 주5일제 쟁취를 위해 업종별 공동교섭 및 개별 사업장의 교섭 등을 병행·추진해왔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2금융권 주5일제의 조속한 시행을 갈망하는 사무금융직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눈치가 보인다','총대 안 메겠다'며 교섭을 회피하거나 타결을 지연시키는 상식 밖의 태도로 일관했다. 그로 인해 은행에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2금융권의 주5일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듯 무책임하고 소신 없는 사용자들의 배후에는 경총, 전경련 등 자본가 집단과 자본에 붙어 기생하는 보수정치인들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의 78%가 주5일 노동을 찬성하는데도 경총, 전경련은 '주5일 노동하려면 임금 깎고 휴가 줄여라'며 딴지를 걸어왔으며, 이제는 아예 '2005년부터 하자'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주5일 노동 반대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자민련까지 가세해 철지난 '시기상조론'과 '노사합의 전제'를 들먹거리며 주5일제를 가로막고 있다. 우리는 일천 삼백만 노동자 더 나아가 전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짓밟는데 앞장서고 있는 정치모리배들에 대해 다가올 대선에서 8만 사무금융 노동자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연간 2,477시간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최장시간 일하는 대한민국 노동자들에게 주5일 노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된 만큼 주5일 노동을 반대할 그 어떤 이유도 명분을 가질 없다. 특히 2금융권은 금융시스템으로 보나 종사자 및 금융소비자들의 마인드로 보나 당장이라도 주5일 노동의 시대를 열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
2금융권의 주5일제 도입은 시간문제다. 다수의 사업장이 '최종서명'만을 남겨둔 채 다른 사업장의 타결 소식을 고대하고 있고, 또 교섭장에 나오지 않는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에게 주5일제를 '거저 주기 아까워서' 두 눈과 귀를 가리고 있을 뿐이다.
우리 연맹은 미타결 사업장의 사용자들이 소신 있게 주5일 교섭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2금융권 전체 사업장이 8월 중 주5일 노동에 합의할 수 있도록 교섭압박을 비롯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만일 8월말까지도 주5일제 교섭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사용자들에게는 여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응징할 것을 천명한다.
2002. 7. 31.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정부 주5일제 관련 민주노총과 대화해야
1. 민주노총은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 관련 단독입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지난 2년여 동안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민주노총의 대정부 교섭 요구에 대해 '노사정위원회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해왔습니다. 전임 유용태 노동부 장관 시절에는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끝나고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단계가 되면 민주노총과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여에 걸친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실패로 끝나고 9월 정기국회에 정부 단독입법안을 내려는 지금 정부는 책임있게 민주노총과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2.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오늘 31일 30여 재벌기업 임원 초청 간담회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재계의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재계와 정부, 한국노총이 참여한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 도입 논의가 실패로 끝난 뒤 정부가 추진하는 단독입법안에 재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랍니다. 물론 정부당국이 노사 양쪽뿐 아니라 다양한 계급계층의 의견을 듣는 일이야 당연합니다. 하지만 2년이 넘도록 재계와 한국노총의 의견을 지나치리 만치 충분히 들었던 노동부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민주노총과 이 문제를 놓고 대화할 아무런 계획조차 잡지 않으면서 재계부터 찾는 것은 언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민주노총은 2000년 5월 주5일근무제 도입 촉구 총파업을 통해 대통령의 긍정 검토 약속과 노동부 장관의 2000년 내 법제화 발표를 얻어냈습니다. 당시 민주노총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주5일 도입 논의를 노사정위원회에 떠넘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주5일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노사정 합의만 기다리며 주5일 도입을 위한 준비를 게을리 하는 점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계속해왔지만, 결국 2년여에 걸친 허송세월 끝에 공은 다시 정부로 돌아왔습니다.
4. 이미 주5일제는 사회대세가 됐습니다. 은행권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도 노사합의로 속속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두 노총을 막론하고 노조로 조직된 노동자 다수는 올해 내년 단체협약 갱신 과정에서 주5일 근무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1천300만 노동자 가운데 노조도 없는 1천100만여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바뀌지 않으면 주5일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천100만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하루빨리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법 개정이 이들을 도리어 희생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5.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가 조속히 법제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당연히 노동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적극 펼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민주노총을 배제해온 오랜 노동정책 기조대로 정부입법안 마련 과정에서도 민주노총을 배제하려 한다면 법 개정 과정 자체가 순탄치 못할 것이며, 그 후유증은 엄청날 것입니다. 특히 노동계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잘못된 노동정책을 강행하려다 된서리를 맞은 96년 김영삼 정권의 예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노동계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주요 노동정책을 추진하려는 발상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중소영세 비정규직을 희생하는 노동법 개악을 강행하면 총파업으로 현 정권과 마지막 결전을 기꺼이 벌일 것입니다. <끝>
<전국사무금융노조연맹 2002.7.31 보도자료>
2금융권 주5일제 속속 합의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형탁, 이하 사무금융연맹) 소속의 은행, 카드, 종금, 외국은행, 보험 등의 일부 사업장이 7월 중 주5일 노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8월 1일부터 시행에 합의한 사업장이 속속 늘어나는 등 2금융권 주5일제가 점차 대세로 굳혀지고 있다.
○7월 31일 현재, 노사간 교섭을 통해 8월 1일 주5일제 시행에 최종 합의한 사업장은 한국은행(7.30 합의), 외환카드(7.26 합의), 비씨카드(7.29 합의), 한불종금(7.24 합의) 등이며, 서울축협(7.13 합의)은 8월 17일부터 토요휴무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민카드가 '선시행 후합의'를 전제로 7월 6일부터 토요휴무에 들어감에 따라 외환, 비씨 등 카드 3사 모두가 주5일제를 시행하게 됐다. 은행관계사인 신한생명이 보험사 중엔 가장 먼저 7월 20일부터 주5일제를 시작했다. 외국은행 가운데 엥도스웨즈 은행이 7월 13일부터, 유바프 은행이 7월 24일부터 이미 시행했으며, 금융권이 아닌 사무직 중에서도 수출보험공사가 7월 6일부터 주5일제를 적용했다.
○이들 사업장의 주5일제 합의는 2금융권 및 사무직의 주5일제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5일제 시행에 대한 조합원들의 높은 기대감은 노사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교섭의 속도를 가일층 높이게 될 것이다. 또한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고서도 눈치보느라 선뜻 타결에 이르지 못하는 사업장들의 조속한 타결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금융권의 절반 이상이 8월 중 주5일제 시행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실제로 사측의 교섭권 위임으로 경총과 직접 교섭하고 있는 전국증권산업노조(위원장 이정원)는 주5일제 관련 실무교섭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증권사 사용자들과의 한차례 대표교섭을 거친다면 8월초 합의까지 가능하다.
○증권사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업종노조에 소속된 교보증권 등 10개 증권사 뿐 아니라 교섭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협의회 소속 7개 증권사도 곧바로 주5일제 시행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비공식적으로 증권사 절반이 시행하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 대한투신 등 5개 투신사, 그리고 증권거래소 등 5개 증권유관기관들도 주5일제 시행에 별다른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신한생명, 한불종금의 합의는 나머지 생명보험사 및 종금사의 주5일제 교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손해보험사 역시 사용자들의 공동교섭 불참에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면서도 조속한 타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가장 먼저 타결을 점쳤던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는 2002년 임금과 단체협약이 함께 맞물려 주5일제 협상의 진척이 다소 느려지고 있기는 하나 타결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사무금융연맹은 6월부터 기준근로시간 단축, 임금 삭감 및 휴가축소 금지, 비정규직 차별반대의 요구를 내걸고 업종별 공동교섭 및 개별교섭을 병행·추진해왔다. 그러나 두 달의 교섭과정에서 눈치보기 급급한 사용자들의 소신 없는 태도로 인해 노사간 교섭이 제대로 성사되지 못하거나 지연돼왔다. 게다가 노사정 합의가 결렬되면서 주5일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경총·전경련 등 재계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자민련 등 정치권에서도 더욱 높아지고 있었다. 이처럼 주5일제 연내 입법화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악조건이 이어지면서 현장으로부터의 조속한 주5일제 쟁취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었다.
○이에 사무금융연맹 산하 노조들은 2금융권 주5일제 쟁취에 큰 비중을 두면서 교섭에 더욱 박차를 가했고, 임금삭감 금지, 휴가축소 최소화, 비정규직 차별 금지의 방향으로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짓게 되었다. 이 중에서 한국은행과 카드사는 노사가 공히 양보를 통해 평일 30분 연장근로와 월차휴가만을 활용해 주5일제를 시행키로 했다.
○한편, 사무금융연맹은 7월 31일 성명서를 발표해 '2금융권 주5일제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사용자들이 소신 있게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2금융권 전체 사업장이 8월 중 주5일제 시행에 합의할 수 있도록 교섭압박을 비롯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만일 8월말까지도 주5일제 교섭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사용자들에게는 여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응징할 것'을 천명했다.
<사무금융연맹 성명서>
2금융권 사용자들은 주5일제 교섭에 '소신 있게' 나서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산하 한국은행 및 카드사, 종금 등이 8월 1일 주5일 근무제 시행에 전격 합의했다. 우리 연맹은 이들 사업장의 주5일제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동시에 미타결 사업장의 조속한 교섭과 타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노사간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루고도 최종 타결을 미루고 있는 사업장과 아예 교섭을 회피하는 일부 사업장의 사용자들이 이제야말로 과단성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바다.
우리 연맹은 지난 6월부터 기준근로시간 단축, 노동조건 저하 금지, 비정규직 차별반대의 요구를 내걸고 8월 1일 주5일제 쟁취를 위해 업종별 공동교섭 및 개별 사업장의 교섭 등을 병행·추진해왔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2금융권 주5일제의 조속한 시행을 갈망하는 사무금융직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눈치가 보인다','총대 안 메겠다'며 교섭을 회피하거나 타결을 지연시키는 상식 밖의 태도로 일관했다. 그로 인해 은행에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2금융권의 주5일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듯 무책임하고 소신 없는 사용자들의 배후에는 경총, 전경련 등 자본가 집단과 자본에 붙어 기생하는 보수정치인들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의 78%가 주5일 노동을 찬성하는데도 경총, 전경련은 '주5일 노동하려면 임금 깎고 휴가 줄여라'며 딴지를 걸어왔으며, 이제는 아예 '2005년부터 하자'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주5일 노동 반대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자민련까지 가세해 철지난 '시기상조론'과 '노사합의 전제'를 들먹거리며 주5일제를 가로막고 있다. 우리는 일천 삼백만 노동자 더 나아가 전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짓밟는데 앞장서고 있는 정치모리배들에 대해 다가올 대선에서 8만 사무금융 노동자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연간 2,477시간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최장시간 일하는 대한민국 노동자들에게 주5일 노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된 만큼 주5일 노동을 반대할 그 어떤 이유도 명분을 가질 없다. 특히 2금융권은 금융시스템으로 보나 종사자 및 금융소비자들의 마인드로 보나 당장이라도 주5일 노동의 시대를 열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
2금융권의 주5일제 도입은 시간문제다. 다수의 사업장이 '최종서명'만을 남겨둔 채 다른 사업장의 타결 소식을 고대하고 있고, 또 교섭장에 나오지 않는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에게 주5일제를 '거저 주기 아까워서' 두 눈과 귀를 가리고 있을 뿐이다.
우리 연맹은 미타결 사업장의 사용자들이 소신 있게 주5일 교섭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2금융권 전체 사업장이 8월 중 주5일 노동에 합의할 수 있도록 교섭압박을 비롯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만일 8월말까지도 주5일제 교섭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사용자들에게는 여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응징할 것을 천명한다.
2002. 7. 31.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