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박유순(朴 洵 41)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02-2636-0166 / 011-9740-2299
< 기자회견문 >
민주노총이 건설되는 과정은 투쟁의 역사였다.
과거 부도덕한 정권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였고,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며 최소한의 생계마저도 꾸려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착취해 왔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은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검찰, 경찰, 보안사, 안기부 등 공권력을 동원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기업주들을 사주하고 부추겨 구사대로 하여금 유혈사태를 유발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평화시장에서 전태일 열사가 분신 항거한 이래 100여명의 열사들이 정권과 자본에 맞서 항거하다 목숨을 바쳤다. 그 중에도 부산 한진중공업 박창수, 창원 대우중공업 정경식, 인천 연안가스 신호수, 서울 후지카대원전기 오범근, 서울 광무택시 문용섭, 인천 협신사 이재호, 부천 수영기계 박태순, 광주 대광교통 임태남은 단순 실족사나, 자살, 또는 실종 처리되어 그 사인 조차 불분명한 채로 지금껏 진상규명되기를 고대해 왔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인 이들 의문사 사건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철저히 진상규명되기를 간절히 바래왔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지해 왔다. 민주노총은 이들 사건의 진상규명이 단순한 사인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미를 넘어서 노동운동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조사기간( 2002년 9월 16일)을 불과 한 달여 남겨놓은 지금, 아래와 같이 대부분의 사건들이 철저한 진상규명에 접근하지 못하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o 한진중공업 박창수 사건은 사망 직전 안기부(현 국정원)가 개입하였다는 근거를 확보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기부 공작 전반에 대한 실체 관계와 사망 이후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o 대우중공업 정경식 사건은 과거 수사결과와는 달리 나무에 목매어 자살하지 않았다는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였으나 유력한 용의자가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등 사인에 대한 실체 규명 및 국군기무사와 기업주의 개입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고,
o 연안가스 신호수 사건은 당시 공안경찰에 의해 사건 종결보고서가 조작되었음이 드러났으나 사건관계자들의 진술이 수시로 변하고 서로 상이한 진술을 하는 등 공안기관의 비협조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o 후지카 대원전기 오범근 사건은 구사대 폭력에 경찰 및 근로감독관, 한국노총이 개입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음에도 사인과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실체관계 등에 대한 조사가 미진한 상태이며,
o 광무택시 문용섭 사건은 단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회사측이 구사대에 지시하여 사망케 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음에도 사건 당시의 정황이나 관계기관의 개입 부분에 대한 조사가 미진한 상태이며,
o 수영기계 박태순 사건은 실종이 아니라 사망하였다는 점과 공안기관 특히 국군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안경찰과 공조하여 불법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증거를 확인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과의 관련성과 은폐부분에 대한 조사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다.
민주노총은 이들 사건들을 포함한 의문사 사건들이 남은 조사 기간 내에 철저히 조사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사건들이 적당히 처리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위원회는 현재 처한 어려움을 솔직하게 국민과 정치권에 고백한 후, 조사 기간이 부족하면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권한이 부족하면 권한 강화를 요구하여 의문사 사건들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둘째 위원회는 조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사건 결정을 하지 않기를 권고한다.
세째 국회는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넷째 사건에 연루된 것이 확실한 국정원, 검찰, 국군기무사, 경찰청 등 피진정 기관들은 떳떳하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활동에 적극 협조하라.
민주노총은 철저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법 개정 투쟁, 8월 7일 오전 10시 국정원 앞 항의집회, 8월 8일 10시 인천지검 앞(명동성 검사) 항의집회, 대구지검(최광태 검사) 항의집회-날짜 미정, 의문사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한 공청회 개최(8월 하순), 서명운동, 대규모 촉구집회(8월 말경)를 개최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또한 남아있는 60여 건의 의문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모든 양심 세력과 연대하여 의문사 사건이 한점의 의혹도 없이 규명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투쟁 할 것이다.<끝>
2002년 8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덧붙임 자료
·문의 : 민주노총 손낙구(孫洛龜, 40) 교육선전실장 / (02) 2637 - 4493 / 016 - 443 - 5745 (총 2 장)
< 민주노총 2002.08.02 성명서 1 >
국정원은 '박창수 타살자료' 숨기지 마라
'투신자살' 정부발표 뒤집는 '타살됐다' 법의학 감정 나와 … '안기부 전노협 탈퇴 공작' 밝혀야
1. 민주노총은 국가정보원에게 '한진중공업노조 박창수 위원장 사망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8월2일 한국일보를 비롯한 한겨레 동아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91년 한진중공업노동조합 박창수 위원장이 정부 발표대로 투신자살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구타당해 살해됐다는 법의학 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 감정 결과가 박위원장의 죽음에 얽힌 수많은 의문을 풀어줄 중요한 실마리이며, 박위원장 사망 과정에 직접 개입했던 당시 안기부(현 국가정보원)가 보관하고 있는 '한진중공업노조 전노협 탈퇴 공작의 전모와 박창수 위원장 사망'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 진실은 금방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정원이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자료 공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박위원장 타살 의혹에 당시 안기부가 개입됐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국정원은 즉각 관련자료를 공개해야 하며, 계속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노총은 국정원을 박창수 타살 주범으로 간주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2. 박창수 위원장은 노태우 정권 시절 민주노조운동의 중앙본부였던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위원장 단병호)을 와해하려는 정권의 음모에 의해 구속되고 결국 의문의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박위원장의 죽음에 얽힌 많은 의문은 풀리지 않은 채 역사에 묻혀 왔습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이 안기부를 동원해 부산에 있는 한진중공업노조를 전노협에서 탈퇴시키려는 공작을 치밀하게 진행했고, 부산 안기부 홍상태 요원이 한진중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탈퇴 공작을 펼쳤으며 경기도 안양병원에서 박위원장이 시체로 발견될 당시에도 홍상태 요원을 비롯한 안기부 요원들이 안양병원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박위원장이 교도소에서 공놀이를 하다 벽에 이마를 찧는 부상을 입어 입원했으며, 노동운동에 회의를 느껴 병원 옥상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보통 머리부터 땅에 부딪히는 것과 달리 다리가 먼저 떨어진 상태여서 의문이 컸습니다. 이번 법의학 감정에 따르면 박위원장은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한 게 아니고 벽이나 바닥에 기댄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해 뼈가 부러지고 심폐가 파열돼 죽었으며 추락사 가능성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때려죽인 뒤 살인행위를 감추려 시체를 병원 앞마당으로 옮겨 추락사로 위장했다는 뜻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 당시 박위원장 병실에 출입한 기관원 명단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점도 의문입니다.
또 정부 발표대로 공놀이하다 이마를 찧어 입원한 게 아니라 교도소 안에서 정체불명의 무리들에게 이마를 맞아 입원했다는 추측도 강합니다. 수감당시 박위원장이 면회 온 사람들에게 "함께 수감된 '인신매매범'이 '가족들 조심하라'는 협박한다"며 부인과 아이들의 안전을 크게 걱정했던 사실도 주목됩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노태우 정권이 안양병원 영안실 벽을 쇠망칠 때려부수고 백골단과 전투경찰 병력을 투입해 박위원장 시신을 탈취해 죽음에 얽힌 진상을 은폐한 것이야말로 지울 수 없는 만행이었습니다.
3. 박창수 위원장 사건 뿐 아니라 독재정권 시절 수많은 의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노력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기관들의 수사 방해와 비협조로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은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요청한 박창수 위원장 죽음 관련 자료 등 10여건의 자료공개 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살인범죄를 비호하는 것입니다. 떳떳하다면 왜 자료조차 내놓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가운데 의문사진상규명위 활동 시한이 9월 중순이면 사실상 끝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밝혀야 할 진상을 산더미 같은 데 정부 기관의 방해와 비협조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하다가 문 닫을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찍이 친일파의 방해로 친일파 청산을 못하고 반민특위를 해산해야 했던 비극의 역사를 악몽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 50년 동안 겪어야 했던 엄청난 굴종의 현대사를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이들에게 수사를 방해하는 국정원 등 가해자들을 제압할 권한을 실제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아직도 구천을 떠돌 박창수 위원장을 비롯한 수많은 의문의 죽음을 당한 노동열사와 민주인사들의 죽음에 얽힌 진상을 밝힐 때 까지 힘 기울여 싸울 것을 다짐합니다. <끝>
< 기자회견문 >
민주노총이 건설되는 과정은 투쟁의 역사였다.
과거 부도덕한 정권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였고,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며 최소한의 생계마저도 꾸려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착취해 왔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은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검찰, 경찰, 보안사, 안기부 등 공권력을 동원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기업주들을 사주하고 부추겨 구사대로 하여금 유혈사태를 유발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평화시장에서 전태일 열사가 분신 항거한 이래 100여명의 열사들이 정권과 자본에 맞서 항거하다 목숨을 바쳤다. 그 중에도 부산 한진중공업 박창수, 창원 대우중공업 정경식, 인천 연안가스 신호수, 서울 후지카대원전기 오범근, 서울 광무택시 문용섭, 인천 협신사 이재호, 부천 수영기계 박태순, 광주 대광교통 임태남은 단순 실족사나, 자살, 또는 실종 처리되어 그 사인 조차 불분명한 채로 지금껏 진상규명되기를 고대해 왔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인 이들 의문사 사건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철저히 진상규명되기를 간절히 바래왔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지해 왔다. 민주노총은 이들 사건의 진상규명이 단순한 사인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미를 넘어서 노동운동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조사기간( 2002년 9월 16일)을 불과 한 달여 남겨놓은 지금, 아래와 같이 대부분의 사건들이 철저한 진상규명에 접근하지 못하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o 한진중공업 박창수 사건은 사망 직전 안기부(현 국정원)가 개입하였다는 근거를 확보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기부 공작 전반에 대한 실체 관계와 사망 이후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o 대우중공업 정경식 사건은 과거 수사결과와는 달리 나무에 목매어 자살하지 않았다는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였으나 유력한 용의자가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등 사인에 대한 실체 규명 및 국군기무사와 기업주의 개입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고,
o 연안가스 신호수 사건은 당시 공안경찰에 의해 사건 종결보고서가 조작되었음이 드러났으나 사건관계자들의 진술이 수시로 변하고 서로 상이한 진술을 하는 등 공안기관의 비협조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o 후지카 대원전기 오범근 사건은 구사대 폭력에 경찰 및 근로감독관, 한국노총이 개입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음에도 사인과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실체관계 등에 대한 조사가 미진한 상태이며,
o 광무택시 문용섭 사건은 단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회사측이 구사대에 지시하여 사망케 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음에도 사건 당시의 정황이나 관계기관의 개입 부분에 대한 조사가 미진한 상태이며,
o 수영기계 박태순 사건은 실종이 아니라 사망하였다는 점과 공안기관 특히 국군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안경찰과 공조하여 불법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증거를 확인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과의 관련성과 은폐부분에 대한 조사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다.
민주노총은 이들 사건들을 포함한 의문사 사건들이 남은 조사 기간 내에 철저히 조사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사건들이 적당히 처리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위원회는 현재 처한 어려움을 솔직하게 국민과 정치권에 고백한 후, 조사 기간이 부족하면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권한이 부족하면 권한 강화를 요구하여 의문사 사건들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둘째 위원회는 조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사건 결정을 하지 않기를 권고한다.
세째 국회는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넷째 사건에 연루된 것이 확실한 국정원, 검찰, 국군기무사, 경찰청 등 피진정 기관들은 떳떳하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활동에 적극 협조하라.
민주노총은 철저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법 개정 투쟁, 8월 7일 오전 10시 국정원 앞 항의집회, 8월 8일 10시 인천지검 앞(명동성 검사) 항의집회, 대구지검(최광태 검사) 항의집회-날짜 미정, 의문사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한 공청회 개최(8월 하순), 서명운동, 대규모 촉구집회(8월 말경)를 개최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또한 남아있는 60여 건의 의문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모든 양심 세력과 연대하여 의문사 사건이 한점의 의혹도 없이 규명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투쟁 할 것이다.<끝>
2002년 8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덧붙임 자료
·문의 : 민주노총 손낙구(孫洛龜, 40) 교육선전실장 / (02) 2637 - 4493 / 016 - 443 - 5745 (총 2 장)
< 민주노총 2002.08.02 성명서 1 >
국정원은 '박창수 타살자료' 숨기지 마라
'투신자살' 정부발표 뒤집는 '타살됐다' 법의학 감정 나와 … '안기부 전노협 탈퇴 공작' 밝혀야
1. 민주노총은 국가정보원에게 '한진중공업노조 박창수 위원장 사망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8월2일 한국일보를 비롯한 한겨레 동아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91년 한진중공업노동조합 박창수 위원장이 정부 발표대로 투신자살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구타당해 살해됐다는 법의학 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 감정 결과가 박위원장의 죽음에 얽힌 수많은 의문을 풀어줄 중요한 실마리이며, 박위원장 사망 과정에 직접 개입했던 당시 안기부(현 국가정보원)가 보관하고 있는 '한진중공업노조 전노협 탈퇴 공작의 전모와 박창수 위원장 사망'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 진실은 금방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정원이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자료 공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박위원장 타살 의혹에 당시 안기부가 개입됐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국정원은 즉각 관련자료를 공개해야 하며, 계속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노총은 국정원을 박창수 타살 주범으로 간주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2. 박창수 위원장은 노태우 정권 시절 민주노조운동의 중앙본부였던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위원장 단병호)을 와해하려는 정권의 음모에 의해 구속되고 결국 의문의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박위원장의 죽음에 얽힌 많은 의문은 풀리지 않은 채 역사에 묻혀 왔습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이 안기부를 동원해 부산에 있는 한진중공업노조를 전노협에서 탈퇴시키려는 공작을 치밀하게 진행했고, 부산 안기부 홍상태 요원이 한진중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탈퇴 공작을 펼쳤으며 경기도 안양병원에서 박위원장이 시체로 발견될 당시에도 홍상태 요원을 비롯한 안기부 요원들이 안양병원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박위원장이 교도소에서 공놀이를 하다 벽에 이마를 찧는 부상을 입어 입원했으며, 노동운동에 회의를 느껴 병원 옥상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보통 머리부터 땅에 부딪히는 것과 달리 다리가 먼저 떨어진 상태여서 의문이 컸습니다. 이번 법의학 감정에 따르면 박위원장은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한 게 아니고 벽이나 바닥에 기댄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심하게 구타를 당해 뼈가 부러지고 심폐가 파열돼 죽었으며 추락사 가능성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때려죽인 뒤 살인행위를 감추려 시체를 병원 앞마당으로 옮겨 추락사로 위장했다는 뜻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 당시 박위원장 병실에 출입한 기관원 명단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점도 의문입니다.
또 정부 발표대로 공놀이하다 이마를 찧어 입원한 게 아니라 교도소 안에서 정체불명의 무리들에게 이마를 맞아 입원했다는 추측도 강합니다. 수감당시 박위원장이 면회 온 사람들에게 "함께 수감된 '인신매매범'이 '가족들 조심하라'는 협박한다"며 부인과 아이들의 안전을 크게 걱정했던 사실도 주목됩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노태우 정권이 안양병원 영안실 벽을 쇠망칠 때려부수고 백골단과 전투경찰 병력을 투입해 박위원장 시신을 탈취해 죽음에 얽힌 진상을 은폐한 것이야말로 지울 수 없는 만행이었습니다.
3. 박창수 위원장 사건 뿐 아니라 독재정권 시절 수많은 의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히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노력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기관들의 수사 방해와 비협조로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은 의문사진상규명위가 요청한 박창수 위원장 죽음 관련 자료 등 10여건의 자료공개 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살인범죄를 비호하는 것입니다. 떳떳하다면 왜 자료조차 내놓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가운데 의문사진상규명위 활동 시한이 9월 중순이면 사실상 끝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밝혀야 할 진상을 산더미 같은 데 정부 기관의 방해와 비협조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하다가 문 닫을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찍이 친일파의 방해로 친일파 청산을 못하고 반민특위를 해산해야 했던 비극의 역사를 악몽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 50년 동안 겪어야 했던 엄청난 굴종의 현대사를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이들에게 수사를 방해하는 국정원 등 가해자들을 제압할 권한을 실제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아직도 구천을 떠돌 박창수 위원장을 비롯한 수많은 의문의 죽음을 당한 노동열사와 민주인사들의 죽음에 얽힌 진상을 밝힐 때 까지 힘 기울여 싸울 것을 다짐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