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8.13 성명서 1 >

김대통령 8.15 사면 거부- 노벨 평화상이 아깝습니다

1. 보도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국내 시민사회, 민주당 등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요구한 8.15 노동자 대사면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1,307명을 가석방하면서 민주노총이 석방을 촉구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41명 어느 누구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미 형이 확정됐고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해 가석방 대상 요건을 완벽히 갖춘 한석호 금속산업연맹 조직실장조차도 빼버려 철저히 노동자를 배제하는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김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 일주일에 세 명 꼴로 800명의 노동자를 구속한 가혹한 노동탄압을 결자해지 차원에서 원상회복하길 바랬던 민주노총은 한 마디로 실망스럽습니다. 김대통령의 실망스런 태도는 남은 임기동안 노동계와 정부의 관계를 격돌로 몰아갈 뿐 아니라, 국내외에서 김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수상 인권대통령 보다는 노동인권 탄압 대통령으로 기억되게 할 것입니다.

2.. 사면복권 자주 하면 준법의식이 떨어진다는 청와대 쪽 설명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합니다. 몇몇 판사들이 "온갖 비리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등을 국민의사와 관계없이 정권의 편의에 따라 사면하는 경우가 많아 대통령의 무차별 사면권 행사에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게 부담이었다면 더 우습습니다. 비리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은 뻔질나게 사면해주면서 노동자들과 양심수들 풀어주라니까 왜 엉뚱한 구실을 들이댑니까? 도대체 언제 김대중 대통령이 노동자들을 그렇게 자주 사면복권 해줬습니까. 그 동안 사면복권 하면서 노동자는 줄곧 찬밥 취급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노벨 평화상이 아깝습니다.

3.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외환위기로 가장 큰 고통을 겪어온 노동자들을 위로해서 최소한 노벨평화상을 받은 인권대통령이란 명성이라도 지키길 바랍니다. 김대통령은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 노동자 40여명과 수배노동자 70여명을 최대한 빨리 풀어주고, 2000여 노동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단행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그나마 순탄하게 마무리하는 길이자 국제사회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는 대통령'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길입니다.
민주노총은 8.15 노동사 사면을 거부한 김대중 대통령에게 강력히 항의와 실망의 마음을 밝히며, 지금이라도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구속수배 노동자와 양심수들을 결자해지의 자세로 풀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