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8.24 성명서 1 >
정권말기에 더 극심한 노동탄압
- 강남성모노조원 조서도 없이 재판 회부 … 한라병원 파업노조원 전원해고
- 1년 지난 대우차투쟁 아직도 추적중 … 건설일용노동자 66명 무더기 연행
1. 임기도 몇 달 남지 않은 김대중 정권 치하에서 노동자로 사는 게 이토록 힘겨운가. 김대중 정권은 하루도 빼지 않고 대권 싸움질을 하면서도 노동자 탄압만은 모질고 가혹하게 계속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노동탄압 정책에 힘을 얻은 듯 사용주들도 막가파식 노동탄압을 그 어느 때 보다도 극심하게 가하고 있다. 마치 노동자와 기어이 원수지간으로 남기로 작정한 듯 하다.
2. 검찰은 석달 째 파업중인 보건의료노조 강남성모병원 노조원 5명에 대해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조서도 없이 기소해 재판에 회부했다. 파업과 단체교섭이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이 끝나고 나서 조사해 처리해도 될 일을 간부도 아니고 평조합원에 대해서 사용주의 고소고발 내용만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한 것은 무엇으로 봐도 지나친 법집행이 아닐 수 없다. 사용주들의 부당노동행위는 이런 저런 핑계로 다 봐줘 온 검찰이 노동자에 대해서도 악독하게 법을 집행해 탄압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로 노동탄압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3. 한라병원이 파업 노조원 108명 전원을 해고해버린 일은 정권말기 노동탄압 회오리 속에 앞뒤 가리지 않고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사용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안정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노조의 소박한 요구를 끝내 들어주지 않고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단체협약에 정해진 징계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원 해고해버린 일이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전체의 수치이기도 하거니와 대한민국의 수치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사용주는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4. 지난 해 1월 대우자동차에서 자행된 1천7백80여명이라는 사상최대의 정리해고에 맞서 노동자들은 처절하게 저항했다. 그 해 4월11일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끔찍하게 폭력진압했던 사건은 아직도 생생하지만 김대중 정권이 대우차 사태로 구속한 노동자만 해도 60명이 넘는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시위 관련자들은 찾아내 줄줄이 구속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원 10여명이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을 뿐 아니라 인천빈민연합 박원주 의장, 인턴교육문화센터 현성환 씨 등 두 사람도 최근 인천시경 보안수사대에게 대공분실로 끌려가 구속됐다. 대우사태의 주범 김우중은 수십억을 빼돌려 해외로 도주했지만 안 잡는지 못 잡는지 구경만 해온 김대중 정권은 그 피해자인 노동자들은 1년이 지난 지금도 끝까지 추적해 가혹하게 구속하고 있는 것이다.
5. 경찰은 최근 대화로 노사합의를 이끌어낸 여수건설노조원 66명을 사용주들이 합의를 번복한 데 항의해 차량 서행시위를 벌였다며 강제연행했고 노조간부들에게 줄줄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합의해 놓고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사용주들의 행태에 노동자들은 항의조차 할 수 없단 말인가. 노동자 잡아가는 일은 지나가는 개 끌어가듯 쉽게 하는 게 대한민국 경찰이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구속영장을 유독 노동자들에게는 참으로 쉽게 때리는 게 대한민국 검찰이다. 우리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고생하고 있는 건설일용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는 소박한 요구를 외쳐왔지만 돌아온 것은 사용주들의 약속 파기와 정권의 강제연행과 구속인 현실에서 노동자 서민들은 이 나라 정권과 사회에 어떤 애정과 희망을 느낄 수 있단 말인가.
6. 집권 4년 8개월 동안 일주일에 세 명 꼴로 796명의 노동자들을 쇠고랑 채운 것도 모자라단 말인가. 전 세계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대통령'으로 소문 난 것도 부족하단 말인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뒤 세 번씩 구속 수감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42명의 노동자가 감옥에서 신음하고 있는 데 풀어주지는 못할망정 더 잡아가는가. 임기도 몇 달 안 남은 지금도 이토록 가혹하게 노동자를 탄압하는 김대중 정권에게 우리는 적개심 밖에 남은 것이 없다. 원한 살 일을 미리 풀어야 맘 편히 노후를 보내고 곱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세상 이치이다. 정권을 끝내는 그 날까지 노동자들을 이토록 모질고 가혹하게 탄압하는 정권 담당자들은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며, 천벌을 받고 말 것이다. 천벌을 내리기 전에 노동자들이 나설 것이다. 임기도 못 채우고 끌려 내려오는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반성하고 모질고 모진 노동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끝>
정권말기에 더 극심한 노동탄압
- 강남성모노조원 조서도 없이 재판 회부 … 한라병원 파업노조원 전원해고
- 1년 지난 대우차투쟁 아직도 추적중 … 건설일용노동자 66명 무더기 연행
1. 임기도 몇 달 남지 않은 김대중 정권 치하에서 노동자로 사는 게 이토록 힘겨운가. 김대중 정권은 하루도 빼지 않고 대권 싸움질을 하면서도 노동자 탄압만은 모질고 가혹하게 계속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노동탄압 정책에 힘을 얻은 듯 사용주들도 막가파식 노동탄압을 그 어느 때 보다도 극심하게 가하고 있다. 마치 노동자와 기어이 원수지간으로 남기로 작정한 듯 하다.
2. 검찰은 석달 째 파업중인 보건의료노조 강남성모병원 노조원 5명에 대해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조서도 없이 기소해 재판에 회부했다. 파업과 단체교섭이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이 끝나고 나서 조사해 처리해도 될 일을 간부도 아니고 평조합원에 대해서 사용주의 고소고발 내용만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한 것은 무엇으로 봐도 지나친 법집행이 아닐 수 없다. 사용주들의 부당노동행위는 이런 저런 핑계로 다 봐줘 온 검찰이 노동자에 대해서도 악독하게 법을 집행해 탄압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로 노동탄압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3. 한라병원이 파업 노조원 108명 전원을 해고해버린 일은 정권말기 노동탄압 회오리 속에 앞뒤 가리지 않고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사용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안정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노조의 소박한 요구를 끝내 들어주지 않고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단체협약에 정해진 징계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원 해고해버린 일이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전체의 수치이기도 하거니와 대한민국의 수치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사용주는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4. 지난 해 1월 대우자동차에서 자행된 1천7백80여명이라는 사상최대의 정리해고에 맞서 노동자들은 처절하게 저항했다. 그 해 4월11일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끔찍하게 폭력진압했던 사건은 아직도 생생하지만 김대중 정권이 대우차 사태로 구속한 노동자만 해도 60명이 넘는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시위 관련자들은 찾아내 줄줄이 구속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원 10여명이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을 뿐 아니라 인천빈민연합 박원주 의장, 인턴교육문화센터 현성환 씨 등 두 사람도 최근 인천시경 보안수사대에게 대공분실로 끌려가 구속됐다. 대우사태의 주범 김우중은 수십억을 빼돌려 해외로 도주했지만 안 잡는지 못 잡는지 구경만 해온 김대중 정권은 그 피해자인 노동자들은 1년이 지난 지금도 끝까지 추적해 가혹하게 구속하고 있는 것이다.
5. 경찰은 최근 대화로 노사합의를 이끌어낸 여수건설노조원 66명을 사용주들이 합의를 번복한 데 항의해 차량 서행시위를 벌였다며 강제연행했고 노조간부들에게 줄줄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합의해 놓고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사용주들의 행태에 노동자들은 항의조차 할 수 없단 말인가. 노동자 잡아가는 일은 지나가는 개 끌어가듯 쉽게 하는 게 대한민국 경찰이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구속영장을 유독 노동자들에게는 참으로 쉽게 때리는 게 대한민국 검찰이다. 우리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고생하고 있는 건설일용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는 소박한 요구를 외쳐왔지만 돌아온 것은 사용주들의 약속 파기와 정권의 강제연행과 구속인 현실에서 노동자 서민들은 이 나라 정권과 사회에 어떤 애정과 희망을 느낄 수 있단 말인가.
6. 집권 4년 8개월 동안 일주일에 세 명 꼴로 796명의 노동자들을 쇠고랑 채운 것도 모자라단 말인가. 전 세계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대통령'으로 소문 난 것도 부족하단 말인가.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뒤 세 번씩 구속 수감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42명의 노동자가 감옥에서 신음하고 있는 데 풀어주지는 못할망정 더 잡아가는가. 임기도 몇 달 안 남은 지금도 이토록 가혹하게 노동자를 탄압하는 김대중 정권에게 우리는 적개심 밖에 남은 것이 없다. 원한 살 일을 미리 풀어야 맘 편히 노후를 보내고 곱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세상 이치이다. 정권을 끝내는 그 날까지 노동자들을 이토록 모질고 가혹하게 탄압하는 정권 담당자들은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며, 천벌을 받고 말 것이다. 천벌을 내리기 전에 노동자들이 나설 것이다. 임기도 못 채우고 끌려 내려오는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반성하고 모질고 모진 노동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