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8.27 성명서1 >

병원파업 경찰투입하면 대정부 전면투쟁 나설 것

- 제2의 롯데·대우차사태 버금가는 노정대결 원치 않으면 노사문제에 경찰 개입 말아야

1. 민주노총은 병원파업을 경찰병력을 투입해 진압한다면 곧바로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집권 이후 5년 동안 798명의 노동자를 구속한 것도 모자라 정권 말기조차 파업현장을 군화발로 짓밟는 폭거로 얼룩지게 된다면 현 정권이 임기를 제대로 채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늘 27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원 보궐선거를 거쳐 새로운 부위원장단을 선출하는 한편 병원파업 경찰투입 방침 등 현정권의 노동탄압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결의할 것이다.

2. 여러 차례 밝혀왔듯이 노사문제에 경찰이 개입해서 좋을 게 없다. 경찰병력이 투입되는 그 순간 노사문제는 노정문제로 비화돼 민주노총과 정부의 정면대결 국면으로 치닫는다. 2000년 여름 호텔롯데 파업 경찰병력 투입 뒤 민주노총과 정부의 정면대결, 2001년 봄 정리해고 철회 촉구 대우자동차 파업 경찰투입이 민주노총의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을 불렀던 일을 벌써 잊었는가. 병원파업을 경찰병력으로 진압한다면 민주노총은 그 동안 참고 참아왔던 김대중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선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3. 병원파업을 경찰병력을 투입해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병원파업의 모든 책임을 노조에게만 묻는 것으로 법 집행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정부 당국도 잘 알고 있듯이 카톨릭교계의 잘못된 노조관과 경희의료원 경영진의 노조 길들이기야말로 병원파업을 100일을 넘보는 장기파업으로 몰고간 중요한 원인이다.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평범한 단체행동에 불법파업의 멍에를 씌우는 위헌성격이 강한 직권중재제도의 영향 또한 매우 크다. 고소고발과 징계도 모자라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노조원들의 삶 자체를 파괴하며 노조를 극한으로 내모는 경영진들의 태도와 부당노동행위는 방관하고서 노조 목만 조인다면 그 누가 공평한 법집행이라 할 수 있는가.

4. 민주노총은 파업 100일을 맞는 병원사태를 최대한 빨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 누구보다도 파업노조 자신이 교섭이 타결돼 파업을 끝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정작 병원 경영진은 진심으로 사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병력 투입 방침은 경영진의 콧대만 세워주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병원파업 조기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나, 경찰병력 투입 방침에는 명백히 반대하며, 만약 기어이 경찰병력을 투입한다면 미련 이 김대중 정부에 대한 최후의 결전에 나설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