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8. 31 보도자료 1 >

민주노총 지도부 경찰투입 반대 농성 돌입

- 31일 밤10시부터 경희의료원 강남성모병원 파업현장에서 …경찰투입하면 대정부 전면투쟁 벌일 것

1.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 등 민주노총 지도부가 병원파업 경찰병력 투입을 저지하기 위해 8월31일부터 101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경희의료원과 강남성모병원에서 농성에 돌입합니다. 민주노총은 31일 오전 8시 긴급 임원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두 병원 파업현장에 중앙 임원 6명과 16개 산별연맹 대표자가 모두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만약 정부가 병원파업 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강제진압한다면 민주노총은 즉각 대정부 전면투쟁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2. 민주노총은 경찰병력 투입 없이 노사자율에 의한 대화와 교섭으로 병원파업을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병원 경영진이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지난 29일 정부가 경찰병력 투입 방침을 밝힌 뒤 두 병원 경영진은 '경찰병력이 투입돼 파업을 진압해줄 것이기 때문에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아예 대화를 중단해버렸습니다. 경찰병력 투입 방침이 오히려 경영진의 태도를 뻣뻣하게 부추겨 노사자율 대화로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3.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용석 노동부 장관이 '의사들은 개인이 아니라 회사 이익을 위해 파업했지만, 노조원들의 파업은 회사를 위한 파업이 아니라 의사 파업 때와 달리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방장관의 발언은 배부른 의사들의 파업을 찬양하고 약자인 노동자들의 파업을 비하하는 상식이하의 발언일 뿐 아니라, 사회약자의 저항권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의 취지 자체를 모르는 망발로 규탄 받아 마땅합니다. 개인의 경력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피땀어린 투쟁 덕택에 노동부 장관까지 오른 방장관이 최소한의 노동자 의리와 양식이 남아있다면 무책임한 망발을 즉각 취소하고 경찰병력 투입을 막기 위해 온 몸을 던져 싸울 것을 정중히 촉구합니다.

4. 내일 9월1일이면 국제노동기구(ILO) 자문단이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 노동자 석방,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개폐, 노동쟁의에 대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금지 등 ILO 이사회가 한국에 촉구한 권고사항 이행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한국에 옵니다. ILO 자문단 방한 사실 자체가 부끄러운 한국노동인권의 현주소이지만, 위헌법률인 직권중재제도의 올가미를 씌워 병원파업을 불법으로 몬 것도 모자라 경찰병력으로 강제진압하려는 한국정부 태도는 참으로 수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국제노동기구는 물론이고 국제자유노련 등 국제노동단체와 연대해서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을 전 세계에 알릴 것이며, 김대통령이 참석할 예정 아셈회의 때도 국제연대운동을 적극 펼칠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로 해결하려는 정부 노력에는 적극 협조할 것이나, 대화조차 거부하는 경영진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경찰병력으로 파업을 강제진압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