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9.09 성명서 1 >

선거법개정안은 진보정치 파괴공작

- 국민 8%지지 민주노동당 후보 따돌리고 낡은정치 재벌후보 잔치판 만들려는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대다수의 정치개혁 열망을 짓밟고 대통령 선거를 낡은 정치세력과 돈 많은 후보의 잔치판으로 만들려는 음모를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선거법 개정안이 진보정당 파괴공작이자 대선을 기존 정치권과 재벌후보들만의 잔치로 만들려는 불순한 폭거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민주노총은 후보를 차별하고 국민 대다수의 정치개혁 열망을 거역하는 엉터리 선거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치세력과 힘을 모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2. 선관위안대로 20억을 기탁금으로 내야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면 재벌과 부유층은 얼씨구나 좋다고 하겠지만 돈 없는 진보후보 서민후보는 대선에 참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벌과 부유층에게 20억이야 껌값일지 모르지만, 진보정당 후보는 현행 5억 기탁금 제도도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선관위가 20억으로 올린 이유는 바로 진보정당을 목조르기 위한 폭거입니다.
더구나 전국단위 선거 2% 이상 득표한 정당 후보에게 신문 방송 무료 광고와 정책연설 기회를 주던 지난 7월 발표된 개정의견 안을 갑자기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으로 바꿔버린 것은, 전국단위 선거 8% 지지라는 엄청난 국민 지지를 얻었으나 아직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민주노동당을 배제하려는 치졸한 공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금권정치와 지역정치로 얼룩진 낡은 정치판에 국민은 신물이 납니다. 그 희망은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치를 실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은 민주노동당에게 8%가 넘는 지지를 보내며 낡은 정치를 바꿀 희망을 찾은 소중한 싹을 틔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짓밟고 낡고 썩어 수명이 끝나 가는 보수정치를 지키려 치졸한 선거법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만약 중앙선관위와 보수정치세력들이 대통령 선거를 자신들의 잔치만으로 몰아간다면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전 국민의 선봉에 서서 범국민 저항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선관위는 엉터리 선거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