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02.10.2 기자회견문>
- 2002.10.2 오전11시 명동성당 들머리, 유덕상 직무대행 낭독
1.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중앙지도부와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명동성당에서 농성에 돌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 병원파업 조속한 해결 △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 △ 가스발전철도 민영화 중단 △ 공무원 노동3권 보장 △ 경제특구 철회와 비정규직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한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 김대중 정권은 지난 9월11일 병원파업을 수천 명의 경찰병력으로 진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그 동안 경찰병력 투입 책임자 문책, 병원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엄중처벌, 파업 해결을 위한 노사대화 즉각 재개 등을 강력히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곳 명동성당에서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를 비롯한 수십 명이 8일 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정부당국은 병원 등 장기파업 해결을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당국이 병원파업 사태를 최단시일 안에 수습하고 직권중재제도를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계속 방관한다면 오늘 민주노총 지도부 명동성당 농성을 시작으로 10월5일과 12일 전국에 걸친 대규모 집회와 16일 보건의료노조 연대파업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또한 노사대화 자체를 거부한 채 경찰병력을 불러들여 병원 내 성당까지 짓밟게 한 강남성모병원 경영진이 지금이라도 회개하여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천주교계도 책임있는 자세로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병원 경영진과 천주교계가 사태해결을 계속 외면한다면 전국의 모든 성당 앞에서 진상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벌이는 것은 물론, 오는 11일 로마 교황청에 대표단을 파견해 강남성모병원의 노동탄압 진상을 밝히고 항의하는 등 국제문제화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3. 민주노총은 오늘 10월2일 오후 4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본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도입 관련 정부입법안을 심의하는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힙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 관련 정부입법안은 어차피 도입해야 하는 주5일 근무제를 핑계로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려는 근로기준법 개악 음모로 전락했습니다. 따라서 △ 휴일휴가 대폭 축소 △ 탄력근로제 확대 △ 단체협약 강제 개정 강요 △ 생리휴가 무급화 △ 유명무실한 임금보전 장치 등 노동조건 후퇴 조항을 전면 수정하고, 전체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30인 미만 업체 노동자에게 늦어도 2∼3년 안에 주5일 혜택을 주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소 월 1.5일의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정부입법안을 전면수정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은 국회 상임위 상정시기에 맞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병원파업 해결과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한 17∼18일 1천여 단위노조 간부 상경투쟁, 10월21∼25일 전 사업장에서 총파업 찬반투표, 27일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한 양대노총 제조부문 노동자 총궐기대회 등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10월27일 가스발전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 총궐기대회, 11월4∼5일 공무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무원 파업과 총궐기 투쟁을 거쳐 11월10일 대규모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농민을 비롯한 민중세력과 힘을 모아 11월 12월 강력한 대정부 투쟁과 대선시기에 노동자와 민중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보수 정치에 대한 심판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4. 민주노총은 지난 5년 동안 빈부격차를 크게 벌려놓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일주일에 세 명 꼴로 800명이 넘는 노동자를 구속했고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세 번 씩 수감하며 가혹하게 노동자를 탄압했습니다. 우리는 5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권이 노동자와 화해하고 임기를 마칠 것을 진심으로 고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정권말기에 더욱 더 노동자를 탄압하고 피눈물 나는 정책을 강행하는 데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있는 힘을 다해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02년 10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임원 - ○ 유덕상 (劉德相, 47) 위원장 직무대행 ○ 이재웅 (李載雄, 44) 부위원장 - 사무총장 직무대행 ○ 이향원 (李香遠, 41) 부위원장 ○ 홍준표 (洪準杓, 40) 부위원장 ○ 김형탁 (金炯卓, 40) 부위원장 ○ 신승철 (辛承鐵, 38) 부위원장
※ 주요 투쟁일정
- 10월2일 민주노총 지도부 산별대표자 명동성당 농성 돌입
- 10월11일 한국천주교계의 노동탄압에 항의하는 로마 교황청 방문단 출국(예정)
- 10월12일 민주노총 전국동시다발 규탄집회(서울 국회 앞)
- 10월16일 보건의료노조 전 병원 연대파업 돌입
- 10월17∼18일 민주노총 전 간부 상경투쟁 / 17일 공무원노조 상경투쟁
- 10월21일부터 민주노총 전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시작
- 10월26일 공무원노조 전 조합원 지역별 결의대회
- 10월27일 '주5일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양대노총 제조부문 총궐기대회'
- 10월27일 가스·발전·철도 등 공기업 민영화 저지 공공부문 대규모 집회
- 10월28일 공무원노조 6만8천여 전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 시작(30일까지)
- 11월04일∼5일 공무원노조 파업 등 총력투쟁 돌입 서울 대규모 집회
- 11월10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서울)
* 민주노총 : 주5일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악안 상임위 상정시 총파업 돌입
- 2002.10.2 오전11시 명동성당 들머리, 유덕상 직무대행 낭독
1.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중앙지도부와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명동성당에서 농성에 돌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 병원파업 조속한 해결 △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 △ 가스발전철도 민영화 중단 △ 공무원 노동3권 보장 △ 경제특구 철회와 비정규직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한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 김대중 정권은 지난 9월11일 병원파업을 수천 명의 경찰병력으로 진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그 동안 경찰병력 투입 책임자 문책, 병원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엄중처벌, 파업 해결을 위한 노사대화 즉각 재개 등을 강력히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곳 명동성당에서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를 비롯한 수십 명이 8일 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정부당국은 병원 등 장기파업 해결을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당국이 병원파업 사태를 최단시일 안에 수습하고 직권중재제도를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계속 방관한다면 오늘 민주노총 지도부 명동성당 농성을 시작으로 10월5일과 12일 전국에 걸친 대규모 집회와 16일 보건의료노조 연대파업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또한 노사대화 자체를 거부한 채 경찰병력을 불러들여 병원 내 성당까지 짓밟게 한 강남성모병원 경영진이 지금이라도 회개하여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천주교계도 책임있는 자세로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병원 경영진과 천주교계가 사태해결을 계속 외면한다면 전국의 모든 성당 앞에서 진상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벌이는 것은 물론, 오는 11일 로마 교황청에 대표단을 파견해 강남성모병원의 노동탄압 진상을 밝히고 항의하는 등 국제문제화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3. 민주노총은 오늘 10월2일 오후 4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본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도입 관련 정부입법안을 심의하는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힙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 관련 정부입법안은 어차피 도입해야 하는 주5일 근무제를 핑계로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려는 근로기준법 개악 음모로 전락했습니다. 따라서 △ 휴일휴가 대폭 축소 △ 탄력근로제 확대 △ 단체협약 강제 개정 강요 △ 생리휴가 무급화 △ 유명무실한 임금보전 장치 등 노동조건 후퇴 조항을 전면 수정하고, 전체 노동자의 60%에 달하는 30인 미만 업체 노동자에게 늦어도 2∼3년 안에 주5일 혜택을 주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소 월 1.5일의 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정부입법안을 전면수정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은 국회 상임위 상정시기에 맞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병원파업 해결과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한 17∼18일 1천여 단위노조 간부 상경투쟁, 10월21∼25일 전 사업장에서 총파업 찬반투표, 27일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한 양대노총 제조부문 노동자 총궐기대회 등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10월27일 가스발전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 총궐기대회, 11월4∼5일 공무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무원 파업과 총궐기 투쟁을 거쳐 11월10일 대규모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농민을 비롯한 민중세력과 힘을 모아 11월 12월 강력한 대정부 투쟁과 대선시기에 노동자와 민중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보수 정치에 대한 심판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4. 민주노총은 지난 5년 동안 빈부격차를 크게 벌려놓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일주일에 세 명 꼴로 800명이 넘는 노동자를 구속했고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세 번 씩 수감하며 가혹하게 노동자를 탄압했습니다. 우리는 5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정권이 노동자와 화해하고 임기를 마칠 것을 진심으로 고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정권말기에 더욱 더 노동자를 탄압하고 피눈물 나는 정책을 강행하는 데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있는 힘을 다해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02년 10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임원 - ○ 유덕상 (劉德相, 47) 위원장 직무대행 ○ 이재웅 (李載雄, 44) 부위원장 - 사무총장 직무대행 ○ 이향원 (李香遠, 41) 부위원장 ○ 홍준표 (洪準杓, 40) 부위원장 ○ 김형탁 (金炯卓, 40) 부위원장 ○ 신승철 (辛承鐵, 38) 부위원장
※ 주요 투쟁일정
- 10월2일 민주노총 지도부 산별대표자 명동성당 농성 돌입
- 10월11일 한국천주교계의 노동탄압에 항의하는 로마 교황청 방문단 출국(예정)
- 10월12일 민주노총 전국동시다발 규탄집회(서울 국회 앞)
- 10월16일 보건의료노조 전 병원 연대파업 돌입
- 10월17∼18일 민주노총 전 간부 상경투쟁 / 17일 공무원노조 상경투쟁
- 10월21일부터 민주노총 전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시작
- 10월26일 공무원노조 전 조합원 지역별 결의대회
- 10월27일 '주5일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양대노총 제조부문 총궐기대회'
- 10월27일 가스·발전·철도 등 공기업 민영화 저지 공공부문 대규모 집회
- 10월28일 공무원노조 6만8천여 전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 시작(30일까지)
- 11월04일∼5일 공무원노조 파업 등 총력투쟁 돌입 서울 대규모 집회
- 11월10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서울)
* 민주노총 : 주5일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악안 상임위 상정시 총파업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