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10.01 보도자료 1 >

초등학생까지 입시지옥에 몰아넣는 교육부
- '초등학생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 당장 철회하라

1. 교육부가 오는 15일 강행하겠다는 이른바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 계획은 우리 나이로 열 살짜리 아이들까지 입시경쟁으로 내모는 일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 전교조 교사들이 일주일째 길바닥에서 농성을 벌이는 것은 물론이고 교원단체와 학부모, 시민사회단체까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강행하려는 이유는 고집인가 소신인가 아니면 자존심 때문인가. 민주노총은 교사와 학부모 사회단체들의 외침에도 귀를 틀어막고 아이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몰아 공교육을 파괴하려는 교육부에게 강력히 경고를 보낸다.

2. 물론 초등학생도 돈 있는 집을 중심으로 학원에 과외에 경쟁에서 이기려는 사교육 열풍에서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대학을 가기 위한 전쟁터가 돼 버린 중고등학교 교육에 비해 그나마 초등학교 교육은 조금 나은 편이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교육부가 똑같은 기준으로 학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보겠다고 하니 난리가 났다. 벌써부터 아이들은 문제집 풀기에 파김치가 되고 있고 학원마다 특별대비반이 편성되고 심지어 특별과외까지 성행한다고 한다. 도대체 이게 뭐하자는 것인가. 최소한 초등교육만큼은 경쟁과 입시가 아니라 마음껏 뛰놀며 호기심 품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참다운 공교육으로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 순리 아닌가.

3.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지만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강행하면서 교육부가 이상주 교육 부총리의 소신을 내세워 졸속으로 강행하는 것도 큰 문제다. 올해 초만 해도 아무런 계획이 없던 교육부가 이상주 부총리가 취임한 뒤 갑자기 새로 만들어 부랴부랴 전투 하듯이 밀어붙이는 일은 참으로 위험천만하다. 일선에서 아이들을 책임지는 교사들이 아이들 교육 망치는 일이라며 한 목소리로 반대해도 조삼모사식으로 장난치듯 밀고 나가는 게 과연 이 나라 교육부 수장이요 부총리의 바른 처신이란 말인가.
민주노총은 교육부가 즉각 이 계획을 철회하고 교사와 학부모, 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이를 강행한다면 분명히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