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를 위한
500인 선언문
2002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오랫동안 대표적인 반민주악법으로 비판받았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것이다. '불온통신의 단속'을 규정한 제53조의 제1항과 이것에 근거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한 제2항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다.
사실 '온순하지 않다'는 뜻의 '불온'이라는 말 자체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 말은 저 악랄한 일제로부터 시작해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일본 본명)와 전두환과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이어졌던 '폭력통치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보다 폭력이 권력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비판과 토론과 합의를 비효율적인 것으로, 심지어 쓸모 없는 것으로 여기는 권력은 권력의 탈을 쓴 폭력일 뿐이다. 이 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그런 폭력이 권력의 행세를 해 왔으며, 이런 행세를 하는 데 '불온'이라는 말이 아주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곳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다.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을 이용해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왔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해 만들어졌으므로, 이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은 당연히 이 위원회의 설치 자체를 재고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불온통신의 단속'을 '불법통신의 금지'라는 식으로 고치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피해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판결을 한낱 '말장난'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데, 정보통신부는 마지못해 수긍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본격적으로 대항하기 시작한 것은 벌써 3년 전의 일이다.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결로 이제 비로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불온의 시대'는 이제 역사의 뒤 안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불온통신'을 '불법통신'으로 바꾸고, 자의적 규정을 좀더 명확한 규정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런 변화의 길을 막으려 하고 있다.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의 문제는 단순히 그 조항의 자의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통신의 이용에 관한 제재권을 가져서는 안 되는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그 조항을 이용해서 강력한 제재권을 휘둘렀다는 사실이다.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이러한 잘못된 제재권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그 동안 잘못된 법에 근거를 두고 휘둘러온 잘못된 권력을 계속해서 휘두르려고 하는 잘못된 노력을 즉각 그만두어야 한다.
정보통신부가 위헌판결을 받은 조항의 형식적 개정을 통해 문제를 피해가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것일 뿐이다. 정보통신부는 '보호'를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우롱하고 농락하려 해서는 안 된다.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대한 이번의 위헌판결은 그 동안 정보통신부가 저질러온 이런 잘못에 대한 엄정한 비판이다.
이제 정보통신부는 형식적 개정의 '말장난'을 그만두고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애써야 한다. 그 출발점은,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근거를 두고 만든 국가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해체하는 것과 사법권 침해의 논란을 빚고 있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제재권을 즉각 시정하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반대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위한
500인 선언자 명단
[노동계]
강경철(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본부장), 강봉균(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강승규(민주택시연맹 위원장), 고민택(노동자의 힘 정책위원장), 고재형(민주버스노조 위원장), 권영국(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금기송(대학노조 위원장), 길기수(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본부장), 김명준(노동자뉴스제작단 대표), 김상복(노동자의 힘 노동위원장), 김상완(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김용백(언론노련 위원장), 김종인(민주노총 화물노련 위원장), 김태연(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김형근(서비스연맹 위원장), 김형탁(민주노총 부위원장), 단병호(민주노총 위원장), 문선곤(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박배일(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 박유순(민주노총 사무차장), 박장근(노동자의 힘 조직위원장), 박준석(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본부장), 박천웅(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춘호(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본부장), 백순환(금속산업연맹 위원장), 봉찬영(시설노련 위원장), 손낙구(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손석형(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본부장), 신승철(민주노총 부위원장), 양한웅(공공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염경석(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본부장), 염성태(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본부장), 오길성(화학섬유연맹 위원장), 유덕상(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이수봉(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 소장), 이수호(전교조 위원장), 이용식(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이은숙(노동자의 힘 선전위원장), 이재웅(민주노총 사무총장 직무대행), 이찬배(여성연맹 위원장), 이철의(민주노총 해복특위 위원장), 이향원(민주노총 부위원장), 이훈구(노동자의 힘 연사위원장), 이희수(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임성윤(비정규직교수노조 위원장), 정의헌(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조삼수(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 진경호(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본부장 직무대행), 차수련(병원노련 위원장), 홍준표(민주노총 부위원장), 황명진(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황준영(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본부장)
[학계]
강남훈(한신대 경제학부), 김기택(조선대 서양학부), 김누리(중앙대 독문), 김서중(성공회대 신방), 김세균(서울대 정치학과), 김재윤(탐라대), 김진균(서울대 정치학과), 김해룡(한일장대 영문학), 김환석(국민대 사회학), 류진석(충남대), 박근서(대구가톨릭대 신문방송학), 박상환(성균관대 동양철학), 박노영(충남대 사회학), 방석호(홍익대 법학과), 백수인(조선대 국어교육), 백욱인(서울산업대), 서관모(충북대 사회학), 손호철(서강대 정치외교), 송희영(동덕여대), 신미경(자연학교), 안상헌(충북대 철학), 여건종(숙명여대), 오세철(연세대 경영학과), 오제명(충북대 독문), 원용진(서강대 신문방송), 유제호(전북대 불문학), 유초하(충북대 철학), 윤여관(미술교사), 윤찬영(전주대 사복), 이남주(성공회대 중어중국), 이민환(부산대 음악), 이상길(전북대 신문방송학), 이영희(가톨릭대 사회학), 이정희(충북대 독문), 이호철(경북대 농경제), 임영일(경남대 사회), 장호순(순천향대 신문방송학), 전규찬(강원대 신문방송학), 정해구(성공회대 사회과학), 진영종(성공회대 영어), 최갑수(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최영태(전남대 사학), 한상희(건국대 법과대학 학장), 홍성태(상지대 교양)
[문화예술계]
강내희(진보네트워크 대표,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대행), 강준일(민음협), 강찬석(건축가,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고길섶(계간 문화과학 편집위원, 문화평론가), 고승하(민음협), 고영미(민예총 경기북부지부), 곽재경(민예총 이사), 권성택(민예총 수원지부), 권용택(민예총 이사), 권윤자(민예총 수원지부), 김경주(민예총 이사), 김광수(청년필름 대표), 김기봉(시인), 김동원(민예총 이사), 김병선(민예총 시흥지부), 김보성(다움연구소 부소장), 김상철(민예총 이사), 김상회(민예총 수원지부), 김성수(민예총 성남지부준비위원회), 김성한(문화연대), 김수홍(민예총 안양군포의왕지부), 김아란(문화연대), 김영기(민예총 이사), 김영수(민예총 이사), 김용식(민예총 수원지부), 김용태(민예총 이사), 김은영(민예총), 김은주(민족예술 기자), 김인규(미술교사), 김인순(민예총 이사), 김정헌(문화연대 공동대표, 공주대), 김종필(문화연대), 김준권(민예총 이사), 김지종(민예총 안양군포의왕지부), 김창남(민음협), 김창우(민예총 이사), 김채현(한국종합예술학교 무용원), 김천일(민예총 이사), 김철호(민음협), 김태현(문화연대), 김태희(민예총), 김형진(문화연대), 김흥우(사진작가), 김흥주(시인), 나정희(민예총 수원지부), 남귀우(춘천사회문화연구회 대표), 남기성(민예총 이사), 도종환(민예총 이사), 류문수(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사무국장), 류연복(민예총 이사), 명계남(영화배우), 문은영(민예총), 문홍주(민음협), 박경훈(민예총 이사), 박고은(문화연대), 박관우(민예총 여주지부), 박석규(민예총 이사), 박인배(민예총 이사), 박정렬(민예총 안산지부), 박종관(민예총 이사), 박종국(민예총 수원지부), 박진화(민예총 이사), 박찬국(민예총 이사), 박혜숙(민예총 이사), 박희정(민예총 이사), 방정경(가수), 백정숙(만화평론가), 서용은(화가), 서정민갑(민음협), 선용진(문화연대 정보팀장), 손지은(민예총 경기지회), 송만규(민예총 이사), 송수연(문화연대), 신성구(연극인),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심길섭(민예총 과천지부), 심상구(민예총 이사), 안성금(민예총 이사), 안성배(민예총 정책기획팀장), 안영욱(민예총 안산지부), 안태호(민예총), 양기환(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무처장), 양정순(민예총 이사), 양진호(민예총), 엄상빈(사진작가), 여선주(민예총), 여운(민예총 이사), 오기민(마술피리 대표), 오수원(문화평론가), 오용록(민음협), 오점균(민예총 수원지부), 우위영(민예총 성남지부준비위원회), 유준식(민예총 경기북부지부), 유창서(영화인회의 사무국장), 윤용환(화가), 윤인호(영화감독), 이경수(민예총 경기북부지부), 이균옥(민예총 이사), 이기택(민예총 이사), 이노형(민예총 이사), 이동연(문화평론가), 이두성(민예총 용인지부), 이명한(민예총 이사), 이민우(민예총 수원지부), 이바우(연출가), 이상국(민예총 이사), 이상헌(건축가), 이섭(전시기획자), 이성호(민예총 수원지부 사무국장), 이승구(민예총 경기북부지부),이언빈(시인), 이영진(민예총 이사), 이요훈(민예총 문예정보화팀 팀장), 이원재(문화연대 정책실장), 이윤기(민예총 수원지부), 이윤엽(민예총 수원지부), 이종률(민예총 이사), 이지연(민예총 경기북부지부), 이지원(광대패 모두골 대표), 이춘연(영화인회의 이사장), 이하석(민예총 이사), 이현승(영화감독), 이혜경(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임옥상(미술가), 임인출(민예총 성남지부준비위원회), 임재해(민예총 이사), 임정희(미술평론가), 임진택(민예총 이사), 임현석(민예총), 장무란(민예총 양산지부), 장성진(연극인), 장용일(민예총 이사), 전기중(민예총 여주지부), 전병근(민예총 이사), 전순표(시인), 전태극(사진작가), 정근풍(시인), 정기용(건축가), 정남준(민예총 이사), 정대호(광대, 판소리), 정도영(민족예술 기자), 정은경(춤꾼), 정은숙(민음협), 정은희(문화연대), 정인선(문화연대), 정지영(영화감독, 문화연대 공동대표), 조경숙(미술가), 조덕현(민예총 수원지부), 조선경(민족예술 기자), 조영신(민음협), 조재현(민예총 총무국장), 조종국(조우필름 대표), 주경중(민예총 이사), 주상균(민예총 경기북부지부), 주영광(민예총 수원지부), 주재환(민예총 이사), 지금종(문화연대 사무처장), 차도열(민예총 안산지부), 최광호(시인), 최김재연(건축가), 최민화(민예총 이사), 최오진(민예총 경기지회 사무처장), 최재우(민예총 이사), 최정순(화가), 최준영(문화연대), 최창남(민음협), 최현수(민예총 안산지부), 하창범(민예총 경기북부지부), 한도숙(민예총 수원지부), 한용진(민예총 성남지부준비위원회), 한원식(민예총 안산지부), 허용철(민예총 이사), 홍미진(월간 문화연대 기자), 홍선웅(민예총 이사), 황세준(화가 대안공간<풀> 실장), 황철민(영화감독)
[종교계]
강수은(고백교회), 강우경(디딤돌교회), 고원일(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정배(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곽은득(작은교회), 김경태(구민교회), 김경현(동녁교회), 김광선(여명교회), 김규복(빈들교회), 김상은(형산교회), 김수택(새나루교회), 김영식(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용식(등대교회), 김진룡(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김현영(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나승구(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맹제영(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명진스님(불교인권위원회), 문규현(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문정현(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민은영(성수삼일교회), 박강희(불교인권위원회), 박경선(불교인권위원회), 박준호(불교인권위원회), 박진석(영등포산업선교회), 박창일(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박후임(새터교회), 배광하(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백남해(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변혜숙(노동현장목회), 서덕석(열린교회), 성법스님(불교인권위원회), 손은정(성문밖교회), 손은하(공동체목회), 승찬스님(불교인권위원회), 신성국(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승원(영등포산업선교회), 안기성(총회중앙상담소), 안미현(달구벌교회), 안승길(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안정찬(베다니교회), 안하원(새날교회), 오상열(총회사회부), 오석회(새누리교회), 오영미(다솜교회), 우예현(중국선교), 유승기(돌배게교회), 윤영길(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윤종일(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윤희동(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은진스님(불교여성회), 이강렬(불교인권위원회), 이근복(새민족교회), 이동규(친구교회), 이상용(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이상은(푸른마을교회), 이상학(희망을 나누는집), 이우갑(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이원돈(새롬교회), 이철규(나눔의 교회), 이희운(나실교회), 장창원(기독교평화통일운동연대), 전영미(무주공동체), 전종훈(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정각스님(불교인권위원회), 정도영(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정병진(솔샘교회), 정원일(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정진호(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정충일(한벗교회), 정태효(삼일교회), 조성제(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조용희(안산형제교회), 지원스님(불교인권위원회),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차정규(신양교회), 최경식(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최주상(한무리교회), 한선영(새터교회), 허춘중(성빛교회), 현제식(청지기교회), 혜소스님(불교인권위원회), 혜창스님(불교인권위원회), 홍근수(목사), 황남덕(영등포산업선교회), 황홍열(평화통일신학연구소)
[정치계]
강철구(민주노동당 중앙위원), 강한규(민주노동당 중앙위원), 권영길(민주노동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김문영(민주노동당 중앙위원), 김민희(민주노동당 중앙위원), 김영이(민주노동당 중앙위원), 김웅(민주노동당 관악갑지구당(준) 위원장), 김인식(민주노동당 중앙위원), 김재기(민주노동당 중앙위원), 김재명(민주노동당 중앙위원), 김준기(민주노동당 고문), 김준수(민주노동당 성북갑지구당 위원장), 김학규(민주노동당 동작갑지구당(준) 위원장), 김현우(민주노동당 중앙위원), 김혜련(민주노동당 중랑갑지구당(준) 위원장), 노세극(민주노동당 안산을지구당 위원장), 노회찬(민주노동당 사무총장), 목영대(민주노동당 의정부시지구당 위원장), 문성준(민주노동당 정책부장), 문성진(민주노동당 중동구지구당 위원장), 민동원(민주노동당 중앙위원), 박승희(민주노동당 중앙위원), 박재성(민주노동당 중앙위원), 박종호(민주노동당 서대문을지구당(준) 위원장), 박창완(민주노동당 중앙위원), 박학룡(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서지원(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성두현(민주노동당 부평을지구당 위원장), 송철원(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신장식(민주노동당 관악을지구당 위원장), 안길수(민주노동당 강북을지구당 부위원장), 오재진(민주노동당 대덕구지구당 위원장), 오주옥(민주노동당 중앙위원),윤성희(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권춘(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근원(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상구(민주노동당 서구강화갑지구당 위원장), 이상현(민주노동당 노원갑지구당 위원장), 이선근(민주노동당 강남갑지구당(준) 위원장), 이수갑(민주노동당 고문), 이애향(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연재(민주노동당 수성구지구당 위원장), 이용규(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은주(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재환(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정구(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정훈(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진숙(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해삼(민주노동당 광진을지구당 위원장), 임길예(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임진수(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임휘성(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장상환(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전주연(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정종권(민주노동당 구로을지구당 위원장), 정현정(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정호진(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조은주(민주노동당 서대문갑지구당 위원장), 주경희(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주대환(민주노동당 마산합포지구당 위원장), 채장식(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천영세(민주노동당 부대표), 최규엽(민주노동당 금천지구당 위원장), 최수진(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최재풍(민주노동당 중구지구당 위원장), 최창준(민주노동당 성동지구당 위원장), 최현숙(민주노동당 중앙위원), 한상욱(민주노동당 부평갑지구당 위원장), 홍승하(민주노동당 영등포갑지구당 위원장)
[의료계]
강동진(민중의료연합 대표), 권미란(공공의약센터 대표), 김정수(노동자건강사업단 단장), 도영경(노동조합보건의료정책센터), 박균배(민중의료연합 사무처장), 박주영(민중의료연합 사무처), 배영희(민중의료연합 사무처)
[법조계]
김갑배(민변 변호사), 김기중(민변 변호사), 김도형(민변 변호사), 김석연(민주노동당 중앙위원, 민변 변호사), 김선수(민변 변호사), 김수정(민변 변호사), 김인회(민변 변호사), 김칠준(민변 변호사), 남희섭(변리사), 박성호(민변 변호사), 송두환(민변 변호사), 안상운(민변 변호사), 이덕우(민변 변호사), 이상희(민변 변호사), 이원영(민변 변호사), 이유정(민변 변호사), 이은우(민변 변호사), 이지선(민변 변호사), 이찬진(민변 변호사), 임종인(민변 변호사), 정연순(민변 변호사), 조광희(민변 변호사)
[시민사회계]
김동노(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연세대 교수), 김영락(기독교환경운동연대), 김택천(녹색미래를 여는 시민연대 대표), 문광명(함께하는 시민행동 공익소송센터 전문위원, 변호사), 민경배(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 박동진(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라도삼(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류승준(서울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 박원석(참여연대), 박준우(함께하는 시민행동), 배신정(참여연대), 송권봉(진보교육연구소 사무차장), 오관영(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실장), 유성희(참여연대), 윤영진(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장, 계명대 교수), 이수진(평화인권연대), 이지은(참여연대), 이필상(함께하는 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고려대 교수), 전재일(참여연대), 정선애(사단법인 인터넷 시민학교 사무국장), 정은교(진보교육연구소 소장), 정지인(참여연대), 채만수(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천보선(진보교육연구소 연구실장), 하승창(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홍미경(평화인권연대), 홍창욱(평화인권연대), 이후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 채윤(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언론계]
김동민(한일장신대), 이준희(NGO Times 취재팀장), 이창은(대자보 발행인), 조대기(한국인터넷기자협회 대표)
[정보통신계]
김승만(한국노동네트워크 사무국장), 김용욱(진보네트워크센터 미디어국장), 김형준(진보네트워크센터 이사),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이용근(한국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노동자의 힘 대표),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전응휘(평화마을 Peacenet 사무처장), 정현성(노동자정보화사업단), 황규만(진보네트워크센터 기술국장) : 이상 50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