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10.17 보도자료 1 >
17일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 주5일 경제특구 공무원조합 관련 노동법 개악 저지 강력투쟁 결의
1. 노동계가 반대한 노동관계법을 왜 통과하려 하는가? 정부가 16일 주5일·경제특구·공무원조합 관련 법안을 국회로 넘겨 법제화 수순을 밟는 데 대해 민주노총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17일 15시 명동성당에서 1천5백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를 열고 주5일·경제특구·공무원조합 관련 법안이 노동조건을 파괴하고 노동권을 말살하는 노동악법이라며 전면폐기와 대폭 수정을 촉구하고, 이 법안을 그대로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또 18일에도 오전10시부터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탄압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관련법안 국회통과 중단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은 21일부터 전국 사업장별로 '주5일 도입을 구실로 한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며, 국회 통과를 강행하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파업 돌입 시기를 확정한 후 전면투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27일에는 서울에서 수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법 개악 저지 양대노총 제조부분 총궐기대회와 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공공부문 결의대회를 열고, 11월 4∼5일에는 공무원조합법 저지 공무원 총력투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11월10일 수만 명이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12월까지 대선과 연계한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주5일, 경제특구, 공무원조합 관련 정부입법안은 일찍이 유례를 찾기 어려운 노동권 말살 법안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로 넘긴 주5일 근무 도입법안은 한마디로 '주5일 옷을 입은 노동법 개악'입니다. 8년 후에나 완료되는 주5일 근무를 미끼로 임금을 깎고, 연월차·생리휴가·공휴일을 줄이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고, 단체협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며 비정규직의 휴가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된 노동에 지친 육신을 위로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보약'을 달라고 했는데 정부는 피땀으로 확보한 노동조건을 파괴하는 '독약'을 먹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특구는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자본을 위해 현행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월차·생리·휴일 수당을 빼앗고 파견근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며 장애인과 고령자 의무고용 제한조차 면제하는 노예특구입니다. 외국자본을 위해 국토환경을 파괴하고 교육·서비스·의료분야를 무차별 개방하며 조세권까지 포기하는 식민특구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근로권과 평등권을 파괴하는 위헌특구입니다.
공무원조합법은 공무원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공무원노조 봉쇄법입니다. 노조 명칭을 써서도 안 되고, 교섭체결 권한도 없으며, 노동관계법 적용조차 받지 말라는 법입니다. 단체행동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린다는 공무원통제법, 공무원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를 무시하고 국제노동기준을 비웃는 법입니다.
3. 이왕 저지를 것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형사고 치자는 생각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처럼 노동조건을 파괴하고 노동권을 말살하며 노동기본권을 봉쇄하는 악법을 강행하겠다는 것입니까.
더구나 가스공사를 비롯한 철도, 발전 등 국가 기간산업을 재벌과 외국자본에 넘겨주는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려는 재경부와 산자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움직임은 정권 말기에도 노동계와 정부의 전면투쟁을 피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온 힘을 다 기울여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자료 1 >
민주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17∼18일) 안내
17일 - 노동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
① 때와 곳 : 2002년 10월 17일(목) 15:00 / 명동성당
② 순서 (사회 : 이재웅 사무총장 직무대행)
15:00 대오정비 / 문화공연
15:10 투쟁보고 금속노조 오리온전기지회 배재환 지회장
15:20 대회사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
15:30 격려사 민주노동당 천영세 부대표
15:40 투쟁사 (1) 보건의료노조 (노동운동탄압 중단, 직권중재 철폐를 중심으로)
15:50 초청공연
16:10 투쟁사 (2) 금속산업연맹 (노동법개악 저지와 27일 집회를 중심으로)
16:20 투쟁사 (3) 국가기간산업 공투본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를 중심으로)
16:30 폐회
18:30∼ 단위노조대표자 수련회(영등포 구민회관)
18일 노동법개악안 상임위 상정 저지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① 때와 곳 : 10월 18일(금) 10:00 국회 앞
② 순서(사회 : 황명진 조직쟁의실장)
10:00~10:20 대회사(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
10:20~11:30 연맹별 투쟁 결의
11:30~11:50 단위노조 대표자 서명결단식
11:50~12:00 특별결의문 낭독 : 금속산업연맹
17일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 주5일 경제특구 공무원조합 관련 노동법 개악 저지 강력투쟁 결의
1. 노동계가 반대한 노동관계법을 왜 통과하려 하는가? 정부가 16일 주5일·경제특구·공무원조합 관련 법안을 국회로 넘겨 법제화 수순을 밟는 데 대해 민주노총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17일 15시 명동성당에서 1천5백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를 열고 주5일·경제특구·공무원조합 관련 법안이 노동조건을 파괴하고 노동권을 말살하는 노동악법이라며 전면폐기와 대폭 수정을 촉구하고, 이 법안을 그대로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또 18일에도 오전10시부터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탄압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관련법안 국회통과 중단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은 21일부터 전국 사업장별로 '주5일 도입을 구실로 한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며, 국회 통과를 강행하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파업 돌입 시기를 확정한 후 전면투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27일에는 서울에서 수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법 개악 저지 양대노총 제조부분 총궐기대회와 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공공부문 결의대회를 열고, 11월 4∼5일에는 공무원조합법 저지 공무원 총력투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11월10일 수만 명이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12월까지 대선과 연계한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주5일, 경제특구, 공무원조합 관련 정부입법안은 일찍이 유례를 찾기 어려운 노동권 말살 법안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회로 넘긴 주5일 근무 도입법안은 한마디로 '주5일 옷을 입은 노동법 개악'입니다. 8년 후에나 완료되는 주5일 근무를 미끼로 임금을 깎고, 연월차·생리휴가·공휴일을 줄이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고, 단체협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며 비정규직의 휴가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된 노동에 지친 육신을 위로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보약'을 달라고 했는데 정부는 피땀으로 확보한 노동조건을 파괴하는 '독약'을 먹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특구는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자본을 위해 현행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월차·생리·휴일 수당을 빼앗고 파견근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며 장애인과 고령자 의무고용 제한조차 면제하는 노예특구입니다. 외국자본을 위해 국토환경을 파괴하고 교육·서비스·의료분야를 무차별 개방하며 조세권까지 포기하는 식민특구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근로권과 평등권을 파괴하는 위헌특구입니다.
공무원조합법은 공무원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공무원노조 봉쇄법입니다. 노조 명칭을 써서도 안 되고, 교섭체결 권한도 없으며, 노동관계법 적용조차 받지 말라는 법입니다. 단체행동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린다는 공무원통제법, 공무원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를 무시하고 국제노동기준을 비웃는 법입니다.
3. 이왕 저지를 것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형사고 치자는 생각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처럼 노동조건을 파괴하고 노동권을 말살하며 노동기본권을 봉쇄하는 악법을 강행하겠다는 것입니까.
더구나 가스공사를 비롯한 철도, 발전 등 국가 기간산업을 재벌과 외국자본에 넘겨주는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려는 재경부와 산자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움직임은 정권 말기에도 노동계와 정부의 전면투쟁을 피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온 힘을 다 기울여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자료 1 >
민주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17∼18일) 안내
17일 - 노동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
① 때와 곳 : 2002년 10월 17일(목) 15:00 / 명동성당
② 순서 (사회 : 이재웅 사무총장 직무대행)
15:00 대오정비 / 문화공연
15:10 투쟁보고 금속노조 오리온전기지회 배재환 지회장
15:20 대회사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
15:30 격려사 민주노동당 천영세 부대표
15:40 투쟁사 (1) 보건의료노조 (노동운동탄압 중단, 직권중재 철폐를 중심으로)
15:50 초청공연
16:10 투쟁사 (2) 금속산업연맹 (노동법개악 저지와 27일 집회를 중심으로)
16:20 투쟁사 (3) 국가기간산업 공투본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를 중심으로)
16:30 폐회
18:30∼ 단위노조대표자 수련회(영등포 구민회관)
18일 노동법개악안 상임위 상정 저지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① 때와 곳 : 10월 18일(금) 10:00 국회 앞
② 순서(사회 : 황명진 조직쟁의실장)
10:00~10:20 대회사(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
10:20~11:30 연맹별 투쟁 결의
11:30~11:50 단위노조 대표자 서명결단식
11:50~12:00 특별결의문 낭독 : 금속산업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