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10.29 기자회견문 > - 13시 여의도 국회 앞
주5일 정부법안·경제특구법·공무원조합법 등
3대 악법 국회 통과를 기필코 저지하겠습니다
1. 민주노총은 주5일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안과 경제특구법, 공무원조합법 등 3대 악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오늘 10월29일 오후 1시부터 국회 앞에서 중앙지도부를 비롯한 1천명이 무기한 밤샘노숙농성에 돌입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주5일 정부법안, 노동권을 말살하는 경제특구법안, 공무원노조를 봉쇄하기 위한 공무원조합법 등 3대 악법에 대한 논의를 국회가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주노총은 3대 악법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총파업도 불사할 것입니다. 만약 국회가 주5일 정부법안 처리를 연기하지 않고 국회 상임위 통과를 감행한다면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또한 11월10일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와 11월13일 전국농민대회, 12월1일 전국민중대회 등 대선과 연계해 노동자, 농민이 연대하는 강력한 민중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부터 주5일 정부법안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단위노조별 총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해 현재 현대자동차·쌍용자동차와 금속노조 등 12만 여명이 이미 파업을 결의했고, 11월1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노조 7만 여명도 28일부터 사흘동안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회가 공무원조합법 통과를 강행한다면 4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2. 우리가 이 추운 날씨에 1천명 무기한 노숙농성과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참으로 절박합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대 악법은 일찍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노동권을 말살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주5일 근무 도입법안은 한마디로 '주5일 옷을 입은 노동법 개악'입니다. 8년 후에나 완료되는 주5일 근무를 미끼로 임금을 깎고, 월차·공휴일을 줄이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며,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고 단체협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한편 비정규직의 휴가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된 노동에 지친 육신을 위로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보약'을 달라고 했는데 정부는 피땀으로 확보한 노동조건을 파괴하는 '독약'을 먹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특구는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자본을 위해 파견근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며, 현행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월차·생리·휴일 수당을 빼앗고, 장애인과 고령자 의무고용 제한조차 면제하는 노예특구입니다. 외국자본을 위해 국토환경을 파괴하고 교육·서비스·의료분야를 무차별 개방하며 조세권까지 포기하는 식민특구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근로권과 평등권을 파괴하는 위헌특구입니다.
공무원조합법은 공무원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공무원노조 봉쇄법입니다. 노조 명칭을 써서도 안 되고, 교섭체결 권한도 없으며, 노동관계법 적용조차 받지 말라는 법입니다. 단체행동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린다는 공무원통제법, 공무원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를 무시하고 국제노동기준을 비웃는 법입니다.
3. 주5일 근무제와 공무원노조 설립을 가장 기뻐해야 할 당사자인 노동자와 공무원 노동자들이 왜 관련 법 국회통과를 필사즉생의 각오로 한사코 막아려 하는지 국회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법안 통과를 감행한다면 이는 국회가 자본과 정부와 외국자본 등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부디 국회가 3대 악법이 끼칠 상상을 초월하는 해악을 똑바로 판단하여 통과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2년 10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중앙임원 : ○ 유덕상 (劉德相, 47) 위원장 직무대행 ○ 이재웅 (李載雄, 44) 부위원장 - 사무총장 직무대행 ○ 이향원 (李香遠, 41) 부위원장 ○ 홍준표 (洪準杓, 40) 부위원장 ○ 김형탁 (金炯卓, 40) 부위원장 ○ 신승철 (辛承鐵, 38) 부위원장
▷ 산별연맹 대표자 : ○ 건설산업연맹 이용식 ○ 공공연맹 양한웅 직무대행 ○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 대학노조 금기송 ○ 민주버스노조 고재형 ○ 민주택시연맹 강승규 ○ 병원노련 차수련 ○ 사무금융연맹 김형탁 ○ 서비스연맹 김형근 ○ 시설노련 봉찬영 ○ 언론노련 김용백 ○ 비정규직교수노조 임성윤 ○ 전교조 이수호 ○ 여성연맹 이찬배 ○ 운송하역노조 김종인 ○ 화학섬유연맹 오길성
▷ 지역본부장 : ○ 서울 문선곤 직무대행 ○ 인천 염성태 ○ 경기 김상완 ○ 충북 강경철 ○ 대전 박춘호 ○ 충남 이경수 ○ 전북 염경석 ○ 광주전남 조삼수 ○ 대구 박배일 직무대행 ○ 경북 황준영 ○ 경남 손석형 ○ 울산 박준석 ○ 부산 정의헌 ○ 강원 길기수 ○ 제주 강봉균
* 민주노총 국회 앞 노숙농성 일정
□ 10월29일(농성 첫날)
▷ 13:00 민주노총 기자회견 - 참석 : 유덕상 직무대행 등 민주노총 중앙 지도부, 산별대표자
▷ 13:30 3대 노동악법 국회 통과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1천여명 참석) + 노숙농성 돌입 선포
- 민중의례
- 대회사 (유덕상 직무대행)
- 연대사1 (민주노동당 천영세 선거대책위원장
- 연대사2 (민중연대 정광훈 노농특위 위원장)
- 투쟁사1 (화학섬유연맹 오길성 위원장)
- 투쟁사2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위원장)
- 투쟁사3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
▷ 15:00 3대 악법 국회통과 반대 국회의원 서명받기
▷ 17:00 민주노총 제조업 노동자 결의대회
▷ 18:00 저녁
▷ 19:00 투쟁문화제
▷ 24:00 잠들기(1천명 집단노숙)
□ 10월30일(농성 둘째날)
▷ 09:00 3대 악법 국회 통과 저지 출정식 -> 선전전(국회 앞 / 여의도역 일대)
▷ 11:00 교육 : 정부의 기업연금제 도입 의도와 위태로운 퇴직금 (민주노총 주진우 정책국장)
▷ 11:40 점심식사 -> 12:40 영등포역으로 이동 선전전
▷ 13:00 3대 악법 국회 통과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영등포역 집결 -> 행진)(경제특구법 /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관련법안을 중심으로)
- 민중의례
- 대회사 (민주노총 김형탁 부위원장)
- 연대사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처장)
- 투쟁사1 (단위노조 대표자(노동법개악)
- 행진 (영등포역 -> 국회 앞)
- 투쟁사2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공투본)
15:00 노동운동탄압 중단! 병원파업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16:00 여성노동자 결의대회 (노동법이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여성노동자는......)
19:00 투쟁문화제 :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 세째날 이후는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주5일 정부법안·경제특구법·공무원조합법 등
3대 악법 국회 통과를 기필코 저지하겠습니다
1. 민주노총은 주5일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안과 경제특구법, 공무원조합법 등 3대 악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오늘 10월29일 오후 1시부터 국회 앞에서 중앙지도부를 비롯한 1천명이 무기한 밤샘노숙농성에 돌입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주5일 정부법안, 노동권을 말살하는 경제특구법안, 공무원노조를 봉쇄하기 위한 공무원조합법 등 3대 악법에 대한 논의를 국회가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주노총은 3대 악법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총파업도 불사할 것입니다. 만약 국회가 주5일 정부법안 처리를 연기하지 않고 국회 상임위 통과를 감행한다면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또한 11월10일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와 11월13일 전국농민대회, 12월1일 전국민중대회 등 대선과 연계해 노동자, 농민이 연대하는 강력한 민중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부터 주5일 정부법안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단위노조별 총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해 현재 현대자동차·쌍용자동차와 금속노조 등 12만 여명이 이미 파업을 결의했고, 11월1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노조 7만 여명도 28일부터 사흘동안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회가 공무원조합법 통과를 강행한다면 4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2. 우리가 이 추운 날씨에 1천명 무기한 노숙농성과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참으로 절박합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대 악법은 일찍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노동권을 말살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주5일 근무 도입법안은 한마디로 '주5일 옷을 입은 노동법 개악'입니다. 8년 후에나 완료되는 주5일 근무를 미끼로 임금을 깎고, 월차·공휴일을 줄이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며,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고 단체협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한편 비정규직의 휴가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된 노동에 지친 육신을 위로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보약'을 달라고 했는데 정부는 피땀으로 확보한 노동조건을 파괴하는 '독약'을 먹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특구는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자본을 위해 파견근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며, 현행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월차·생리·휴일 수당을 빼앗고, 장애인과 고령자 의무고용 제한조차 면제하는 노예특구입니다. 외국자본을 위해 국토환경을 파괴하고 교육·서비스·의료분야를 무차별 개방하며 조세권까지 포기하는 식민특구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근로권과 평등권을 파괴하는 위헌특구입니다.
공무원조합법은 공무원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공무원노조 봉쇄법입니다. 노조 명칭을 써서도 안 되고, 교섭체결 권한도 없으며, 노동관계법 적용조차 받지 말라는 법입니다. 단체행동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린다는 공무원통제법, 공무원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를 무시하고 국제노동기준을 비웃는 법입니다.
3. 주5일 근무제와 공무원노조 설립을 가장 기뻐해야 할 당사자인 노동자와 공무원 노동자들이 왜 관련 법 국회통과를 필사즉생의 각오로 한사코 막아려 하는지 국회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법안 통과를 감행한다면 이는 국회가 자본과 정부와 외국자본 등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부디 국회가 3대 악법이 끼칠 상상을 초월하는 해악을 똑바로 판단하여 통과논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2년 10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중앙임원 : ○ 유덕상 (劉德相, 47) 위원장 직무대행 ○ 이재웅 (李載雄, 44) 부위원장 - 사무총장 직무대행 ○ 이향원 (李香遠, 41) 부위원장 ○ 홍준표 (洪準杓, 40) 부위원장 ○ 김형탁 (金炯卓, 40) 부위원장 ○ 신승철 (辛承鐵, 38) 부위원장
▷ 산별연맹 대표자 : ○ 건설산업연맹 이용식 ○ 공공연맹 양한웅 직무대행 ○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 대학노조 금기송 ○ 민주버스노조 고재형 ○ 민주택시연맹 강승규 ○ 병원노련 차수련 ○ 사무금융연맹 김형탁 ○ 서비스연맹 김형근 ○ 시설노련 봉찬영 ○ 언론노련 김용백 ○ 비정규직교수노조 임성윤 ○ 전교조 이수호 ○ 여성연맹 이찬배 ○ 운송하역노조 김종인 ○ 화학섬유연맹 오길성
▷ 지역본부장 : ○ 서울 문선곤 직무대행 ○ 인천 염성태 ○ 경기 김상완 ○ 충북 강경철 ○ 대전 박춘호 ○ 충남 이경수 ○ 전북 염경석 ○ 광주전남 조삼수 ○ 대구 박배일 직무대행 ○ 경북 황준영 ○ 경남 손석형 ○ 울산 박준석 ○ 부산 정의헌 ○ 강원 길기수 ○ 제주 강봉균
* 민주노총 국회 앞 노숙농성 일정
□ 10월29일(농성 첫날)
▷ 13:00 민주노총 기자회견 - 참석 : 유덕상 직무대행 등 민주노총 중앙 지도부, 산별대표자
▷ 13:30 3대 노동악법 국회 통과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1천여명 참석) + 노숙농성 돌입 선포
- 민중의례
- 대회사 (유덕상 직무대행)
- 연대사1 (민주노동당 천영세 선거대책위원장
- 연대사2 (민중연대 정광훈 노농특위 위원장)
- 투쟁사1 (화학섬유연맹 오길성 위원장)
- 투쟁사2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위원장)
- 투쟁사3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
▷ 15:00 3대 악법 국회통과 반대 국회의원 서명받기
▷ 17:00 민주노총 제조업 노동자 결의대회
▷ 18:00 저녁
▷ 19:00 투쟁문화제
▷ 24:00 잠들기(1천명 집단노숙)
□ 10월30일(농성 둘째날)
▷ 09:00 3대 악법 국회 통과 저지 출정식 -> 선전전(국회 앞 / 여의도역 일대)
▷ 11:00 교육 : 정부의 기업연금제 도입 의도와 위태로운 퇴직금 (민주노총 주진우 정책국장)
▷ 11:40 점심식사 -> 12:40 영등포역으로 이동 선전전
▷ 13:00 3대 악법 국회 통과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영등포역 집결 -> 행진)(경제특구법 /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관련법안을 중심으로)
- 민중의례
- 대회사 (민주노총 김형탁 부위원장)
- 연대사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처장)
- 투쟁사1 (단위노조 대표자(노동법개악)
- 행진 (영등포역 -> 국회 앞)
- 투쟁사2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공투본)
15:00 노동운동탄압 중단! 병원파업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16:00 여성노동자 결의대회 (노동법이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여성노동자는......)
19:00 투쟁문화제 :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 세째날 이후는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