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10.30 성명서 1 >

노동장관 눈에는 노동자가 '쓰레기'로 보이나

1. 방용석 노동부 장관이 어제 2002년 10월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34차 회의 도중 노동계에 대해 쓰레기 운운한데 대해 우리는 분노한다.
이날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은 주5일 정부법안에 대해 ' 노동계는 쓰레기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합리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양대노총과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여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2년 간 합의된 내용을 쓰레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쓰레기이다'라고 발언했다.
물론 의원과 장관이 격론을 주고받다가 흥분할 수도 있지만 노동자를 쓰레기로 표현한 것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일이다. 더구나 양대노총 제조부문 관계자들이 방청하는 가운데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놀랄만한 일이다.

2. 쓰레기 운운한 것말고도 방장관은 이날 노동계가 마치 노사정위원회에서 대부분 쟁점을 합의하고도 다른 말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논의에는 민주노총은 아예 참가하지도 못했으며, 이 논의에 참가한 한국노총도 의견접근을 이뤘을 뿐 합의한 적은 없다.
더구나 조항과 조항이 맞물리면서 오간 논의일 뿐 아니라, 당시 노사정위원회 논의 내용을 노동부가 정부입법안으로 만들면서 크게 변질시킨 게 사실이다. 예를 들면 개정 근로기준법대로 단체협약을 강제로 바꾸라는 내용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보장한 월 1.5일의 휴가를 1일로 낮춘 것 등이다. 이 조항들은 하찮은 내용이 아니라 주5일 정부법안이 노동악법인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법안을 변질시킨 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꾸로 노동자들이 합의해놓고도 이제 와서 거짓말하는 것처럼 뒤집어씌우는 것은 노동부 장관으로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
물론 민주노총은 당시 노사정위원회 논의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지만, 노동부가 주도해서 만든 정부입법안은 노사정위 논의 내용에 비춰봐서도 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후퇴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3. 방장관은 그 동안 노동운동의 선배라 자처하면서 의사파업은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병원파업은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거나, 발전파업과 관련해 노조를 매도하는 발언 등으로 몇 차례 물의를 빚어왔다. 여기에 쓰레기 운운하는 발언까지 나온 것은 방장관의 노동관이 70년대 노동운동 하던 때와는 180도로 변화된 것으로 밖에 달리 판단할 길이 없다. 우리는 방용석 노동부 장관이 쓰레기 운운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규탄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