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11.5 기자회견문 >
- 11시 민주노총 9층 회견장, 유덕상 직무대행 낭독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문
1. 민주노총은 먼저 김대중 정권이 어제 군사독재에 버금가는 폭압으로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고 수천 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을 강제연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물고문으로 사람을 죽이고 권총으로 무고한 시민을 사살한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염원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또 다시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자식들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처참한 김대중 정권은 마침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은 물론 김영삼 정권보다도 못한 천박하고 추악한 정권말기 추태를 여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공무원노조 폭력진압을 비롯해서 김대중 정권이 재임기간 중 노동자를 가혹하게 탄압한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임을 역사와 민중 앞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김대중 정권은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강제연행한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5년 전 대통령 선거 때 약속한 공무원 노조 인정 공약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민주노총은 오늘 13시부터 이미 예고한 대로 주5일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안 등 3대 악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에 돌입하겠습니다.
먼저 파업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노총은 이미 476개 사업장 20만6천926명의 노조원이 파업찬반투표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오늘 파업에는 현대·기아·쌍용차, 대우종합기계, 금호타이어, 영창악기 등 제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168개 사업장 12만여 노동자가 먼저 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둘째, 만약 정치권이 노동법 개악안 등 3대악법 국회 통과를 강행하거나 민주노총에 대한 강경탄압에 나선다면 이미 파업결의를 마친 나머지 노조들도 단계별로 파업에 합류할 것입니다.
셋째, 6일부터 언론노조 KBS 본부, 7일부터 MBC 본부 파업찬반투표 돌입 등 아직 파업찬반투표를 마치지 못한 노조들도 잇따라 투표에 돌입, 이후 투쟁에 대비하겠습니다.
3. 다음으로 민주노총의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주5일 근무와 공무원노조 문제와 관련해 노동자와 국민을 철저히 기만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인 주5일 근무제를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8년 후에나 완료되는 빈껍데기 주5일 근무제를 미끼로 던져, 임금삭감 휴일휴가 축소 단체협약 강제개정 탄력근로제 도입 등 피땀으로 확보한 노동조건을 파괴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공무원노조를 인정해줄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노조 명칭도 쓰지 못하고 교섭체결권을 없고 단체행동에 나서면 5년의 징역을 살리고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3년 징역에 처하겠다는 올가미를 들이댔습니다. 기만에 찬 김대중 정권의 정권 말기 행태에 치가 떨릴 뿐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주5일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안을 비롯해 공무원조합법, 경제특구법 등 3대악법 정기국회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3대악법을 전면 폐기한 후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중단하고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차봉천 공무원 노조 위원장 등 구속 수배된 노동자를 모두 풀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4. 이후 총파업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3시 파업 돌입 후 15시 영등포 역(→ 행진 → 국회 앞 결의대회)을 비롯한 전국 21개 도시에서 일제히 파업집회를 열고 거리시위를 벌이겠습니다.
둘째, 민주노총은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법 개악안을 비롯한 3대 악법 강행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담보가 없을 경우 총파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셋째, 만약 국회통과를 강행하거나 전면탄압에 나선다면 민주노총은 10일 수만 명이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함으로 물론, 13일 30만 농민대회 등 민중들과 함께 대선과 연계하여 강력한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002년 11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중앙임원 : ○ 유덕상 (劉德相, 47) 위원장 직무대행 ○ 이재웅 (李載雄, 44) 부위원장 - 사무총장 직무대행 ○ 이향원 (李香遠, 41) 부위원장 ○ 홍준표 (洪準杓, 40) 부위원장 ○ 김형탁 (金炯卓, 40) 부위원장 ○ 신승철 (辛承鐵, 38) 부위원장
▷ 산별연맹 대표자 : ○ 건설산업연맹 이용식 ○ 공공연맹 양한웅 직무대행 ○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 대학노조 금기송 ○ 민주버스노조 고재형 ○ 민주택시연맹 강승규 ○ 병원노련 차수련 ○ 사무금융연맹 김형탁 ○ 서비스연맹 김형근 ○ 시설노련 봉찬영 ○ 언론노련 김용백 ○ 비정규직교수노조 임성윤 ○ 전교조 이수호 ○ 여성연맹 이찬배 ○ 운송하역노조 김종인 ○ 화학섬유연맹 오길성
▷ 지역본부장 : ○ 서울 문선곤 직무대행 ○ 인천 염성태 ○ 경기 김상완 ○ 충북 강경철 ○ 대전 박춘호 ○ 충남 이경수 ○ 전북 염경석 ○ 광주전남 조삼수 ○ 대구 박배일 직무대행 ○ 경북 황준영 ○ 경남 손석형 ○ 울산 박준석 ○ 부산 정의헌 ○ 강원 길기수 ○ 제주 강봉균
[ 5일 민주노총 파업 일정 안내 ]
○ 오전 11시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 2002. 11. 5 오전 11시, 민주노총 9층 회견장
○ 오후 3시 영등포역 총파업 승리 금속 결의대회(→ 행진 → 국회 앞)
- 2002. 11. 5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 참가규모 : 약 5,000여명(기아자동차노조원 등 금속산업연맹 주축)
- 집회 후 행진 → 국회 앞(국민은행 앞)
- 전국 21개 도시 동시다발 파업집회임(21곳 덧붙인 자료 참조)
○ 오후 4:30 국회 앞 민주노총 결의대회
- 2002. 11. 5 오후 4:30 국회 국민은행 앞
- 참가규모 : 약 7,000여명
- 집회제목 : 주5일 빙자한 노동법 개악/공무원조합법/경제특구법 등 3대악법 폐기 촉구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결의대회
- 순서
16:30 대오정리
16:40 개회선언 / 민중의례
16:50 참가조직 소개
17:00 대회사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
17:15 초청공연 이화선(신임 민중가수)
17:30 연대사(1) 전국농민회총연맹 정현찬 의장 (또는 정광훈 특위장)
17:40 연대사(2) 전국빈민연합 김흥현 의장
17:50 초청공연 들꽃
18:05 투쟁사(1)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위원장
18:15 투쟁사(2) 화학섬유연맹 오길성 위원장
18:25 초청공연 희망의 노래 꽃다지
18:40 연대사(3)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18:50 대동한마당 국립창극단
19:00 총파업지침 민주노총 이재웅 사무총장 직무대행
19:10 마무리 파업가
- 주요 구호
·쓰레기 3대악법 총파업으로 박살내자
·누더기 3대악법 총파업으로 박살내자
·노동자 다죽이는 노동법개악 박살내자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근무 실시하라
·노예특구 경제특구 총파업으로 박살내자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3권 보장하라
○ 5일 파업집회 현황 - 21개 도시 동시다발
- 서울 15:00 영등포역 → 16:30 국회 앞(7천여명 참석) - 청주 14:30 청주 상당공원 → 체육관 - 대전 15:00 대전역 → 민주당사 - 천안 15:00 천안역 → 터미널 (본부) - 서산 15:00 서산시청앞 → 민주당사 - 전주 15:00 전주코아백화점 → 민주당사 - 광주 15:00 광주역 → 광주공원
- 여수 15:00 여천ncc 앞 - 대구 14:00 국채보상공원 → 검찰청(한나라당) - 구미 15:00 야은로 → 오리온전기 3공장 - 경주 15:00 황성공원 → 경주역 - 포항 15:00 이상득의원 지구당 → 이병석의원 지구당 - 창원 13:30 중앙체육공원 → 노동사무소 - 양산 15:00 양산터미널 → 노동사무소 - 거제 14:00 옥포 국민은행4거리 - 진주 15:00 노동사무소 → 한나라당 - 김해 15:00 김해시청 앞 → 한나라당 - 울산 15:00 울산역 → 시청 - 부산 15:00 부산역 → 남포동 레쯔미아당 - 원주 15:00 원주역광장 → 노아노크광장 (강원본부 전체 집결) - 제주 15:30 제주시청 앞 한국은행
○ 5일 총파업 돌입 현황 - 제조업 중심 168개 사업장 12만4천601명
- 금속산업연맹 : 전면파업 131개 사업장 101,695명
- 화학섬유연맹 : 전면파업 19개 사업장 6,396명 / 부분파업 16개 사업장 6,480명
- 기타 : 공공연맹 1개 사업장 1,000여명 / 사무금융연맹 1개 사업장 30명
※ 1,000명 이상 사업장(14개 사업장)
- 현대자동차(37,800) - 기아자동차(22,000) - 쌍용자동차(5,030) - 대우종합기계(2,400) - 델파이(1,012) - 로템창원(1,779) - 금호타이어 (3,921) - 엘지정유(1,060) - 엘지화학여천나주(1,470)
- 코오롱(1,479) - 경기도노조(1,000명) - 삼호중공업(1,805) - 오리온전기(2,236) - 만도기계(2,275)
※ 파업참가 사업장 현황
□ 금속산업연맹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 쌍용자동차 / 신한밸브 / 태광하이텍 / 대우종합기계 / 와브코코리아 / 케피코 / 두원정공 / 세원정밀 / 로템(의왕) / 대우정밀 / 비엠금속 / 델파이 / 아폴로산업 / 한라공조 / 위아 / 로템(창원)/ 한국trw / 대우상용차 / 금속노조 111개 사업장 : 경기지부(계양전기지회 대열보일러지회 대원산업(안산)지회 대원산업(평택)지회 대흥정공지회 동서공업지회 동양에레베이터지회 삼남전자지회 에스제이엠지회 엠텍지회 창화공업지회) 경남1지부(한국산연지회 한국웨스트전기지회) 경남2지부(대림자동차지회 동명중공업지회 두산기계지회 마창지역금속지회 범한금속지회 세신창원지회 센트랄지회 일진금속지회 퍼스텍지회 카스코지회 통일중공업지회 한국시티즌정밀지회 한국화낙지회 한일단조지회 화천기계지회 효성(창원)지회 SKS지회 STX엔파코지회) 경주지부(광진상공지회 동진이공지회 발레오만도지회 세광공업지회 이너지지회 인희라이팅지회 일진오토모티브지회 한국펠저지회 한국FCI지회 현대오토모티브경주지회) 광주전남지부(삼호중공업지회 삼화산업지회) 구미지부(오리온전기지회 코람프라스틱지회 KEC지회 두산전자김천지회) 대구지부(국제정공지회 대동공업지회 동원금속지회 동협지회 바로정비지회 상신브레이크지회 영남금속지회 한국게이츠지회 한농기계지회) 대전충북지부(대한이연지회 유성기업지회 캄코지회 한국VDO한라지회) 만도지부(만도문막지회 만도익산지회 만도평택지회) 부산양산지부(동신유압지회 진흥철강지회 태평양밸브지회) 서울지부(남부지역금속지회 대우금속지회 동양에레베이터지회 북두지회 경기북부지역지회) 울산지부(까라로코리아지회 대덕사지회 세동산업지회 세종공업지회 태성공업지회 트리메탈코리아지회 한국프랜지지회 한일이화지회) 인천지부(고려지회 동광기연지회 아남인스트루먼트지회 영창악기지회 콜트악기지회)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 나스테크지회 대한공조지회 대한칼소닉지회 동양엘레베이터지회 동희지회 만도공조지회 세원테크지회 센추리지회 수영산업지회 유성기업아산지회 일진(아산)지회 한벨헬리곱터지회 한보철강지회 해강휀스타지회 현대오토모티브지회 베스콘지회 효성조치원지회) 포항지부(경한산업지회 국제강제지회 동방산업지회 한국수드케미지회 한합산업지회 KOB지회 SNG지회 남광스틸 개별조합원 동광/코아 개별조합원)
□ 화학섬유연맹
한국로슈 란트로코리아 정식품 비비드광학 금호타이어 대한타이어 대림석유화학 대림프라스틱 송원물류
한국합섬(이상 전면파업) /영진약품 대성산소 삼남석유화학 엘지석유화학 엘지정유 엘지화학여천나주 KRCC 폴리미래 한국바스프 한국화인케미칼 한화석유화학 호성케멕스 코오롱 금강화섬 태경물산 한일건재(이상 부분파업)
□ 기타 : 공공연맹 - 경기도노조 / 사무금융연맹 - 서울경기사무서비스직노조 약사신협지부
○ 총파업 결의 현황 - 476개 사업장 20만 6천 926명(11.4 현재)
- 금속산업연맹 209개 사업장 116,282명 - 화학섬유연맹 81개 사업장 19,370명 - 공공연맹 23개 사업장 9,835명 - 화물연맹 25개 사업장 3,378명 - 민주버스 6개 사업장 519명 - 대학노조 7개 사업장 8,267명 - 건설산업연맹 23개 사업장 7074명 - 사무금융연맹 33개 사업장 26,459명 - 보건의료노조 27개사업장 9,835명 - 여성연맹 3개 사업장 1,190명 - 서비스연맹 26개 사업장 8,248명 - 직가입노조 13개 사업장 1,153명 <끝>
[자료]
우리는 왜 3대악법 전면폐기를 주장하는가
주5일 근무와 공무원노조 허용을
누구보다도 환영해야 할 당사자인 노동자가
왜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는지 정치권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 주5일 근무 도입법안은 한마디로 '주5일 옷을 입은 노동법 개악'입니다. 8년 후에나 완료되는 주5일 근무를 미끼로 임금을 깎고, 월차·공휴일을 줄이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며,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고 단체협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한편 비정규직의 휴가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된 노동에 지친 육신을 위로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보약'을 달라고 했는데 정부는 피땀으로 확보한 노동조건을 파괴하는 '독약'을 먹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경제특구는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자본을 위해 파견근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며, 현행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월차·생리·휴일 수당을 빼앗고, 장애인과 고령자 의무고용 제한조차 면제하는 노예특구입니다. 외국자본을 위해 국토환경을 파괴하고 교육·서비스·의료분야를 무차별 개방하며 조세권까지 포기하는 식민특구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근로권과 평등권을 파괴하는 위헌특구입니다.
○ 공무원조합법은 공무원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공무원노조 봉쇄법입니다. 노조 명칭을 써서도 안 되고, 교섭체결 권한도 없으며, 노동관계법 적용조차 받지 말라는 법입니다. 단체행동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린다는 공무원통제법, 공무원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를 무시하고 국제노동기준을 비웃는 법입니다.
3대악법을 전면폐기하고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하고
공무원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현재 국회에 상정된 3대악법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말고 전면 폐기해야 합니다.
○ 주5일 근무제는 실시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최소 3년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월차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를 철회하고 휴일휴가를 실제로 쓸 수 있게 해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임금보전을 분명히 못박고 단체협약 강제 개정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에게도 최소 월 1.5일의 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탄력근로제는 현행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 공무원조합법은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정신을 충실하게 살려야 합니다. 노조명칭을 분명히 써야 하며,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교섭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하며, 상급단체 가입시 3년 이하 징역 조항도 폐지해야 합니다.
○ 실속은 없고 노동권만 말살하며 환경파괴 교육보건시장만 개방하는 경제특구법은 전면폐기 해야 합니다.
2002.1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1시 민주노총 9층 회견장, 유덕상 직무대행 낭독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문
1. 민주노총은 먼저 김대중 정권이 어제 군사독재에 버금가는 폭압으로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고 수천 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을 강제연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물고문으로 사람을 죽이고 권총으로 무고한 시민을 사살한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염원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또 다시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자식들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처참한 김대중 정권은 마침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은 물론 김영삼 정권보다도 못한 천박하고 추악한 정권말기 추태를 여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공무원노조 폭력진압을 비롯해서 김대중 정권이 재임기간 중 노동자를 가혹하게 탄압한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임을 역사와 민중 앞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김대중 정권은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강제연행한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5년 전 대통령 선거 때 약속한 공무원 노조 인정 공약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민주노총은 오늘 13시부터 이미 예고한 대로 주5일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안 등 3대 악법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에 돌입하겠습니다.
먼저 파업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노총은 이미 476개 사업장 20만6천926명의 노조원이 파업찬반투표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오늘 파업에는 현대·기아·쌍용차, 대우종합기계, 금호타이어, 영창악기 등 제조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168개 사업장 12만여 노동자가 먼저 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둘째, 만약 정치권이 노동법 개악안 등 3대악법 국회 통과를 강행하거나 민주노총에 대한 강경탄압에 나선다면 이미 파업결의를 마친 나머지 노조들도 단계별로 파업에 합류할 것입니다.
셋째, 6일부터 언론노조 KBS 본부, 7일부터 MBC 본부 파업찬반투표 돌입 등 아직 파업찬반투표를 마치지 못한 노조들도 잇따라 투표에 돌입, 이후 투쟁에 대비하겠습니다.
3. 다음으로 민주노총의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주5일 근무와 공무원노조 문제와 관련해 노동자와 국민을 철저히 기만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인 주5일 근무제를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8년 후에나 완료되는 빈껍데기 주5일 근무제를 미끼로 던져, 임금삭감 휴일휴가 축소 단체협약 강제개정 탄력근로제 도입 등 피땀으로 확보한 노동조건을 파괴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공무원노조를 인정해줄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노조 명칭도 쓰지 못하고 교섭체결권을 없고 단체행동에 나서면 5년의 징역을 살리고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3년 징역에 처하겠다는 올가미를 들이댔습니다. 기만에 찬 김대중 정권의 정권 말기 행태에 치가 떨릴 뿐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주5일을 빙자한 노동법 개악안을 비롯해 공무원조합법, 경제특구법 등 3대악법 정기국회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3대악법을 전면 폐기한 후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중단하고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차봉천 공무원 노조 위원장 등 구속 수배된 노동자를 모두 풀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4. 이후 총파업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3시 파업 돌입 후 15시 영등포 역(→ 행진 → 국회 앞 결의대회)을 비롯한 전국 21개 도시에서 일제히 파업집회를 열고 거리시위를 벌이겠습니다.
둘째, 민주노총은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법 개악안을 비롯한 3대 악법 강행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담보가 없을 경우 총파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셋째, 만약 국회통과를 강행하거나 전면탄압에 나선다면 민주노총은 10일 수만 명이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함으로 물론, 13일 30만 농민대회 등 민중들과 함께 대선과 연계하여 강력한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2002년 11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중앙임원 : ○ 유덕상 (劉德相, 47) 위원장 직무대행 ○ 이재웅 (李載雄, 44) 부위원장 - 사무총장 직무대행 ○ 이향원 (李香遠, 41) 부위원장 ○ 홍준표 (洪準杓, 40) 부위원장 ○ 김형탁 (金炯卓, 40) 부위원장 ○ 신승철 (辛承鐵, 38) 부위원장
▷ 산별연맹 대표자 : ○ 건설산업연맹 이용식 ○ 공공연맹 양한웅 직무대행 ○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 대학노조 금기송 ○ 민주버스노조 고재형 ○ 민주택시연맹 강승규 ○ 병원노련 차수련 ○ 사무금융연맹 김형탁 ○ 서비스연맹 김형근 ○ 시설노련 봉찬영 ○ 언론노련 김용백 ○ 비정규직교수노조 임성윤 ○ 전교조 이수호 ○ 여성연맹 이찬배 ○ 운송하역노조 김종인 ○ 화학섬유연맹 오길성
▷ 지역본부장 : ○ 서울 문선곤 직무대행 ○ 인천 염성태 ○ 경기 김상완 ○ 충북 강경철 ○ 대전 박춘호 ○ 충남 이경수 ○ 전북 염경석 ○ 광주전남 조삼수 ○ 대구 박배일 직무대행 ○ 경북 황준영 ○ 경남 손석형 ○ 울산 박준석 ○ 부산 정의헌 ○ 강원 길기수 ○ 제주 강봉균
[ 5일 민주노총 파업 일정 안내 ]
○ 오전 11시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
- 2002. 11. 5 오전 11시, 민주노총 9층 회견장
○ 오후 3시 영등포역 총파업 승리 금속 결의대회(→ 행진 → 국회 앞)
- 2002. 11. 5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 참가규모 : 약 5,000여명(기아자동차노조원 등 금속산업연맹 주축)
- 집회 후 행진 → 국회 앞(국민은행 앞)
- 전국 21개 도시 동시다발 파업집회임(21곳 덧붙인 자료 참조)
○ 오후 4:30 국회 앞 민주노총 결의대회
- 2002. 11. 5 오후 4:30 국회 국민은행 앞
- 참가규모 : 약 7,000여명
- 집회제목 : 주5일 빙자한 노동법 개악/공무원조합법/경제특구법 등 3대악법 폐기 촉구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결의대회
- 순서
16:30 대오정리
16:40 개회선언 / 민중의례
16:50 참가조직 소개
17:00 대회사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
17:15 초청공연 이화선(신임 민중가수)
17:30 연대사(1) 전국농민회총연맹 정현찬 의장 (또는 정광훈 특위장)
17:40 연대사(2) 전국빈민연합 김흥현 의장
17:50 초청공연 들꽃
18:05 투쟁사(1)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위원장
18:15 투쟁사(2) 화학섬유연맹 오길성 위원장
18:25 초청공연 희망의 노래 꽃다지
18:40 연대사(3)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18:50 대동한마당 국립창극단
19:00 총파업지침 민주노총 이재웅 사무총장 직무대행
19:10 마무리 파업가
- 주요 구호
·쓰레기 3대악법 총파업으로 박살내자
·누더기 3대악법 총파업으로 박살내자
·노동자 다죽이는 노동법개악 박살내자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근무 실시하라
·노예특구 경제특구 총파업으로 박살내자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3권 보장하라
○ 5일 파업집회 현황 - 21개 도시 동시다발
- 서울 15:00 영등포역 → 16:30 국회 앞(7천여명 참석) - 청주 14:30 청주 상당공원 → 체육관 - 대전 15:00 대전역 → 민주당사 - 천안 15:00 천안역 → 터미널 (본부) - 서산 15:00 서산시청앞 → 민주당사 - 전주 15:00 전주코아백화점 → 민주당사 - 광주 15:00 광주역 → 광주공원
- 여수 15:00 여천ncc 앞 - 대구 14:00 국채보상공원 → 검찰청(한나라당) - 구미 15:00 야은로 → 오리온전기 3공장 - 경주 15:00 황성공원 → 경주역 - 포항 15:00 이상득의원 지구당 → 이병석의원 지구당 - 창원 13:30 중앙체육공원 → 노동사무소 - 양산 15:00 양산터미널 → 노동사무소 - 거제 14:00 옥포 국민은행4거리 - 진주 15:00 노동사무소 → 한나라당 - 김해 15:00 김해시청 앞 → 한나라당 - 울산 15:00 울산역 → 시청 - 부산 15:00 부산역 → 남포동 레쯔미아당 - 원주 15:00 원주역광장 → 노아노크광장 (강원본부 전체 집결) - 제주 15:30 제주시청 앞 한국은행
○ 5일 총파업 돌입 현황 - 제조업 중심 168개 사업장 12만4천601명
- 금속산업연맹 : 전면파업 131개 사업장 101,695명
- 화학섬유연맹 : 전면파업 19개 사업장 6,396명 / 부분파업 16개 사업장 6,480명
- 기타 : 공공연맹 1개 사업장 1,000여명 / 사무금융연맹 1개 사업장 30명
※ 1,000명 이상 사업장(14개 사업장)
- 현대자동차(37,800) - 기아자동차(22,000) - 쌍용자동차(5,030) - 대우종합기계(2,400) - 델파이(1,012) - 로템창원(1,779) - 금호타이어 (3,921) - 엘지정유(1,060) - 엘지화학여천나주(1,470)
- 코오롱(1,479) - 경기도노조(1,000명) - 삼호중공업(1,805) - 오리온전기(2,236) - 만도기계(2,275)
※ 파업참가 사업장 현황
□ 금속산업연맹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 쌍용자동차 / 신한밸브 / 태광하이텍 / 대우종합기계 / 와브코코리아 / 케피코 / 두원정공 / 세원정밀 / 로템(의왕) / 대우정밀 / 비엠금속 / 델파이 / 아폴로산업 / 한라공조 / 위아 / 로템(창원)/ 한국trw / 대우상용차 / 금속노조 111개 사업장 : 경기지부(계양전기지회 대열보일러지회 대원산업(안산)지회 대원산업(평택)지회 대흥정공지회 동서공업지회 동양에레베이터지회 삼남전자지회 에스제이엠지회 엠텍지회 창화공업지회) 경남1지부(한국산연지회 한국웨스트전기지회) 경남2지부(대림자동차지회 동명중공업지회 두산기계지회 마창지역금속지회 범한금속지회 세신창원지회 센트랄지회 일진금속지회 퍼스텍지회 카스코지회 통일중공업지회 한국시티즌정밀지회 한국화낙지회 한일단조지회 화천기계지회 효성(창원)지회 SKS지회 STX엔파코지회) 경주지부(광진상공지회 동진이공지회 발레오만도지회 세광공업지회 이너지지회 인희라이팅지회 일진오토모티브지회 한국펠저지회 한국FCI지회 현대오토모티브경주지회) 광주전남지부(삼호중공업지회 삼화산업지회) 구미지부(오리온전기지회 코람프라스틱지회 KEC지회 두산전자김천지회) 대구지부(국제정공지회 대동공업지회 동원금속지회 동협지회 바로정비지회 상신브레이크지회 영남금속지회 한국게이츠지회 한농기계지회) 대전충북지부(대한이연지회 유성기업지회 캄코지회 한국VDO한라지회) 만도지부(만도문막지회 만도익산지회 만도평택지회) 부산양산지부(동신유압지회 진흥철강지회 태평양밸브지회) 서울지부(남부지역금속지회 대우금속지회 동양에레베이터지회 북두지회 경기북부지역지회) 울산지부(까라로코리아지회 대덕사지회 세동산업지회 세종공업지회 태성공업지회 트리메탈코리아지회 한국프랜지지회 한일이화지회) 인천지부(고려지회 동광기연지회 아남인스트루먼트지회 영창악기지회 콜트악기지회) 충남지부( 경남제약지회 나스테크지회 대한공조지회 대한칼소닉지회 동양엘레베이터지회 동희지회 만도공조지회 세원테크지회 센추리지회 수영산업지회 유성기업아산지회 일진(아산)지회 한벨헬리곱터지회 한보철강지회 해강휀스타지회 현대오토모티브지회 베스콘지회 효성조치원지회) 포항지부(경한산업지회 국제강제지회 동방산업지회 한국수드케미지회 한합산업지회 KOB지회 SNG지회 남광스틸 개별조합원 동광/코아 개별조합원)
□ 화학섬유연맹
한국로슈 란트로코리아 정식품 비비드광학 금호타이어 대한타이어 대림석유화학 대림프라스틱 송원물류
한국합섬(이상 전면파업) /영진약품 대성산소 삼남석유화학 엘지석유화학 엘지정유 엘지화학여천나주 KRCC 폴리미래 한국바스프 한국화인케미칼 한화석유화학 호성케멕스 코오롱 금강화섬 태경물산 한일건재(이상 부분파업)
□ 기타 : 공공연맹 - 경기도노조 / 사무금융연맹 - 서울경기사무서비스직노조 약사신협지부
○ 총파업 결의 현황 - 476개 사업장 20만 6천 926명(11.4 현재)
- 금속산업연맹 209개 사업장 116,282명 - 화학섬유연맹 81개 사업장 19,370명 - 공공연맹 23개 사업장 9,835명 - 화물연맹 25개 사업장 3,378명 - 민주버스 6개 사업장 519명 - 대학노조 7개 사업장 8,267명 - 건설산업연맹 23개 사업장 7074명 - 사무금융연맹 33개 사업장 26,459명 - 보건의료노조 27개사업장 9,835명 - 여성연맹 3개 사업장 1,190명 - 서비스연맹 26개 사업장 8,248명 - 직가입노조 13개 사업장 1,153명 <끝>
[자료]
우리는 왜 3대악법 전면폐기를 주장하는가
주5일 근무와 공무원노조 허용을
누구보다도 환영해야 할 당사자인 노동자가
왜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는지 정치권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 주5일 근무 도입법안은 한마디로 '주5일 옷을 입은 노동법 개악'입니다. 8년 후에나 완료되는 주5일 근무를 미끼로 임금을 깎고, 월차·공휴일을 줄이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며,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고 단체협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한편 비정규직의 휴가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된 노동에 지친 육신을 위로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보약'을 달라고 했는데 정부는 피땀으로 확보한 노동조건을 파괴하는 '독약'을 먹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경제특구는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자본을 위해 파견근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며, 현행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월차·생리·휴일 수당을 빼앗고, 장애인과 고령자 의무고용 제한조차 면제하는 노예특구입니다. 외국자본을 위해 국토환경을 파괴하고 교육·서비스·의료분야를 무차별 개방하며 조세권까지 포기하는 식민특구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근로권과 평등권을 파괴하는 위헌특구입니다.
○ 공무원조합법은 공무원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공무원노조 봉쇄법입니다. 노조 명칭을 써서도 안 되고, 교섭체결 권한도 없으며, 노동관계법 적용조차 받지 말라는 법입니다. 단체행동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린다는 공무원통제법, 공무원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를 무시하고 국제노동기준을 비웃는 법입니다.
3대악법을 전면폐기하고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하고
공무원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현재 국회에 상정된 3대악법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말고 전면 폐기해야 합니다.
○ 주5일 근무제는 실시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최소 3년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월차 축소 생리휴가 무급화를 철회하고 휴일휴가를 실제로 쓸 수 있게 해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임금보전을 분명히 못박고 단체협약 강제 개정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에게도 최소 월 1.5일의 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탄력근로제는 현행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 공무원조합법은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정신을 충실하게 살려야 합니다. 노조명칭을 분명히 써야 하며,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교섭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하며, 상급단체 가입시 3년 이하 징역 조항도 폐지해야 합니다.
○ 실속은 없고 노동권만 말살하며 환경파괴 교육보건시장만 개방하는 경제특구법은 전면폐기 해야 합니다.
2002.1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