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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경제특구법 반대 16개단체 6일 합동회견과 민주노총 집회 안내

작성일 2002.11.0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531
< 민주노총 2002. 11. 6 보도자료 1>

경제특구법 국회 통과 반대
16개 시민사회노동단체 합동 기자회견

- 때와 곳 : 2002. 11. 6(수) 13:30 국회 국민은행 앞
- 주최 : 녹색교통운동,녹색연합,문화개혁시민연대,민교협,민변,민예총,민주노총,한국여성단체연합,전국교수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중연대(준), 전국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 내용 : 경제특구법은 노동, 환경, 여성, 조세, 교육, 보건 등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재앙을 부를 뿐 아니라, 근로권과 평등권 그리고 사회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위헌 성격이 강한 법률이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자본과 이와 손잡은 국내자본에게 파견근로자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하고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월차·생리휴가와 유급휴일을 사실상 폐지하여 노동권을 말살하는 법안이다. 장애인과 고령자 의무고용을 제한함은 물론 외국자본에 대한 조세권을 포기하고 교육·서비스·의료분야를 외국자본에게 개방하며 농지전용·공장설립 등 토지 난개발로 엄청난 환경파괴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국회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확인된 각 분야의 엄청난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의 하나로 강행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므로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참가 : 16개 시민사회노동단체 대표자

노동권 말살 경제특구법 국회통과 반대
민주노총 결의대회

- 때와 곳 : 2002. 11. 6(수) 14시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
- 참가규모 : 약 1,000여명
- 주최 : 민주노총
- 내용 : 무제한 파견근로 허용하고 월차 생리휴가 박탈하는 경제특구법 국회 통과 중단 촉구.

* 경제특구법은 6일 재경위 오전 법안소위와 오후 상임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짙어 긴급 대응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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