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법안 국회통과 반대 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문
(11.6 국회 국민은행 앞 13:30 유덕상 직무대행 등 임원 참석)

노동, 환경, 교육, 건강, 여성, 법조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는 국회가 경제특구법안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는 데 강력히 반대하며,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적 논의를 충분히 거칠 것을 촉구합니다.

재경부 주도로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노동, 환경, 여성, 조세, 교육, 보건 등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재앙을 부를 뿐 아니라, 근로권과 평등권 그리고 사회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위헌 성격이 강한 법률입니다. 그런데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이 끼칠 엄청난 해악에도 관심이 없고 자기 지역구관리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데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경제특구법안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자본과 이와 손잡은 국내자본에게 파견근로자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하고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월차·생리휴가와 유급휴일을 사실상 폐지하여 노동권을 말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고령자 의무고용을 제한함은 물론 외국자본에 대한 조세권을 포기하고 교육·서비스·의료분야를 외국자본에게 개방하며 농지전용·공장설립 등 토지 난개발로 엄청난 환경파괴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확인된 각 분야의 엄청난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과 지역구 관리차원에서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특구법안 국회 통과를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만약 정기국회 강행처리한다면 위헌소송과 법안 무효화 투쟁은 물론 각계각층 시국선언 등 광범위한 국민저항운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02년 11월 6일

녹색교통운동,녹색연합,문화개혁시민연대,민교협,민변,민예총,민주노총,한국여성단체연합,전국교수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중연대(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