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11.8 성명서 1 >

'노동착취특구' 경제특구법 철회하고
민주노총 지도부 등 300여 연행자 당장 석방하라

경찰은 7일 밤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경제특구법 폐기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 등 지도부와 양대노총 조합원 등 300여 노동자를 폭력으로 진압하고 강제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임진희 총무차장이 경찰의 휘두른 방패에 이마가 찍혀 15바늘을 꿰매는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다쳤다.민주노총은 노동착취특구로 전락한 경제특구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진압해 끌어가는 천인공로할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유덕상 직무대행 등 양대노총 노동자들을 당장 석방하고 노동착취 천국 식민특구 노예특구 경제특구법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6일 재경위를 통과해 7일 법사위원장 직권으로 법사위에 상정된 경제특구법은 우리나라를 동북아 중심국가로 키운다는 애초 취지는 간 데 없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일요일 임금·월차휴가·생리휴가를 빼앗아 20% 안팎의 임금을 착취하고 중간착취 인신매매인 파견근로제를 전문직에 대해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노동착취특구법으로 전락했다. 더구나 국회의원들이 '왜 우리 지역구에는 경제특구를 안주느냐'며 너도나도 침을 발라 희소성의 가치는 사라진 채 30년 전 개발독재시대에 싸구려 노동력으로 노동자를 쥐어짜는 후진국형 경제구역으로 전락했다. 도대체 이런 경제특구로 어떻게 동북아 중심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것인가.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잡쓰레기법으로 둔갑한 경제특구법을 당장 폐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민주노총은 모든 힘을 기울여 범국민 저항으로 나아갈 것이다. <끝>

[회견안내]

8일 9:30 양대노총 합동 기자회견 …국회 앞
경제특구법 전면폐기 위한 공동투쟁 계획 발표

- 2002.11.8(금) 오전 9:30 국회 국민은행 앞 / 양대노총 지도부 참석
- 발표내용 : 경제특구법 전면폐기 촉구 / 전국민적 저항운동과 양대노총 공동총파업 추진 천명

[덧붙인 파일자료]

- 경제특구법 비판 민주노총 정책자료
- 경제특구법(경제자유구역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