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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DJ 5년 노동자 878명 구속(11월말 현재)

작성일 2002.12.05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4416
< 민주노총 2002.12.7 보도자료 1 >

DJ 5년 노동자 878명 구속 … 이틀 한명 꼴

YS 때 보다 39% 늘어 … 단병호 위원장 세 번 구속 아직 감옥에

1.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노동쟁의로 구속된 노동자는 모두 878명으로 이틀에 한명 꼴로 갇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미 수십 명의 노동자가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어 김대중 정부 총구속 노동자는 9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주노총이 집계한 데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말 현재 노동쟁의로 구속된 노동자는 모두 192명이며 98년 김대중 정부 집권 뒤 모두 878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군사정권인 노태우 정권 5년 총구속 노동자수 1천973명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문민정권인 김영삼 정권 5년 구속노동자 632명 보다 246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김영삼 정권 때는 한 달 평균 11명이 구속된 데 비해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한달 평균 15명이 구속돼 39%나 늘어났습니다.

3. 한편 현재 수감돼 있는 노동자도 김대중 정권이 세 번째 구속 수감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해 3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자료>

김대중 정부 5년 구속 노동자 현황(11월말 현재)

○ 김대중 정부는 5년 동안 이틀에 한 명 꼴로 총 878명의 노동자를 구속했음.

-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98년 이후 4년 11개월 동안(11월말 현재) 무려 878명의 노동자가 노동쟁의와 관련돼 구속.
- 김대중 정부는 5년 내내 이틀에 한 명 꼴로 노동자를 구속했으며,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들어서만 무려 세 번이나 구속돼 아직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음.
- 현재 수감돼 있는 노동자는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39명이며, 아직도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받는 노동자가 수십 명에 이르기 때문에 총구속 노동자는 9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
- 이는 김영삼 정부 5년 총 구속 노동자수 632명 보다 39%가 많은 수치임.

○ 구속노동자수 : 김영삼 632명 < 김대중 878명 (39%↑)

- 군사독재 시대이던 노태우 정권 때 1,973명을 구속했고,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총 구속노동자는 632명임.
-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 보다 39%(246명)가 늘어난 878명(11월말 현재)을 구속했음.
- 김영삼 정부는 한 달 평균 11명을 구속한 데 비해 김대중 정부는 한 달 평균 15명을 구속했음.

○ 노벨평화상 탄 뒤 더 많은 노동자를 구속했음

-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2000년 10월 12일까지 2년 10개월 동안 421명(한 달 평균 13명)을 구속했으나, 노벨평화상 수상 뒤 2년여 동안 457명(한달 평균 18명)을 구속했음.
- 집권 첫 해인 98년 219명 이듬해인 99년 129명이었으나 노벨평화상을 받던 2000년도에는 97명으로 급격히 줄었음.
- 하지만 노벨상 수상 뒤에는 다시 2001년 241명으로 급격히 늘었으며 2002년에도 11월말 현재 192명을 구속했고, 이미 수배된 수십 명이 추가로 구속될 예정임.

□ YS와 DJ 노동자 구속 현황

○ 김영삼 정부 5년 - 632명 구속(한달 평균 11명)
- 93년 87명, 94년 188명, 95년 165명, 96년 149명, 97년 43명

○ 김대중 정부 4년 11개월 - 878명(한달 평균 15명)
- 98년 219명, 99년 129명, 2000년 97명, 2001년 241명, 2002년 192명(11.30 현재)

□ 노벨평화상 수상 이전과 이후 노동자 구속 현황

○ 노벨평화상 수상 이전 노동자 구속 현황
- 1998.01.01∼1998.12.31 : 219명 - 1999.01.01∼1999.12.31 : 129명 - 2000.01.01∼2000.10.12 : 73명
= 2년 10개월 동안 421명(한달 평균 13명)

○ 노벨평화상 수상 이후 노동자 구속 현황
- 2000.10.13∼2000.12.31 : 24명 - 2001.01.01∼2001.12.31 : 241명 - 2002.01.01∼2002.11.26 : 192명
= 2년여 동안 457명(한달 평균 18명)

□ 역대정권 노동자 구속 현황표 [민주노총 집계]-덧붙인 파일 참조

○ 구속수감 노동자 현황표 [2002.11.30 현재]-덧붙인 파일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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