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12.11 보도자료 1 >
서울시의회는 '한미소파 전면개정' 결의하라
민주노총 차량 100여대 동원 경적시위 후 의회에 촉구서한 전달
- 13:00 차량 1백여대 동원 광화문 일대 일제히 경적 시위
- 13:30 결의문 채택 촉구문 낭독 기자회견(서울시 의회 앞)
- 14:00 서울시의회 이성구 의장 직접 만나 촉구서한 전달
1. 민주노총은 12월 12일(목)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타 건너편 서울시의회 앞 길에서 차량 1백 여대가 참여하는 경적시위를 벌인 후 이성구 서울시의회 의장을 만나 의회를 즉각 개원하여 여중생 살인 사건과 관련한 소파 전면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2. 지금 전국은 미군에게 죽임을 당한 여중생 추모와 불평등한 소파 전면개정 촉구 열기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한나라, 민주, 민주노동당 등 주요 정당과 각 당 대선후보들도 모두 부시 직접 사과와 소파 전면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사를 대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할 지방의회들은 대선 운동에 바빠서인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주, 전북도, 전주시, 전남도의회 등 몇몇 지방의회에서는 소파 전면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대다수 지방의회는 아예 일찍 의회를 폐회한 채 각 당 대통령 선거운동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국민의사와 달리 자칫 대선이 지나면 여중생 사망 사건이 묻혀버릴 위험이 높습니다.
3. 이에 민주노총은 전국의 지방의회를 선도해야 할 서울시의회가 즉각 의회를 개원하여 '여중생 살인 부시 직접사과와 불평등한 소파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4. 이날 경적시위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차량 1백여대가 참여할 예정이며 각 차량에 두 여중생 추모 영정을 붙이고 의회 앞과 미대사관 앞길 등에서 일제히 경적을 울리는 차량시위를 벌일 것입니다. 또한 13:30 촉구문 낭독 기자회견을 간단히 열고 14:00에 민주노총 신승철 부위원장, 이재웅 사무총장 등 대표단이 직접 이성구 서울시의장을 면담하고 촉구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5. 민주노총은 서울시의회 뿐 아니라 이날 인천시, 충북도, 울산시, 부산시, 경남도, 제주도의회를 방문해 촉구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며, 이번 주 안으로 다른 지역도 광역·기초단체 의회에 결의문 채택을 촉구하는 강력한 의사를 전달해나갈 계획이며, 14일로 예정된 범국민추모대회에 노조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조직하고 있습니다. <끝>
<자료>
서울시의회에 드리는 불평등한 한미소파 전면 개정 결의 촉구서한
꽃다운 나이의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 궤도에 깔려 처참하게 죽어간 것도 부족해 살인미군을 미군법정에서 무죄로 판결하고, 당당하게 이 나라를 떠난 사건에 대해 온 나라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정부와 정치권은 주한미군에 의한 두 여중생 살해사건에 대해 미국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재판무효와 살인미군의 처벌, 미국 대통령 부시의 공개사과, 끊임없이 미군범죄를 양산하는 불평등한 소파개정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이제 나라의 주권은 없어졌다"고 한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야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각당 대통령 후보들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하다가 표를 의식해서인지 소파개정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나서지만 온 국민은 오히려 이러한 정치권 태도에 대해 더욱 심한 배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은 지금 국민 앞에서 소파개정을 약속한 것을 대선 이후에도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시 의회 역시 대선을 앞두고 회기를 단축하고 대선 이후로 회의 일정을 연기한 것에 대해 우리는 대선시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파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하늘을 찌를 듯 한 엄정한 시국에서 서울시 의회는 대선 이전에 회의를 소집하여 소파 전면개정을 결의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국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소파를 개정하지 않겠다고 못박았고, 이에 화답하듯 청와대에서는 "한미간의 소파협정은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수준이기에 개정할 필요는 없으며, 운영을 현실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면 된다." "반미감정은 안 된다."며 여전히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는 필리핀계 여성을 성추행 하려던 주일미군에 대해 일본정부 차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결국 주일미군이 일본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도록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소파협정이 일본과 같은 수준이며,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이 주권이 있는 국가다운 것이라고 강변할 수 있는 지 묻고자 합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전국의 지방의회를 선도해야 할 서울시의회가 자기 당 대통령 선거 운동에 바빠 일찍 문을 닫고 침묵하고 있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이 부시의 직접사과와 한미소파 전면 개정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 마당에 지방의회나 국회에서 아무런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등 당리당략이 걸린 문제는 선거법을 어기면서까지 적극 나서면서, 온 국민의 여망이 한미소파 전면개정에 침묵하는 서울시의회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귀 의회가 즉각 개원하여 온 국민이 바라는 여중생 문제의 실질적 해결 가운데 하나인 불평등한 소파협정 전면 개정을 결의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는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서울시 의회에서 한미소파 전면개정을 결의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나아가 진정한 자주권을 회복하자는 온 국민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2002. 12.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서울시의회는 '한미소파 전면개정' 결의하라
민주노총 차량 100여대 동원 경적시위 후 의회에 촉구서한 전달
- 13:00 차량 1백여대 동원 광화문 일대 일제히 경적 시위
- 13:30 결의문 채택 촉구문 낭독 기자회견(서울시 의회 앞)
- 14:00 서울시의회 이성구 의장 직접 만나 촉구서한 전달
1. 민주노총은 12월 12일(목) 오후 1시부터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타 건너편 서울시의회 앞 길에서 차량 1백 여대가 참여하는 경적시위를 벌인 후 이성구 서울시의회 의장을 만나 의회를 즉각 개원하여 여중생 살인 사건과 관련한 소파 전면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2. 지금 전국은 미군에게 죽임을 당한 여중생 추모와 불평등한 소파 전면개정 촉구 열기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한나라, 민주, 민주노동당 등 주요 정당과 각 당 대선후보들도 모두 부시 직접 사과와 소파 전면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사를 대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할 지방의회들은 대선 운동에 바빠서인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주, 전북도, 전주시, 전남도의회 등 몇몇 지방의회에서는 소파 전면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대다수 지방의회는 아예 일찍 의회를 폐회한 채 각 당 대통령 선거운동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국민의사와 달리 자칫 대선이 지나면 여중생 사망 사건이 묻혀버릴 위험이 높습니다.
3. 이에 민주노총은 전국의 지방의회를 선도해야 할 서울시의회가 즉각 의회를 개원하여 '여중생 살인 부시 직접사과와 불평등한 소파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4. 이날 경적시위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차량 1백여대가 참여할 예정이며 각 차량에 두 여중생 추모 영정을 붙이고 의회 앞과 미대사관 앞길 등에서 일제히 경적을 울리는 차량시위를 벌일 것입니다. 또한 13:30 촉구문 낭독 기자회견을 간단히 열고 14:00에 민주노총 신승철 부위원장, 이재웅 사무총장 등 대표단이 직접 이성구 서울시의장을 면담하고 촉구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5. 민주노총은 서울시의회 뿐 아니라 이날 인천시, 충북도, 울산시, 부산시, 경남도, 제주도의회를 방문해 촉구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며, 이번 주 안으로 다른 지역도 광역·기초단체 의회에 결의문 채택을 촉구하는 강력한 의사를 전달해나갈 계획이며, 14일로 예정된 범국민추모대회에 노조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조직하고 있습니다. <끝>
<자료>
서울시의회에 드리는 불평등한 한미소파 전면 개정 결의 촉구서한
꽃다운 나이의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 궤도에 깔려 처참하게 죽어간 것도 부족해 살인미군을 미군법정에서 무죄로 판결하고, 당당하게 이 나라를 떠난 사건에 대해 온 나라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정부와 정치권은 주한미군에 의한 두 여중생 살해사건에 대해 미국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재판무효와 살인미군의 처벌, 미국 대통령 부시의 공개사과, 끊임없이 미군범죄를 양산하는 불평등한 소파개정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이제 나라의 주권은 없어졌다"고 한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야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각당 대통령 후보들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하다가 표를 의식해서인지 소파개정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나서지만 온 국민은 오히려 이러한 정치권 태도에 대해 더욱 심한 배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은 지금 국민 앞에서 소파개정을 약속한 것을 대선 이후에도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시 의회 역시 대선을 앞두고 회기를 단축하고 대선 이후로 회의 일정을 연기한 것에 대해 우리는 대선시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파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하늘을 찌를 듯 한 엄정한 시국에서 서울시 의회는 대선 이전에 회의를 소집하여 소파 전면개정을 결의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미국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소파를 개정하지 않겠다고 못박았고, 이에 화답하듯 청와대에서는 "한미간의 소파협정은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수준이기에 개정할 필요는 없으며, 운영을 현실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면 된다." "반미감정은 안 된다."며 여전히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는 필리핀계 여성을 성추행 하려던 주일미군에 대해 일본정부 차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결국 주일미군이 일본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도록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소파협정이 일본과 같은 수준이며,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이 주권이 있는 국가다운 것이라고 강변할 수 있는 지 묻고자 합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전국의 지방의회를 선도해야 할 서울시의회가 자기 당 대통령 선거 운동에 바빠 일찍 문을 닫고 침묵하고 있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이 부시의 직접사과와 한미소파 전면 개정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 마당에 지방의회나 국회에서 아무런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등 당리당략이 걸린 문제는 선거법을 어기면서까지 적극 나서면서, 온 국민의 여망이 한미소파 전면개정에 침묵하는 서울시의회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귀 의회가 즉각 개원하여 온 국민이 바라는 여중생 문제의 실질적 해결 가운데 하나인 불평등한 소파협정 전면 개정을 결의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는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서울시 의회에서 한미소파 전면개정을 결의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나아가 진정한 자주권을 회복하자는 온 국민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2002. 12.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