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12.12 성명서 1 >
미국은 왜 하필 이때 북한 배 덮쳤나?
- 여중생 살인 부시 직접사과 한미소파 개정 때까지 싸워 오만한 미국 콧대 꺾어야
1. 미국의 오만함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미국이 북한 배를 덮쳤다가 국제여론에 밀려 하루만에 풀어준 일은 여중생 살인 사건에서 보여준 미국의 오만함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드러낸 사건이다.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북한 배를 도대체 미국이 무슨 자격으로 덮친단 말인가. 미국이 정의의 신이라도 된단 말인가. 연간 3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 무기수출국인 미국이 연간 무기 수출 규모가 1억 달러도 되지 않는 북한을 문제삼을 자격이 있단 말인가. 처지를 바꿔 무기를 수출하는 미국 배를 다른 나라가 덮쳐도 된단 말인가. 살상무기 수출에 반대하고 세계평화를 바라는 마음이야 누군들 간절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미국이 진정으로 세계평화를 바란다면 자신부터 살상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할 것 아닌가. 왜 미국은 되고 북한은 안 되는가.
2. 미국은 왜 하필 이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북한 배를 한사코 덮쳤는가.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은 11월부터 북한 배를 추적하다가 모종의 결단을 내려 덮쳤다고 한다. 이 배가 예멘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도 물론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덮친 의도는 명확하다. 여중생 사망 사건으로 한국에서 타오르는 반미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 부시의 말을 잘 듣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공작차원에서 기획한 일이다. 아울러 북한의 호전성을 널리 알려 북한과 일본의 수교 등 미국 의도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훼방하려는 목적이다. 그밖에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다. 미국은 한국 국민을 아직도 졸로 보고 한국 내정을 손으로 주무르려 한 건 한 것 밖에 더 되는가.
더구나 한나라당을 비롯한 국내 보수수구세력, 보수언론들이 마치 때를 만났다는 듯 미국의 나팔수가 되어 흥분하고 나서는 현실은 더욱 더 가관이다. 이같은 태도는 민족의 자존심과 국익이 아니라 미국에 굴종하는 사대주의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반민족 행위이다.
3.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한국 국민은 미국의 봉이 아니다. 미국이 손짓하면 따라하는 졸개가 아니다. 우리는 자존심 강한 민족이다. 냉전체제 아래서 길들여진 가위눌림에서 해방된 지도 오래다. 미국이 이번 사건을 한국 국민의 끓어오르는 반미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내정을 간섭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일으켰다면 큰 오산이다. 이번 일로 미국은 더 큰 분노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중생 살인 사건에 대해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불평등한 한미소파를 전면개정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 민족을 업신여기고 깔보는 미국의 오만함을 바로잡고 한국 국민의 자존심을 되찾을 때까지 말이다. 민주노총은 북한 배를 덮쳐 여중생 살인 사건을 호도하고 대선에 개입하려는 미국의 오만함을 강력히 규탄하며, 여중생 살인 부시 직접 사과와 불평등한 한미소파 전면 개정의 그날까지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끝>
미국은 왜 하필 이때 북한 배 덮쳤나?
- 여중생 살인 부시 직접사과 한미소파 개정 때까지 싸워 오만한 미국 콧대 꺾어야
1. 미국의 오만함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미국이 북한 배를 덮쳤다가 국제여론에 밀려 하루만에 풀어준 일은 여중생 살인 사건에서 보여준 미국의 오만함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드러낸 사건이다.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북한 배를 도대체 미국이 무슨 자격으로 덮친단 말인가. 미국이 정의의 신이라도 된단 말인가. 연간 3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 무기수출국인 미국이 연간 무기 수출 규모가 1억 달러도 되지 않는 북한을 문제삼을 자격이 있단 말인가. 처지를 바꿔 무기를 수출하는 미국 배를 다른 나라가 덮쳐도 된단 말인가. 살상무기 수출에 반대하고 세계평화를 바라는 마음이야 누군들 간절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미국이 진정으로 세계평화를 바란다면 자신부터 살상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할 것 아닌가. 왜 미국은 되고 북한은 안 되는가.
2. 미국은 왜 하필 이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북한 배를 한사코 덮쳤는가.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은 11월부터 북한 배를 추적하다가 모종의 결단을 내려 덮쳤다고 한다. 이 배가 예멘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도 물론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덮친 의도는 명확하다. 여중생 사망 사건으로 한국에서 타오르는 반미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 부시의 말을 잘 듣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공작차원에서 기획한 일이다. 아울러 북한의 호전성을 널리 알려 북한과 일본의 수교 등 미국 의도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훼방하려는 목적이다. 그밖에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다. 미국은 한국 국민을 아직도 졸로 보고 한국 내정을 손으로 주무르려 한 건 한 것 밖에 더 되는가.
더구나 한나라당을 비롯한 국내 보수수구세력, 보수언론들이 마치 때를 만났다는 듯 미국의 나팔수가 되어 흥분하고 나서는 현실은 더욱 더 가관이다. 이같은 태도는 민족의 자존심과 국익이 아니라 미국에 굴종하는 사대주의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반민족 행위이다.
3.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한국 국민은 미국의 봉이 아니다. 미국이 손짓하면 따라하는 졸개가 아니다. 우리는 자존심 강한 민족이다. 냉전체제 아래서 길들여진 가위눌림에서 해방된 지도 오래다. 미국이 이번 사건을 한국 국민의 끓어오르는 반미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내정을 간섭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일으켰다면 큰 오산이다. 이번 일로 미국은 더 큰 분노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중생 살인 사건에 대해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불평등한 한미소파를 전면개정할 때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 민족을 업신여기고 깔보는 미국의 오만함을 바로잡고 한국 국민의 자존심을 되찾을 때까지 말이다. 민주노총은 북한 배를 덮쳐 여중생 살인 사건을 호도하고 대선에 개입하려는 미국의 오만함을 강력히 규탄하며, 여중생 살인 부시 직접 사과와 불평등한 한미소파 전면 개정의 그날까지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