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12.19 성명서1 >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 구속노동자 석방하고 빈부격차·전쟁위험 날려버리길

1. 오늘 당선될 새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내며 몇가지 바램을 밝힙니다. 새 대통령은 김대중 정권 노동탄압의 희생양인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노동자를 석방하고, 극심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비정규직 보호, 노동시간 단축, 경제특구·공기업 민영화 재검토,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 노동현안을 시급히 해결하길 바랍니다. 미국의 패권주의 정책에 당당히 맞서면서 북한 핵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 불평등한 한미소파 전면개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 새 대통령이 정권 인수 과정에서 올해 안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은 김대중 정권 노동탄압 희생양인 구속 수배 노동자들을 푸는 일입니다. 김대중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외환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펴왔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했습니다. 그 결과 김대중 정권은 집권 5년 동안 이틀에 한 명꼴로 무려 880여명의 노동자를 구속했으며, 아직도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차봉천 공무원노조 위원장, 한석호 금속산업연맹 전 조직실장을 비롯한 40여명이 구속돼 있습니다. 이들을 즉각 석방해서 눈물로 새정권을 맞는 고통스런 노동자들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3. 당장 내년 초부터 중요한 노동현안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가 큰 격돌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경제특구법을 재검토 하는 문제 뿐 아니라 주5일 근무제 도입 관련 노동조건 후퇴, 공무원노조 인정, 철도·가스·발전 등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문제가 정권 초기 임시국회에서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김대중 정권 때처럼 노동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재벌과 외국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강행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 충분히 중단할 것은 중단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할 입니다.

4.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들은 사회복지와 교육, 의료, 주택 등에 대해 좋은 공약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헛된 장밋빛 공약이 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충실하게 실천해서 우리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정책일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문제와 관련해 노동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가혹한 노동탄압을 가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