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12.20 성명서 1 >
16대 대통령 선거를 마치며
1. 민주노총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를 보내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애써온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민주노동당 당원 동지들 진보정치를 성원해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 가장 치열한 양강구도로 치러진 이번 대선에서는 몇 가지 아쉬움은 있지만 민주노동당이 100만 표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는 등 선전해 굳건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선의 성과를 발판으로 한계를 극복하여 민주노동당이 거대한 진보정치세력으로 자라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김대중 정권의 남북화해정책을 발전시키되 빈부격차를 확대시켜온 신자유주의정책을 확실히 수정해서 진정한 개혁정책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즉각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들을 올해 안에 석방해서 5년에 걸친 노동탄압의 얼룩을 씻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 이번 대선에서 진보정치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뚜렷이 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쉬움은 감출 수 없으나 민주노동당은 역대 가장 치열한 양강구도로 치러진 어려운 조건에서도 100만 표에 육박하는 95만7천148표(3.9%)를 얻는 선전을 하며 약진했습니다. 1956년 진보당 조봉암 후보가 이승만에 맞서 야당 단일후보로 출마해 216만여표 (23%)를 얻은 이래 몇 차례 대선에서 진보정당은 1%대 낮은 지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은 5년 전 권영길 후보의 1%대 30만여표의 3배가 넘는 100만 표에 육박하는 득표를 기록하며 조봉암 이래 46년 만에 진보정치를 굳건히 뿌리내리며 제3당으로 확실하게 자리잡았습니다.
선거결과만이 아니라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민주노동당은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민주노동당은 6.13 지방선거 성과로 얻은 TV토론에서 '평등한 세상, 자주적인 나라' 기치아래 '30억 이상 부자에게 부유세 거둬 무상교육 무상의료 주택문제 해결'을 줄기차게 알리며 노동자와 서민들 마음 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역주의에 뿌리를 둔 3김정치가 퇴장한 뒤, 1천400만 노동자를 비롯한 6.25 이후 태어난 새로운 세대의 정치개혁 열망을 담아낼 의미 있는 정치세력으로 바로 민주노동당이 뚜렷이 떠오른 것입니다. 막판 정몽준 파동으로 눈물을 머금고 노무현 후보를 찍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비롯해 실제 지지율은 득표율의 몇 배에 이르며, 1인2표제로 치러질 2004년 총선에서 원내진출이라는 또 다른 도약을 이뤄낼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계급 속에 튼튼히 뿌리내린 일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는 노동자 대통령'이라는 깃발아래 '계급투표'를 적극 조직했고 그 성과는 크게 나타났습니다. 호남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3∼5%의 고른 지지를 얻었고 울산, 경남북, 강원, 인천, 경기, 대전충남북에서 전체 평균 3.9%를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이 밀집돼있는 울산은 11.4%를 기록했고 그 가운데서도 현대자동차·중공업 등 민주노총 조합원이 많이 사는 북구와 동구에서는 22.2%와 15.2%를 기록했습니다. 5%를 기록한 경남지역에서도 민주노총 조합원이 밀집돼있는 거제와 창원에서 9.3%와 9.2%를, 4.35%를 기록한 경북에서도 공장이 몰린 구미가 5.7%를, 4.36%를 기록한 경기에서도 공장이 몰려있는 평택과 화성이 8.1%와 6.5%를 각각 얻었습니다. 물론 진보정당의 발전 전망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점, 이른바 사표심리에 더 많이 노출된 비제조업 등 많은 노동자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점 등 되돌아볼 점도 많기 때문에 꼼꼼한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속에서 확실하게 뿌리내리면서 서민과 농민들에게로 빠르게 지지층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부유세 도입·주한미군 철수 국민투표'를 요구하며 당당한 진보정치세력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름진 거름을 마련했습니다.
3.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노무현 정권이 김대중 정권과는 분명히 다른 정책을 펴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김대중 정권의 남북화해정책과 인권개선을 위한 나름의 노력은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지만 계승 발전 시킬만 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재벌과 외국자본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 노동자와 서민을 희생시키고 빈부격차를 사상 최대로 확대시켜놓은 신자유주의 정책은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북한이 싸우면 우리가 말려야 한다'는 노무현 당선자의 남북화해정책은 이런 점에서 충분히 지지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 정책에서 미국의 패권주의에 휘둘리지 않고 민족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기꺼이 협조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미국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할 수 있는 한국정부가 될 수 있도록 기꺼이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김대중 정권처럼 노동자와 서민을 희생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한다면 민주노총은 불가피하게 이에 저항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제 김대중 정부가 재벌과 외국자본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다 벌려놓은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을 새정부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막판에 배신한 재벌총수 정몽준과 확실히 손을 끊어 '재벌과 함께 차린 합작정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노무현 당선자가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화는 충분히 진행됐고,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7%에 이른 게 문제'라며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 김대중 정권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한 데 공감합니다. 또 철도·가스·발전 등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공약과 공무원 노조 문제에 대해서도 김대중 정권에 비해 발전된 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노동조건을 후퇴하고 비정규직 영세노동자들의 시행시기를 8년 뒤로 미뤄놓은 김대중 정부안을 찬성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견해를 달리하며, 이를 강행하면 불가피하게 강력히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 가운데는 민주노총과 공감대가 있는 사안도 있고 다른 사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동문제와 관련한 대선 공약 대부분을 지키지 않거나 정반대로 강행해온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노무현 정권에서 똑같은 일을 되풀이한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김대중 정권처럼 한국노총을 끌어들이고 민주노총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노동계 분할정책을 꾀하다가는, 이미 거대하게 성장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게 된서리를 맞고 말 것임을 분명히 알고 행여 일장춘몽에 그칠 꿈은 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 우리는 5년 내내 정면대결을 벌였던 김대중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딱 한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이제 정권이 끝나는 마당에 그 동안 잡아 가두었던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 노동자들을 모두 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노무현 정권을 위해 김대중 정권이 올해 안에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김대중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노동쟁의 등을 이유로 881명의 노동자를 구속했습니다. 이틀에 한 명 꼴이었습니다. 김영삼 정권 5년 구속노동자수 632명에 비해 40%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물론 외환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였던 김대중 정부로서도 할 말은 많을 것입니다만, 노벨평화상을 받은 인권 대통령에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가혹한 노동탄압이었습니다. 더구나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무려 세 번이나 구속 수감했고 석방 기회 때마다 한사코 석방하지 않고 징역살이를 연장하는 길을 굳이 선택했으며 임기가 다 된 오늘까지도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꿈꿨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차봉천 위원장을 구속하고 아직도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저지른 최대의 정리해고였던 대우자동차 사태 때문에 구속된 한석호 금속산업연맹 전 조직실장은 1년 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감옥에 있는 노동자들이 40명이 넘습니다. 수배돼 쫓기는 노동자도 수십 명에 이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5년 간 노동자들에게 안긴 고통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 노동자를 올해 안에 풀어야 합니다. 김대중 정권 최대의 실정인 가혹한 노동탄압, 김대중 정권 아래 최대의 희생자인 구속 노동자 문제를 노무현 정권에게 무거운 짐으로 떠넘길 것입니까? <끝>
16대 대통령 선거를 마치며
1. 민주노총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를 보내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애써온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민주노동당 당원 동지들 진보정치를 성원해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 가장 치열한 양강구도로 치러진 이번 대선에서는 몇 가지 아쉬움은 있지만 민주노동당이 100만 표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는 등 선전해 굳건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선의 성과를 발판으로 한계를 극복하여 민주노동당이 거대한 진보정치세력으로 자라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김대중 정권의 남북화해정책을 발전시키되 빈부격차를 확대시켜온 신자유주의정책을 확실히 수정해서 진정한 개혁정책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즉각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들을 올해 안에 석방해서 5년에 걸친 노동탄압의 얼룩을 씻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 이번 대선에서 진보정치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뚜렷이 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쉬움은 감출 수 없으나 민주노동당은 역대 가장 치열한 양강구도로 치러진 어려운 조건에서도 100만 표에 육박하는 95만7천148표(3.9%)를 얻는 선전을 하며 약진했습니다. 1956년 진보당 조봉암 후보가 이승만에 맞서 야당 단일후보로 출마해 216만여표 (23%)를 얻은 이래 몇 차례 대선에서 진보정당은 1%대 낮은 지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은 5년 전 권영길 후보의 1%대 30만여표의 3배가 넘는 100만 표에 육박하는 득표를 기록하며 조봉암 이래 46년 만에 진보정치를 굳건히 뿌리내리며 제3당으로 확실하게 자리잡았습니다.
선거결과만이 아니라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민주노동당은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민주노동당은 6.13 지방선거 성과로 얻은 TV토론에서 '평등한 세상, 자주적인 나라' 기치아래 '30억 이상 부자에게 부유세 거둬 무상교육 무상의료 주택문제 해결'을 줄기차게 알리며 노동자와 서민들 마음 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역주의에 뿌리를 둔 3김정치가 퇴장한 뒤, 1천400만 노동자를 비롯한 6.25 이후 태어난 새로운 세대의 정치개혁 열망을 담아낼 의미 있는 정치세력으로 바로 민주노동당이 뚜렷이 떠오른 것입니다. 막판 정몽준 파동으로 눈물을 머금고 노무현 후보를 찍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비롯해 실제 지지율은 득표율의 몇 배에 이르며, 1인2표제로 치러질 2004년 총선에서 원내진출이라는 또 다른 도약을 이뤄낼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계급 속에 튼튼히 뿌리내린 일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는 노동자 대통령'이라는 깃발아래 '계급투표'를 적극 조직했고 그 성과는 크게 나타났습니다. 호남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3∼5%의 고른 지지를 얻었고 울산, 경남북, 강원, 인천, 경기, 대전충남북에서 전체 평균 3.9%를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이 밀집돼있는 울산은 11.4%를 기록했고 그 가운데서도 현대자동차·중공업 등 민주노총 조합원이 많이 사는 북구와 동구에서는 22.2%와 15.2%를 기록했습니다. 5%를 기록한 경남지역에서도 민주노총 조합원이 밀집돼있는 거제와 창원에서 9.3%와 9.2%를, 4.35%를 기록한 경북에서도 공장이 몰린 구미가 5.7%를, 4.36%를 기록한 경기에서도 공장이 몰려있는 평택과 화성이 8.1%와 6.5%를 각각 얻었습니다. 물론 진보정당의 발전 전망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점, 이른바 사표심리에 더 많이 노출된 비제조업 등 많은 노동자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점 등 되돌아볼 점도 많기 때문에 꼼꼼한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속에서 확실하게 뿌리내리면서 서민과 농민들에게로 빠르게 지지층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부유세 도입·주한미군 철수 국민투표'를 요구하며 당당한 진보정치세력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름진 거름을 마련했습니다.
3.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노무현 정권이 김대중 정권과는 분명히 다른 정책을 펴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김대중 정권의 남북화해정책과 인권개선을 위한 나름의 노력은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지만 계승 발전 시킬만 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재벌과 외국자본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 노동자와 서민을 희생시키고 빈부격차를 사상 최대로 확대시켜놓은 신자유주의 정책은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북한이 싸우면 우리가 말려야 한다'는 노무현 당선자의 남북화해정책은 이런 점에서 충분히 지지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 정책에서 미국의 패권주의에 휘둘리지 않고 민족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기꺼이 협조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미국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할 수 있는 한국정부가 될 수 있도록 기꺼이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김대중 정권처럼 노동자와 서민을 희생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한다면 민주노총은 불가피하게 이에 저항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제 김대중 정부가 재벌과 외국자본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다 벌려놓은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을 새정부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막판에 배신한 재벌총수 정몽준과 확실히 손을 끊어 '재벌과 함께 차린 합작정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노무현 당선자가 첫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화는 충분히 진행됐고,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7%에 이른 게 문제'라며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 김대중 정권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한 데 공감합니다. 또 철도·가스·발전 등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공약과 공무원 노조 문제에 대해서도 김대중 정권에 비해 발전된 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노동조건을 후퇴하고 비정규직 영세노동자들의 시행시기를 8년 뒤로 미뤄놓은 김대중 정부안을 찬성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견해를 달리하며, 이를 강행하면 불가피하게 강력히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 가운데는 민주노총과 공감대가 있는 사안도 있고 다른 사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동문제와 관련한 대선 공약 대부분을 지키지 않거나 정반대로 강행해온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노무현 정권에서 똑같은 일을 되풀이한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김대중 정권처럼 한국노총을 끌어들이고 민주노총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노동계 분할정책을 꾀하다가는, 이미 거대하게 성장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게 된서리를 맞고 말 것임을 분명히 알고 행여 일장춘몽에 그칠 꿈은 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 우리는 5년 내내 정면대결을 벌였던 김대중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딱 한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이제 정권이 끝나는 마당에 그 동안 잡아 가두었던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 노동자들을 모두 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노무현 정권을 위해 김대중 정권이 올해 안에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김대중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노동쟁의 등을 이유로 881명의 노동자를 구속했습니다. 이틀에 한 명 꼴이었습니다. 김영삼 정권 5년 구속노동자수 632명에 비해 40%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물론 외환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였던 김대중 정부로서도 할 말은 많을 것입니다만, 노벨평화상을 받은 인권 대통령에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가혹한 노동탄압이었습니다. 더구나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무려 세 번이나 구속 수감했고 석방 기회 때마다 한사코 석방하지 않고 징역살이를 연장하는 길을 굳이 선택했으며 임기가 다 된 오늘까지도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꿈꿨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차봉천 위원장을 구속하고 아직도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저지른 최대의 정리해고였던 대우자동차 사태 때문에 구속된 한석호 금속산업연맹 전 조직실장은 1년 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감옥에 있는 노동자들이 40명이 넘습니다. 수배돼 쫓기는 노동자도 수십 명에 이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5년 간 노동자들에게 안긴 고통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 노동자를 올해 안에 풀어야 합니다. 김대중 정권 최대의 실정인 가혹한 노동탄압, 김대중 정권 아래 최대의 희생자인 구속 노동자 문제를 노무현 정권에게 무거운 짐으로 떠넘길 것입니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