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1.02 보도자료 1 >
DJ 5년 구속 노동자 892명
- 민주노총 최종집계 … 단병호 위원장 등 33명 아직 수감 중
1. 노태우 대통령은 하루에 한 명씩, 김영삼 대통령은 사흘에 한 명씩, 김대중 대통령은 이틀에 한 명씩 노동운동과 관련해 노동자들을 각각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이 김대중 대통령 집권기간인 1998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노동쟁의와 관련돼 구속된 노동자수를 최종 집계한 결과 모두 89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태우 정권 5년(1988∼1992년)의 1천973명에 비해서는 55%가 줄어든 것이지만, 김영삼 정권 5년(1993∼1997)의 632명에 비해서는 41%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노동운동과 관련해 구속돼 아직도 수감중인 노동자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33명이며, 또 김창근 금속노조 위원장,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상태인 노동자도 30여명에 이릅니다.
2. 김영삼 정권 5년 동안 200명 이상 노동자를 구속한 해가 한 번도 없었던 데 비해, 김대중 정권은 200명 이상 구속한 해가 세 번(1998년, 2001년, 2002년)이나 됐습니다.
현대자동차 만도기계 등에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던 집권 첫 해인 98년 이에 반발하는 노동자 219명을 구속한 데 이어, 서울지하철파업 등 노동계 투쟁이 계속된 99년에도 129명을 구속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던 2000년 97명으로 줄어든 구속 노동자수는 2001년 대우자동차와 효성 등 대규모 정리해고 구조조정과 맞물려 241명으로 치솟았고, 집권 마지막해인 올해도 공공3사·금속·보건·택시파업 등으로 노사 노정대결이 치열해지면서 모두 206명을 구속했습니다.
3.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뒤 구속 노동자 수가 이전보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집권 첫 해부터 노벨평화상 수상이 결정된 2000년 10월12일까지 2년 10개월 동안 구속노동자 수는 모두 421명으로 한 달 평균 13명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벨평화상 수상이 결정된 뒤 2002년 12월31일까지 2년 2개월 여 동안 구속노동자는 모두 471명으로 한달 평균 18명으로 늘었습니다. 노벨상 수상 이전 보다 구속노동자 수가 39% 늘어난 것입니다.
4. 김대중 정권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국제노동기준 위반으로 개정을 권고한 법 조항을 적용해 노동자들을 대량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 한해 동안 구속된 노동자 206명에게 적용된 법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101명(50.7%)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법 위반 39명(20%), 폭력 22명(11%), 노동조합법 13명(6.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노조의 단체행동에 대해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등을 적용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협의의 해석을 내린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노조 결성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구속하는 것은 ILO 협약 제87조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제도 또한 전기 가스 통신 철도 병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조항으로 개정을 권고해왔습니다.
5. 한편 김대중 정부는 집권기간 5년 동안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무려 세 번에 걸쳐 25개월의 징역살이와 6개월의 수배생활 등 3년여 동안 집중 탄압해왔습니다. 노태우 정권 당시 두 번, 김영삼 정권 당시 한 번 노동운동과 관련해 단병호 위원장을 구속한 데 비해서도 가혹한 노동탄압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대중 정부 5년 내내 국제 노동단체들의 단병호 위원장 석방 촉구 요구가 끊이지 않았지만 결국 김대중 대통령은 단병호 위원장을 감옥에 가둔 채 임기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자료>
김대중 정부 5년 구속 노동자 현황
○ 김대중 정부는 5년 동안 이틀에 한 명 꼴로 총 892명의 노동자를 구속했음.
-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98년 이후 5년 노동운동과 관련해 구속된 노동자는 892명임.
- 아직 수감돼 있는 노동자는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33명이며,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받는 노동자도 김창근 금속노조 위원장,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30여명에 이름.
○ 구속노동자수 : 김영삼 정부 632명 < 김대중 정부 892명 〈 노태우 정부 1,973명
- 군사독재 시대이던 노태우 정권 때 1,973명을 구속했고,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총 구속노동자는 632명임. 김대중 정부 구속 노동자수는 노태우 정부에 비해서는 55%가 줄어든 것이지만, 김영삼 정부에 비해서는 41%가 늘어난 수치임.
- 노태우 정부 (1988∼1992) : 총 1,973명(하루 한 명 꼴)
1988년 80명 / 1989년 611명 / 1990년 492명 / 1991년 515명 / 1992년 275명 /
- 김영삼 정부(1993∼1997) 총 632명 (사흘 한 명 꼴)
1993년 87명 / 1994년 188명 / 1995년 165명 / 1996년 149명 / 1997년 43명
- 김대중 정권(1998∼2002.12.25) 총 892명 ( 이틀 한 명 꼴)
1998년 219명 / 1999년 129명 / 2000년 97명 / 2001년 241명 / 2002년 206명
○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탄 뒤 더 많은 노동자를 구속했음
- 노벨평화상 수상 이전 노동자 구속 현황 : 2년 10개월 동안 421명(한달 평균 13명)
1998.01.01∼1998.12.31 : 219명 / 1999.01.01∼1999.12.31 : 129명 / 2000.01.01∼2000.10.12 : 73명
- 노벨평화상 수상 이후 노동자 구속 현황 : 2년 2개월 여 동안 471명(한달 평균 18명)
2000.10.13∼2000.12.31 : 24명 / 2001.01.01∼2001.12.31 : 241명 / 2002.01.01∼2002.12.31 : 206명
○ 국제노동기구가 개정 권고한 악법을 적용해 구속했음
- 2002년 한해 동안 구속된 노동자 206명에게 적용된 법규
형법상 업무방해죄 101명(50.7%) / 공무원법 위반 39명(20%) / 폭력 22명(11%) / 노동조합법 13 명(6.5%)
- 2002년 구속 노동자 사건별 현황
발전·철도·가스파업 45명 / 공무원노조 결성 30명 / 두산중공업 등 금속노조파업 29명 / 2001 년 대우차투쟁 관련 22명 / 보건의료노조 파업 19명 / 택시파업 10명 / 기타
<끝>
DJ 5년 구속 노동자 892명
- 민주노총 최종집계 … 단병호 위원장 등 33명 아직 수감 중
1. 노태우 대통령은 하루에 한 명씩, 김영삼 대통령은 사흘에 한 명씩, 김대중 대통령은 이틀에 한 명씩 노동운동과 관련해 노동자들을 각각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이 김대중 대통령 집권기간인 1998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노동쟁의와 관련돼 구속된 노동자수를 최종 집계한 결과 모두 89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태우 정권 5년(1988∼1992년)의 1천973명에 비해서는 55%가 줄어든 것이지만, 김영삼 정권 5년(1993∼1997)의 632명에 비해서는 41%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노동운동과 관련해 구속돼 아직도 수감중인 노동자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33명이며, 또 김창근 금속노조 위원장,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상태인 노동자도 30여명에 이릅니다.
2. 김영삼 정권 5년 동안 200명 이상 노동자를 구속한 해가 한 번도 없었던 데 비해, 김대중 정권은 200명 이상 구속한 해가 세 번(1998년, 2001년, 2002년)이나 됐습니다.
현대자동차 만도기계 등에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던 집권 첫 해인 98년 이에 반발하는 노동자 219명을 구속한 데 이어, 서울지하철파업 등 노동계 투쟁이 계속된 99년에도 129명을 구속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던 2000년 97명으로 줄어든 구속 노동자수는 2001년 대우자동차와 효성 등 대규모 정리해고 구조조정과 맞물려 241명으로 치솟았고, 집권 마지막해인 올해도 공공3사·금속·보건·택시파업 등으로 노사 노정대결이 치열해지면서 모두 206명을 구속했습니다.
3.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뒤 구속 노동자 수가 이전보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집권 첫 해부터 노벨평화상 수상이 결정된 2000년 10월12일까지 2년 10개월 동안 구속노동자 수는 모두 421명으로 한 달 평균 13명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벨평화상 수상이 결정된 뒤 2002년 12월31일까지 2년 2개월 여 동안 구속노동자는 모두 471명으로 한달 평균 18명으로 늘었습니다. 노벨상 수상 이전 보다 구속노동자 수가 39% 늘어난 것입니다.
4. 김대중 정권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국제노동기준 위반으로 개정을 권고한 법 조항을 적용해 노동자들을 대량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2년 한해 동안 구속된 노동자 206명에게 적용된 법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101명(50.7%)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법 위반 39명(20%), 폭력 22명(11%), 노동조합법 13명(6.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노조의 단체행동에 대해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등을 적용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협의의 해석을 내린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노조 결성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구속하는 것은 ILO 협약 제87조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제도 또한 전기 가스 통신 철도 병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는 조항으로 개정을 권고해왔습니다.
5. 한편 김대중 정부는 집권기간 5년 동안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무려 세 번에 걸쳐 25개월의 징역살이와 6개월의 수배생활 등 3년여 동안 집중 탄압해왔습니다. 노태우 정권 당시 두 번, 김영삼 정권 당시 한 번 노동운동과 관련해 단병호 위원장을 구속한 데 비해서도 가혹한 노동탄압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대중 정부 5년 내내 국제 노동단체들의 단병호 위원장 석방 촉구 요구가 끊이지 않았지만 결국 김대중 대통령은 단병호 위원장을 감옥에 가둔 채 임기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자료>
김대중 정부 5년 구속 노동자 현황
○ 김대중 정부는 5년 동안 이틀에 한 명 꼴로 총 892명의 노동자를 구속했음.
-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98년 이후 5년 노동운동과 관련해 구속된 노동자는 892명임.
- 아직 수감돼 있는 노동자는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33명이며,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받는 노동자도 김창근 금속노조 위원장,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30여명에 이름.
○ 구속노동자수 : 김영삼 정부 632명 < 김대중 정부 892명 〈 노태우 정부 1,973명
- 군사독재 시대이던 노태우 정권 때 1,973명을 구속했고,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총 구속노동자는 632명임. 김대중 정부 구속 노동자수는 노태우 정부에 비해서는 55%가 줄어든 것이지만, 김영삼 정부에 비해서는 41%가 늘어난 수치임.
- 노태우 정부 (1988∼1992) : 총 1,973명(하루 한 명 꼴)
1988년 80명 / 1989년 611명 / 1990년 492명 / 1991년 515명 / 1992년 275명 /
- 김영삼 정부(1993∼1997) 총 632명 (사흘 한 명 꼴)
1993년 87명 / 1994년 188명 / 1995년 165명 / 1996년 149명 / 1997년 43명
- 김대중 정권(1998∼2002.12.25) 총 892명 ( 이틀 한 명 꼴)
1998년 219명 / 1999년 129명 / 2000년 97명 / 2001년 241명 / 2002년 206명
○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탄 뒤 더 많은 노동자를 구속했음
- 노벨평화상 수상 이전 노동자 구속 현황 : 2년 10개월 동안 421명(한달 평균 13명)
1998.01.01∼1998.12.31 : 219명 / 1999.01.01∼1999.12.31 : 129명 / 2000.01.01∼2000.10.12 : 73명
- 노벨평화상 수상 이후 노동자 구속 현황 : 2년 2개월 여 동안 471명(한달 평균 18명)
2000.10.13∼2000.12.31 : 24명 / 2001.01.01∼2001.12.31 : 241명 / 2002.01.01∼2002.12.31 : 206명
○ 국제노동기구가 개정 권고한 악법을 적용해 구속했음
- 2002년 한해 동안 구속된 노동자 206명에게 적용된 법규
형법상 업무방해죄 101명(50.7%) / 공무원법 위반 39명(20%) / 폭력 22명(11%) / 노동조합법 13 명(6.5%)
- 2002년 구속 노동자 사건별 현황
발전·철도·가스파업 45명 / 공무원노조 결성 30명 / 두산중공업 등 금속노조파업 29명 / 2001 년 대우차투쟁 관련 22명 / 보건의료노조 파업 19명 / 택시파업 10명 / 기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