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1.09 성명서 1 >
노동부가 경총 산하조직 됐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반대' 등 사용주 논리로 인수위 보고
1. 노동부가 내놓은 게 맞아? 혹시 경총 주장 아냐? 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반대 등 9일 노동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을 놓고 노동자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 행태는 한마디로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는 보수 관료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DJ정권 최대 실정인 노동실정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노동부의 구태가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전향적인 노동관련 공약을 내건 새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는 빌미가 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속담처럼 구태에 젖은 사람과 조직으로 과연 새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지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노동부 보고 내용에 대한 별도의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할 것이며, 새정부 노동정책이 DJ 실정을 답습하게 된다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다.
2. 새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국정운영 지표로 내놓은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함 때문이다. 비정규 노동자는 임금 노동조건과 사회복지에서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2년 8월 현재 비정규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96만원으로 정규 노동자 182만원의 절반 수준(52.9%)에 불과하다. 특히 여성 비정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77만원으로 남성 정규 노동자의 38.1%에 그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전체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하락했다. 이는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이 기간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정규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는 매우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2년 기준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노동자의 52.9%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대부분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 노동자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차별금지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보장이 절실하다. 그런데, 현행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조항은 차별금지사유로 '고용형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조를 개정하여 균등처우 조항에 차별금지 사유로 '고용형태'를 명시하고, '동일사업(장)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과 노동3권을 인정하겠다는 노무현 당선자의 대선 공약을 뒤집으면서까지 낡은 법체계를 근거로 노조 아닌 단체 결성 허용방침을 꺼낸 것은 낡은 법체계로 새로운 고용형태를 재단하는 복지부동 관료발상의 전형이다. 캐디, 보험모집인,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직 자체가 기존 법률로 판단할 수 없는 새로운 고용형태이기 때문에 마땅히 노동법을 개정해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
파견대상 업무와 기간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합법 중간착취를 보장하는 파견법을 없애기는커녕 저임금 무권리 파견노동을 확대 양산하겠다는 것이고, 기간제 노동자 3년 계속 근무자 해고 제한은 2년연속 근무자 직접고용 조항을 악용해 대량해고가 벌어진 파견법과 마찬가지로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를 부를 것이다. 파견법을 없애고 직업안정법을 제정해야 하며 기간제 노동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지난 해 11월5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등 노동자들이 강력한 반대가 이미 확인된 주5일 근무 관련 DJ 정부 법안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이전 국회통과를 강행하려는 것은 노무현 정부와 노동계의 조기 전면대결을 부추기는 무모한 발상이다. 노조명칭조차 쓰지 못하게 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한 공무원조합법안은 당장 폐기하고 공무원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4. 차별 철폐 등 비정규직 보호 방안은 김대중 정권의 노동실정을 치료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의 실정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노동부 보고 내용은 오히려 상처를 덧내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인수위원회가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흔드는 노동부 보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주시할 것이며, 만약 DJ 정부의 노동실정을 답습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맞설 것이다. <끝>
노동부가 경총 산하조직 됐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반대' 등 사용주 논리로 인수위 보고
1. 노동부가 내놓은 게 맞아? 혹시 경총 주장 아냐? 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반대 등 9일 노동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을 놓고 노동자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 행태는 한마디로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는 보수 관료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DJ정권 최대 실정인 노동실정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노동부의 구태가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전향적인 노동관련 공약을 내건 새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는 빌미가 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속담처럼 구태에 젖은 사람과 조직으로 과연 새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지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노동부 보고 내용에 대한 별도의 의견을 인수위에 전달할 것이며, 새정부 노동정책이 DJ 실정을 답습하게 된다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다.
2. 새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국정운영 지표로 내놓은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함 때문이다. 비정규 노동자는 임금 노동조건과 사회복지에서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2년 8월 현재 비정규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96만원으로 정규 노동자 182만원의 절반 수준(52.9%)에 불과하다. 특히 여성 비정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77만원으로 남성 정규 노동자의 38.1%에 그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전체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하락했다. 이는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이 기간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정규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는 매우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2년 기준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노동자의 52.9%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대부분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 노동자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차별금지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보장이 절실하다. 그런데, 현행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조항은 차별금지사유로 '고용형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조를 개정하여 균등처우 조항에 차별금지 사유로 '고용형태'를 명시하고, '동일사업(장)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과 노동3권을 인정하겠다는 노무현 당선자의 대선 공약을 뒤집으면서까지 낡은 법체계를 근거로 노조 아닌 단체 결성 허용방침을 꺼낸 것은 낡은 법체계로 새로운 고용형태를 재단하는 복지부동 관료발상의 전형이다. 캐디, 보험모집인, 레미콘 기사 등 특수고용직 자체가 기존 법률로 판단할 수 없는 새로운 고용형태이기 때문에 마땅히 노동법을 개정해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
파견대상 업무와 기간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합법 중간착취를 보장하는 파견법을 없애기는커녕 저임금 무권리 파견노동을 확대 양산하겠다는 것이고, 기간제 노동자 3년 계속 근무자 해고 제한은 2년연속 근무자 직접고용 조항을 악용해 대량해고가 벌어진 파견법과 마찬가지로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를 부를 것이다. 파견법을 없애고 직업안정법을 제정해야 하며 기간제 노동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지난 해 11월5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등 노동자들이 강력한 반대가 이미 확인된 주5일 근무 관련 DJ 정부 법안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이전 국회통과를 강행하려는 것은 노무현 정부와 노동계의 조기 전면대결을 부추기는 무모한 발상이다. 노조명칭조차 쓰지 못하게 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한 공무원조합법안은 당장 폐기하고 공무원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4. 차별 철폐 등 비정규직 보호 방안은 김대중 정권의 노동실정을 치료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의 실정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노동부 보고 내용은 오히려 상처를 덧내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인수위원회가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흔드는 노동부 보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주시할 것이며, 만약 DJ 정부의 노동실정을 답습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맞설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