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1.23 성명서 1 >

노동부 당선자 보고 보수 일색

- 사용자단체 돼 버린 노동부 규탄한다


1. 지난 1월 22일 비정규 노동자 관련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노동부의 국정보고는 노동부가 과연 정부기구인지, 개혁에 저항하는 기업단체인지를 의심케 한다. 또한 노무현 당선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맞지만 경제에 줄 충격을 우려해 차근차근 접근하겠다며 대선 공약에서 후퇴하고 있어 실망스럽다.

2. 노동부는 이날 국정보고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반대 △파견대상 업무 기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불인정 등을 제시, 비정규 노동자 고용을 억제하고 차별을 해소하자는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고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과도 그 방향이 다른 입장을 거푸 확인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 내용은 지난 1월 9일 인수위원회 보고에서 한발자욱도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노동부의 시대착오적인 보수 관료 행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3. 우리는 비정규 노동의 사용과 차별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노동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노동부로서 남을 것인가, '사용자부'가 될 것인가. 노동부의 이런 입장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누구보다 노동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다.

4. 우리는 비정규직 억제와 차별해소를 내걸고 있는 새 정부와 인수위원회가 이러한 흐름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자기 정책을 펼쳐갈 것을 요구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하며, 파견법은 폐지되고 불법파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과 노동3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비정규 억제를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이외의 비정규 고용을 금지해야 한다.
그 동안 비정규직을 확대하고도 그 고통을 방치해온 관료들이 '현실'을 내세우며 한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는데 장단 맞추듯 새정부가 절박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뒤로 늦춰버린다면 결국 사회갈등으로 폭발하고 말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노동자 고통 해결에 노무현 정부는 서둘러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과 800만 노동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