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2.14 성명서 1 >

노조파괴에 가담한 경총과 정부

1. 최근 공개된 두산중공업 노조파괴 문건과 고위층 업무 일지에 따르면 경총과 정부가 사용주의 노조파괴공작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2. 자료에 따르면 경총 김영배 전무는 2002년 1월12일 두산중공업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삼성의 노무관리를 소개하면서 '노조 창구를 무력화하고 문제인력 제거를 연중시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노동조합운동에 대해 '노조 지도자들의 입지 구축이 궁극 목적이며 정치판과 똑같다. 노조 지도자의 비행이 드러나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노동운동을 매도했다. 또 울산 태광 사태를 '강하게 밀어붙여 좋은 결과를 낳은 사례'라며 노조에 대한 강한 대응을 부추겼다. 효성 등 파업에 대해 경찰력 투입을 꺼려 경제5단체에서 항의해 경찰력을 동원하게 됐다고 자랑하고 있다. 또 상층부는 노무팀이, 현장조직을 현장 관리자가 맡아서 대응하되 관리자들이 힘을 합치는 것이 관건이라며, 민영화로 상황이 변한 것을 호재로 삼아 대응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우리는 노사관계를 전담하는 사용자 단체를 자임하는 경총의 고위층 간부의 노조관이 이처럼 '노조를 파괴해야 할 존재'로 단정하고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를 부추기는 행각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경총은 이미 수년 째 파업에 대해 손배 가압류 소송을 낼 것을 강조하는 등 노조파괴의 선봉에 서 있으며, 노사대결문화의 선봉대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3.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6월1일자 사장주재 회의내용을 기록한 업무일지에는‘두산이 민주노총의 핵심사업장으로 이번 기회에 문제 해소: 정부관계부처의 의견’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같은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간부의 업무일지에도‘정부에서도 이번 기회에 손을 봐주라는 입장. 제발 비밀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회사가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 동안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의 노동행정이 사용주의 편에 서 공동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데 집중돼 온 현실의 일단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노동운동과 관련해 892명의 노동자를 구속했지만,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용주를 단 한 사람도 구속하지 않았다.

4. 우리는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를 감시하고 막아야 할 경총과 정부가 오히려 사용주와 결탁해 노조파괴에 몰두한 사실을 강력히 규탄하며, 명백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