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03.1.14 성명서2>

김대중 대통령 대북송금 해명에 대해

1. 오늘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북송금과 관련해 실정법을 어기게 된 데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2. 민주노총은 뒤늦게 나마 김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한 것은 다행이지만, 어차피 진상에 대한 의구심을 말끔하게 해소하는 게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나 국내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판단한다.

3. 아울러 투명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은 필요하지만, 이번 일이 남북화해를 위한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역풍으로 작용하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의 패권주의가 북핵문제를 계기로 한반도에 전쟁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는 이 때 남북화해를 위한 노력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북지원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남북화해를 이루고 전쟁을 막는 일을 당당하고 투명하게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4.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권은 현실에 맞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등 남북화해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을 없애는 데 힘써야 한다. 대통령 말대로 '북한정권은 법적으로 말하면 반국가단체이며, 국가보안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장애물을 그대로 두고 민족화해를 이루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5. 민주노총은 김대통령 발표를 계기로 대북송금을 둘러싼 의구심을 최대한 빨리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은 물론, 남북화해를 위한 대북지원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국가보안법 등 장애물을 치우는 정치권의 공동노력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