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2.16 보도자료 1 >
16일 1만명 종묘집회 → 거리행진
●철도발전가스 사유화 중단하라 !
●'신판 연좌제' 손배·가압류 철회하라 !
●살인재벌 두산 박용성회장 구속하라 !
1. 노동자 1만 여 명이 2월16일 오후 2시부터 종묘공원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동대문 두산타워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며 △ 철도가스발전 등 국가기간산업을 재벌과 외국자본에 팔지 말 것 △ 신판 연좌제라 불리는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철회할 것 △ 혹독한 노동탄압으로 노동자를 분신자살로 내몬 두산재벌 박용성 회장 구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입니다.
○ 대회명 :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손배가압류 분쇄! 살인두산재벌 규탄! 전국노동자대회
○ 주 최 : 국가기간산업사유화저지공동투쟁본부 / 고 배달호씨분신사망대책위원회
○ 순 서 : 종묘집회(14:00) → 종로통 거리행진(16:00∼ ) → 두산타워 앞 마무리집회(17:30∼ )
* 고배달호씨분신사망대책위원회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국연합 등 40여개 노동사회단체)
* 국가기간산업사유화저지공동투쟁본부 (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전력노동조합,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공공연맹)
2. 이날 집회에는 철도전력발전가스 등 기간산업 노동자와 금속노동자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등 모두 1만 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올해 들어 첫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가 될 것입니다. 이날 대회 결의문에서 참가자들은 "노동자 배달호씨를 분신자살로 내몬 두산중공업 사태의 출발은 한국중공업 헐값 매각이었다"며 "남동발전 매각 실사와 철도 시설운영 분리 및 전력산업 배전분할을 저지하고,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와 두산제품 불매운동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퇴진 운동을 강력히 벌여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3. 철도전력가스 등 기간산업 사유화 문제는 새정부의 대선 공약 준수의 첫 시험대입니다.
"전력, 가스, 철도, 수자원 등 국민경제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산업부문은 기존의 민영화 일정을 유보하고 사회적 합의에 근거하여 재논의하여야 한다" - 노무현 당선자 선거공약중에서
노 당선자쪽은 기간산업 사유화 유보와 재논의를 약속한 대선공약과 달리 남동발전소 매각 절차를 강행하고 있고, 철도는 민영화 전 단계로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전력산업 배전분할 매각과 가스도입부문 분할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는 대선 공약 위반일 뿐 아니라 국민 80% 이상 발전소 매각에 반대하는 등 기간산업을 재벌과 외국자본에 파는 데 반대하는 국민여론에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기간산업을 재벌과 외국자본에 팔게 되면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고 전 산업에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안길 뿐 아니라, 전력 철도 가스 요금 폭등으로 국민생활에 고통을 줄 것이며 기간산업에 대한 주권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영국민간철도 파산, 미국캘리포니아 민간전력 정전사태 등 외국의 예를 봐도 기간산업을 사적자본에게 넘기는 일은 재앙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만약 기간산업 민영화를 강행하면 모든 조직력을 다 동원해 지난 해 2월 철도발전가스 총파업에 버금가는 강력한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4. 신판 연좌제라 불리는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조치는 50개 사업장에 2천200억에 이릅니다. 지난 1월9일 두산중공업 노조원 고 배달호(50) 씨 분신자살 사건 이후 사회에 공론화되었듯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본인의 임금과 재산은 물론 부모의 재산 심지어 조모 선산과 고모 과수원까지 가압류하는 사용주들의 비정한 손배가압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무현 당선자조차도 지난 13일 민주노총 방문 토론 자리에서 '노조원 개인과 보증인에 대한 가압류는 법의 취지를 뛰어넘는 가혹한 결과'라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주들은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손배 가압류를 취하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사용자단체인 경총은 불법파업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며 앞으로 손배가압류를 더 확대해나갈 것이라는 강경한 자세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노동관계법과 형법을 고쳐서 노조활동과 관련된 손배 가압류 조치를 금지해야 마땅한 데도,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거부하며 땜질처방식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2200억에 달하는 손배가압류가 취하되지도 않고 앞으로 더 확대된다면 노동계는 사활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으며, 이 문제는 임단협 투쟁 등 올해 노동계 투쟁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5. 두산중공업 고 배달호 노조원 분신자살은 회사쪽의 혹독한 노동탄압이 빚어낸 참극임이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가혹한 손배가압류에 이어 회사가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노조원들을 감시사찰한 자료까지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두산재벌은 이번 일을 조속히 해결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기보다는 버티기로 일관하며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유족을 돈으로 회유하여 미망인 동의도 없이 장례를 강제로 치르게 하려 하고 시신퇴거 가처분 신청이라 전무후무한 행각을 서슴지않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인의 얼굴인 대한상의 회장이기도 한 두산중공업 박용성 회장의 혹독한 노동탄압은 더 이상 용서받기 어려운 일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 전까지도 두산중공업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24일부터 전 사업장 파업찬반투표 돌입, 두산제품 불매운동 확대 등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 대회안내
○ 대회명 :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손배가압류 분쇄! 살인두산재벌 규탄! 전국노동자대회
○ 때와 곳 : 2003.2.16(일) 14:00 / 종묘집회 → 거리행진(종로)→ 두산타워 앞 마무리 집회
○ 주 최 : 국가기간산업사유화저지공동투쟁본부 / 고 배달호씨분신사망대책위원회
* 고배달호씨분신사망대책위원회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국연합 등 40여개 노동사회단체)
* 국가기간산업사유화저지공동투쟁본부 (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전력노동조합,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공공연맹)
[진행순서]
○ 1부 사전대회 ( 14:00 ∼ )
- 공연1 : 철도노조
- 비정규투쟁연설
- 공연2 : 배달호열사 대책위
○ 2부 본대회
- 개회선언 / 민중의례 / 참가자 소개
- 대회사 1) 배달호분신대책위 유덕상 공동대표(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대회사 2) 국가기간산업사유화저지공투본 김주영 전국전력노조 위원장
- 다함께 노래
- 투쟁사 1) 한국발전산업노조 이호동 위원장
- 투쟁사 2) 전국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
- 투쟁사 3)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위원장
- 초청공연
- 격려사 :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 대회 결의문 : 한국가스공사노조 신익수 위원장
- 폐회
○ 행진 ( 16:00 ∼ ) → 종로5가 → 동대문 → 두산타워
○ 마무리 집회 ( 17:30 ∼ ) : 두산타워 앞
* 자료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손배가압류 분쇄! 두산재벌 규탄!
전국노동자대회 투쟁결의문
오늘 1천만 노동자들은 다시 투쟁의 붉은 머리띠를 두른다. 노동자의 목줄을 죄고, 민중의 젖줄인 기간산업을 유린하는 정권과 자본에 대한 분노로 다시 거리에 나선다.
노동자들은 2003년 새해를 동지의 죽음으로 맞아야 했다. 두산중공업 고 배달호 동지. 공장 안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검게 타오른 채 모로 누운 동지의 시신을 가슴에 품고 투쟁에 나선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해고 없는 세상, 가압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며 1천만 노동자의 투쟁을 지켜보겠다던 동지의 한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노동자 한사람마다 수억원의 가압류 딱지를 붙이고, 블랙리스트를 동원해 노동자를 옥죄어온 살인 주범 두산 재벌은 사태해결에 나서긴커녕 '신속한 장례' 운운하며 고인을 두 번 죽이고 있다. 눈물이 분노를 부르고, 분노가 다시 투쟁을 불렀다. 오늘, 우리는 두산 재벌의 살인과 비인간적 통제에 투쟁으로 화답한다.
두산 사태의 시발점은 한국중공업 헐값 매각이었다. 국가기간산업을 재벌에 싼값으로 팔고, 외국 투기자본에 거저 주다시피 해온 정권과 자본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공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자본은 기간산업 사유화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남동발전소에서는 이미 매각을 위한 실사가 시작됐으며, 전력산업과 철도, 가스도 자본의 돈놀음에 언제 팔려나갈지 모르는 판이다. 또 다른 죽음을 부르려 하는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어나가야 잘못을 인정하려는가?
1천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새로 출범할 노무현 정권과 자본이 계속해서 파국으로 향한 길을 걷는다면, 우리 노동자가 가로막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모든 이의 투쟁의지를 모아 아래와 같이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고 배달호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손해배상·가압류, 구속과 수배 등 이성을 잃은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남동발전 매각실사 저지와 철도산업의 기만적 시설·운영 분리 획책, 전력산업 배전분할 매각 움직임에 맞서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에 힘차게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살인재벌 두산중공업 특혜매각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고, 두산제품 불매운동을 끊임없이 계속하며,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서 퇴진할 때까지 물러섬 없는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03년 2월16일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손배가압류 분쇄! 두산재벌 규탄!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일동 <끝>
16일 1만명 종묘집회 → 거리행진
●철도발전가스 사유화 중단하라 !
●'신판 연좌제' 손배·가압류 철회하라 !
●살인재벌 두산 박용성회장 구속하라 !
1. 노동자 1만 여 명이 2월16일 오후 2시부터 종묘공원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동대문 두산타워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며 △ 철도가스발전 등 국가기간산업을 재벌과 외국자본에 팔지 말 것 △ 신판 연좌제라 불리는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철회할 것 △ 혹독한 노동탄압으로 노동자를 분신자살로 내몬 두산재벌 박용성 회장 구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입니다.
○ 대회명 :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손배가압류 분쇄! 살인두산재벌 규탄! 전국노동자대회
○ 주 최 : 국가기간산업사유화저지공동투쟁본부 / 고 배달호씨분신사망대책위원회
○ 순 서 : 종묘집회(14:00) → 종로통 거리행진(16:00∼ ) → 두산타워 앞 마무리집회(17:30∼ )
* 고배달호씨분신사망대책위원회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국연합 등 40여개 노동사회단체)
* 국가기간산업사유화저지공동투쟁본부 (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전력노동조합,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공공연맹)
2. 이날 집회에는 철도전력발전가스 등 기간산업 노동자와 금속노동자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등 모두 1만 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올해 들어 첫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가 될 것입니다. 이날 대회 결의문에서 참가자들은 "노동자 배달호씨를 분신자살로 내몬 두산중공업 사태의 출발은 한국중공업 헐값 매각이었다"며 "남동발전 매각 실사와 철도 시설운영 분리 및 전력산업 배전분할을 저지하고,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와 두산제품 불매운동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퇴진 운동을 강력히 벌여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3. 철도전력가스 등 기간산업 사유화 문제는 새정부의 대선 공약 준수의 첫 시험대입니다.
"전력, 가스, 철도, 수자원 등 국민경제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산업부문은 기존의 민영화 일정을 유보하고 사회적 합의에 근거하여 재논의하여야 한다" - 노무현 당선자 선거공약중에서
노 당선자쪽은 기간산업 사유화 유보와 재논의를 약속한 대선공약과 달리 남동발전소 매각 절차를 강행하고 있고, 철도는 민영화 전 단계로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전력산업 배전분할 매각과 가스도입부문 분할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는 대선 공약 위반일 뿐 아니라 국민 80% 이상 발전소 매각에 반대하는 등 기간산업을 재벌과 외국자본에 파는 데 반대하는 국민여론에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기간산업을 재벌과 외국자본에 팔게 되면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고 전 산업에 씻을 수 없는 타격을 안길 뿐 아니라, 전력 철도 가스 요금 폭등으로 국민생활에 고통을 줄 것이며 기간산업에 대한 주권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영국민간철도 파산, 미국캘리포니아 민간전력 정전사태 등 외국의 예를 봐도 기간산업을 사적자본에게 넘기는 일은 재앙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만약 기간산업 민영화를 강행하면 모든 조직력을 다 동원해 지난 해 2월 철도발전가스 총파업에 버금가는 강력한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4. 신판 연좌제라 불리는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조치는 50개 사업장에 2천200억에 이릅니다. 지난 1월9일 두산중공업 노조원 고 배달호(50) 씨 분신자살 사건 이후 사회에 공론화되었듯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본인의 임금과 재산은 물론 부모의 재산 심지어 조모 선산과 고모 과수원까지 가압류하는 사용주들의 비정한 손배가압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무현 당선자조차도 지난 13일 민주노총 방문 토론 자리에서 '노조원 개인과 보증인에 대한 가압류는 법의 취지를 뛰어넘는 가혹한 결과'라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주들은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손배 가압류를 취하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사용자단체인 경총은 불법파업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며 앞으로 손배가압류를 더 확대해나갈 것이라는 강경한 자세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노동관계법과 형법을 고쳐서 노조활동과 관련된 손배 가압류 조치를 금지해야 마땅한 데도,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거부하며 땜질처방식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2200억에 달하는 손배가압류가 취하되지도 않고 앞으로 더 확대된다면 노동계는 사활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으며, 이 문제는 임단협 투쟁 등 올해 노동계 투쟁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5. 두산중공업 고 배달호 노조원 분신자살은 회사쪽의 혹독한 노동탄압이 빚어낸 참극임이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가혹한 손배가압류에 이어 회사가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노조원들을 감시사찰한 자료까지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두산재벌은 이번 일을 조속히 해결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기보다는 버티기로 일관하며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유족을 돈으로 회유하여 미망인 동의도 없이 장례를 강제로 치르게 하려 하고 시신퇴거 가처분 신청이라 전무후무한 행각을 서슴지않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인의 얼굴인 대한상의 회장이기도 한 두산중공업 박용성 회장의 혹독한 노동탄압은 더 이상 용서받기 어려운 일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 전까지도 두산중공업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24일부터 전 사업장 파업찬반투표 돌입, 두산제품 불매운동 확대 등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 대회안내
○ 대회명 :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손배가압류 분쇄! 살인두산재벌 규탄! 전국노동자대회
○ 때와 곳 : 2003.2.16(일) 14:00 / 종묘집회 → 거리행진(종로)→ 두산타워 앞 마무리 집회
○ 주 최 : 국가기간산업사유화저지공동투쟁본부 / 고 배달호씨분신사망대책위원회
* 고배달호씨분신사망대책위원회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전국연합 등 40여개 노동사회단체)
* 국가기간산업사유화저지공동투쟁본부 (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전력노동조합,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공공연맹)
[진행순서]
○ 1부 사전대회 ( 14:00 ∼ )
- 공연1 : 철도노조
- 비정규투쟁연설
- 공연2 : 배달호열사 대책위
○ 2부 본대회
- 개회선언 / 민중의례 / 참가자 소개
- 대회사 1) 배달호분신대책위 유덕상 공동대표(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대회사 2) 국가기간산업사유화저지공투본 김주영 전국전력노조 위원장
- 다함께 노래
- 투쟁사 1) 한국발전산업노조 이호동 위원장
- 투쟁사 2) 전국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
- 투쟁사 3)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위원장
- 초청공연
- 격려사 :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 대회 결의문 : 한국가스공사노조 신익수 위원장
- 폐회
○ 행진 ( 16:00 ∼ ) → 종로5가 → 동대문 → 두산타워
○ 마무리 집회 ( 17:30 ∼ ) : 두산타워 앞
* 자료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손배가압류 분쇄! 두산재벌 규탄!
전국노동자대회 투쟁결의문
오늘 1천만 노동자들은 다시 투쟁의 붉은 머리띠를 두른다. 노동자의 목줄을 죄고, 민중의 젖줄인 기간산업을 유린하는 정권과 자본에 대한 분노로 다시 거리에 나선다.
노동자들은 2003년 새해를 동지의 죽음으로 맞아야 했다. 두산중공업 고 배달호 동지. 공장 안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검게 타오른 채 모로 누운 동지의 시신을 가슴에 품고 투쟁에 나선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해고 없는 세상, 가압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며 1천만 노동자의 투쟁을 지켜보겠다던 동지의 한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노동자 한사람마다 수억원의 가압류 딱지를 붙이고, 블랙리스트를 동원해 노동자를 옥죄어온 살인 주범 두산 재벌은 사태해결에 나서긴커녕 '신속한 장례' 운운하며 고인을 두 번 죽이고 있다. 눈물이 분노를 부르고, 분노가 다시 투쟁을 불렀다. 오늘, 우리는 두산 재벌의 살인과 비인간적 통제에 투쟁으로 화답한다.
두산 사태의 시발점은 한국중공업 헐값 매각이었다. 국가기간산업을 재벌에 싼값으로 팔고, 외국 투기자본에 거저 주다시피 해온 정권과 자본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공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자본은 기간산업 사유화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남동발전소에서는 이미 매각을 위한 실사가 시작됐으며, 전력산업과 철도, 가스도 자본의 돈놀음에 언제 팔려나갈지 모르는 판이다. 또 다른 죽음을 부르려 하는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어나가야 잘못을 인정하려는가?
1천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새로 출범할 노무현 정권과 자본이 계속해서 파국으로 향한 길을 걷는다면, 우리 노동자가 가로막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모든 이의 투쟁의지를 모아 아래와 같이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고 배달호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손해배상·가압류, 구속과 수배 등 이성을 잃은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남동발전 매각실사 저지와 철도산업의 기만적 시설·운영 분리 획책, 전력산업 배전분할 매각 움직임에 맞서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에 힘차게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살인재벌 두산중공업 특혜매각 의혹을 반드시 밝혀내고, 두산제품 불매운동을 끊임없이 계속하며,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서 퇴진할 때까지 물러섬 없는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03년 2월16일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손배가압류 분쇄! 두산재벌 규탄!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일동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