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2.23 성명서 1 >

[25일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에 바란다]

빈부격차 줄이는 대통령 되길

- 약자보호 재벌개혁 남북화해 대선공약 꼭 지켜야

1. 오는 25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민주노총은 노 정부가 약자보호·재벌개혁 등 사회통합 관련 공약을 꼭 지켜 외환위기 이후 극도로 벌어진 빈부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펴길 바란다. 또한 북핵문제를 평화와 민족공조 원칙에 따라 슬기롭게 해결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없애는 남북화해정책을 흔들림 없이 펼쳐나가길 당부한다.
민주노총은 노 정부가 빈부격차 해소와 남북화해 정책을 적극 펼쳐나간다면 적극 지지할 것이며 노 정부의 개혁정책이 성공해서 우리사회가 진보와 자주평화의 길로 성큼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노정부가 만약 재벌과 미국의 압력에 밀려 신자유주의와 대북 적대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강력히 견제하고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 민주노총은 노동문제 등 사회정책 관련 대선공약을 꼭 지킬 것을 요구하고 실제로 공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꾸준히 점검하고 감시할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차별해소·사회보장 확대적용·특수고용직 노동법 적용 등의 대선공약은 사회갈등을 키우느냐, 사회통합을 앞당기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반드시 이행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경제치안부처 부속기관으로 전락한 노동부를 전면개혁해서 명실상부하게 노동자를 위한 노동정책을 펼칠 수 있게 실질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 노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에 진정성이 엿보인다면 우리는 기꺼이 좋은 대화상대가 될 것이나, 기대에 어긋난다면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벌과 부유층, 미국을 추종하는 보수수구세력들의 가공할 힘을 극복해야만 하는 만만치 않은 조건에 놓여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빈부격차 해소와 민족화해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아낌없는 지지를 보낼 것이며, 필요할 때는 적극 나서서 힘을 실을 것이다. 부디 처음처럼 임기 5년 내내 사회통합과 민족화해의 한 길을 가는 정부가 되길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