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2.23 성명서 3 >
복지장관 인선을 우려한다
1. 오늘 노무현정부가 출범하였다. 노무현정부는 참여정부를 지향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천명한 바 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최종보고서도 우리나라가 '세계 12위의 경제규모에 비해 보건, 복지, 여성, 환경, 문화, 교통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을 인식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었다.
2. 그러나 오늘 언론에 보도된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의 내정 소식을 들으며 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노무현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던 장관 국민추천과정과 다각적 검증과정은 어디로 사라지고 갑자기 김화중 민주당 전국구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다는 것이다. 올해는 건강보험의 재정통합, 국민연금제도의 전면 개편,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등 굵직한 현안이 놓여 있다. 김대중정부 시절에도 그랬듯이, 기득계층의 저항이 거센 보건복지 영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느 부서보다도 개혁성,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
3.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보건복지정책의 개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우선 내정자는 민주당의 전국구 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보건복지상임위보다는 교육상임위, 여성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활동해 왔다. 내정자는 내용이 전문적이고 방대한 보건복지 영역에서 얼마나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다. 오히려 내정자는 간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경력답게 지나칠 정도로 2000년 간호사관학교 존치, 2001년 간호사 단독처방약제 확대, 2002년 대선과정에서 간호단독법 주장 등 간호직능단체의 이익대변자로서 역할을 집중해 왔다. 내정자가 의료공급자단체의 조직화된 공세로부터 건강보험을 지켜낼 수 있을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을 이끌 수 있을지, 4대 사회보험의 비정규직 적용확대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를 할 수 있을지, 오히려 어려운 취약계층을 울게 만드는 기초생활보장제를 개혁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참여복지 정부에서도 복지정책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가?
4. 우리는 새로운 내각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그렇다고 부서의 고유한 역할이 방기되어선 안된다. 지금 보건복지부를 이끌 책임자는 보건복지 전반에 대한 식견과 개혁성을 필수적으로 지녀야 한다. 노무현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내정 소식을 접하고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단체들이 이토록 실망하는 지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야 한다.
복지장관 인선을 우려한다
1. 오늘 노무현정부가 출범하였다. 노무현정부는 참여정부를 지향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천명한 바 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최종보고서도 우리나라가 '세계 12위의 경제규모에 비해 보건, 복지, 여성, 환경, 문화, 교통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을 인식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었다.
2. 그러나 오늘 언론에 보도된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의 내정 소식을 들으며 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노무현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던 장관 국민추천과정과 다각적 검증과정은 어디로 사라지고 갑자기 김화중 민주당 전국구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다는 것이다. 올해는 건강보험의 재정통합, 국민연금제도의 전면 개편,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등 굵직한 현안이 놓여 있다. 김대중정부 시절에도 그랬듯이, 기득계층의 저항이 거센 보건복지 영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느 부서보다도 개혁성,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
3.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보건복지정책의 개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우선 내정자는 민주당의 전국구 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보건복지상임위보다는 교육상임위, 여성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활동해 왔다. 내정자는 내용이 전문적이고 방대한 보건복지 영역에서 얼마나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다. 오히려 내정자는 간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경력답게 지나칠 정도로 2000년 간호사관학교 존치, 2001년 간호사 단독처방약제 확대, 2002년 대선과정에서 간호단독법 주장 등 간호직능단체의 이익대변자로서 역할을 집중해 왔다. 내정자가 의료공급자단체의 조직화된 공세로부터 건강보험을 지켜낼 수 있을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을 이끌 수 있을지, 4대 사회보험의 비정규직 적용확대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를 할 수 있을지, 오히려 어려운 취약계층을 울게 만드는 기초생활보장제를 개혁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참여복지 정부에서도 복지정책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가?
4. 우리는 새로운 내각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그렇다고 부서의 고유한 역할이 방기되어선 안된다. 지금 보건복지부를 이끌 책임자는 보건복지 전반에 대한 식견과 개혁성을 필수적으로 지녀야 한다. 노무현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내정 소식을 접하고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단체들이 이토록 실망하는 지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