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2.27 성명서 1 >

'개혁'이 빠진 노정부 첫 내각

노동장관 전문성 개혁성 의구심, 노정관계 가파를 듯
경제분야 기존 경제관료 많아 재벌개혁 후퇴 우려

1. 민주노총은 오늘 발표된 노무현 정부 첫 내각 명단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런 내각으로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며, 새정부의 개혁의지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노동부 장관에 노동분야에 전문성도 확실하지 않고 개혁성도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임명한 것은 '노동계와 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을 기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과도 다를 뿐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철폐 두산중공업 사태 공무원노조 기간산업 사유화 문제 등 산적한 노동현안을 풀어가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노정관계가 가파를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경제부처나 치안부처의 부속기관으로 전락한 노동부를 전면개혁해 경제부처와 쌍벽을 이루는 복지 인권 차원의 노동정책을 기대해왔던 우리는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노동장관을 지역안배나 철새 정치인 배려 선거운동 답례 차원에서 임명해오던 과거 정권 시절과 다를 것이 없는 노무현 정부의 첫 노동장관 임명이 실망스럽습니다.

3. 재경 산자 기획예산처 등 경제분야에서는 재벌 중심의 성장 위주 정책에 쏠려온 기존 경제관료 출신들이 많아 재벌개혁과 빈부격차 완화 등 경제개혁 과제가 후퇴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꾀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국정운영 지표 자체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재벌체제와 극심한 빈부격차는 사회통합 뿐 아니라 한국경제의 진정한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새정부 개혁정책 순위를 다투는 중요한 부처인 복지부 장관도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기용되어, 새정부의 개혁적 복지정책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민주노총은 노무현 정부가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해 사회통합과 민족통합을 이루길 간절히 기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첫 내각 인선에서 이 같은 기대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소흘히 해 사회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