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3.02.28 성명서 2 >

노동자와 양심수 석방 없는 3·1절 특사

1. 역대 정부와 달리 유독 대통령 취임 특사도 못했던 노무현 정부는 3.1절 특사를 하면서 노동자와 양심수는 단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1년 7개월 째 복역중인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해 구속중인 20여명의 노동자를 비롯한 양심수들이 석방되기를 기대했던 우리는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으나 민주노총 위원장과 노동자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새정부가 출범하게 된 일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 말을 많이 하는 대통령인지라 지난 두 달 동안 개혁정책을 펼치겠다 기대해달라는 '말 선물'을 워낙 많이 받은 탓에 허전함은 더 큽니다. 이제나 저네나 석방되기를 기다렸던 가족과 동료들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지난 5년 동안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던 경제사범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연말에 다 풀어줬는데, 지난 5년 동안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생존권을 위해 노조활동을 하다 구속된 노동자들은 김대중 대통령 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자처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도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3. 우리는 이제 막 취임한 노무현 정부 정책을 미리 예단하고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노동관련 공약과 정책에 의미 있는 개혁정책이 많은 만큼 이를 실현하는 데 적극 지지하고 힘을 보탤 의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정책이 공약집 속에만 있고 말로만 되풀이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새정부 공약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지켜야 합니다. 하루빨리 노벨평화상 받은 인권 대통령이 잡아 가둔 노동자와 양심수들을 풀어주십시오. <끝>